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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22개교, 특수학급 1250학급, 특수교사 5천명 증원,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특수교육 활성화 반안)

2022년 특수교육 활성화 내용은 하단에 배치했습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은 반대한다.

먼저 특수학교 설립은 찬성하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원과 일반학교 특수교사 확충은 반대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즉 통합학급, 학습도움반은 학습장애가 아닌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일반학교특수교사 자리를 위해 학생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꾸 학습부진아를 학습장애아로 몰아 특수학급 특수교사 자리 늘리기 하는 건 아닌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입급 학생들을 자꾸 학습장애라고 하는데 교육현장에서 본 나는 아무리 봐도 학습부진아라고 생각이 된다. 매년 특수학급 학생들이 1-2명 졸업하면 다시 특수아동을 찾아 검사를 하고 다시 입급을 시킨다. 입학할 때부터 특수아동이어야 하는데 특수학급 학생 수가 줄어들면 특수교사 자리가 없어지니 학생수가 줄어들면 새로 특수아동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다. 



특수교사 자리를 위해 입학 초가 아닌 졸업생 등 결원이 생기면 새로 신규 특수학급 입급 학생을 찾나?


경미한 학습장애든 학습부진이든 결국 특수학급에 들어가면 거의 해마다 그 정원이 일정하다. 특수아동이 있어서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를 위해 특수학급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특수아동이 정말로 있다면 정원이 늘어나고 더 뽑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졸업한 학생 수의 1-2배만 추가로 선발하니 말이다.


학습장애인지 학습부진인지 모르지만 복식수업으로 오히려 성적이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수아동이라고 데려갔으면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성적이 오히려 특수아동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더 떨어진다. 특수교사들은 일부겠지만 특수아동은 학습장애니 성적이 잘 안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2년 넘게 같은 반을 맡았을 때 2년째 특수학급으로 배치된 학생의 성적이 더 떨어져서 화가 난 적이 있다. 그 당시는 물론 일제고사 시절이니 성적에 민감했다. 


학습장애든 학습부진이든 데려갔으면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데 복식수업을 한다.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면 단위 1시간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데 2개학년을 묶어서 1시간에 가르치니 수업의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의 1주일 수업시수는 20시간이 넘는게 일반적인데 특수학급의 수업 시수는 10시간에서 15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순회교육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증설보다 특수학교를 늘려라.


다시 말하는데 일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학습도움반을 왠만하면 다 폐지하고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정말 특수아동이라면 특수학교로 보내야 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정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초창기 통합학급을 국가에서 지향할 때에는 우리 반에서 다운증후군 아이 2명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는 정말 누가 봐도 장애아동이라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그냥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특수교사 자리를 위해 특수아동이 늘어나나?


특수교사를 위해 학교와 특수학생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나 뿐인가? 특수교사의 일자리를 위해 학습부진아를 학생장애아로 자꾸 우기는 모습은 정말 보기 싫다. 물론 특수교사들은 학습장애가 확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왜 그런 학생들을 입학할 때 선발하지 않고 특수학급 아동 수가 줄어드는 졸업생이 나올 때에 특히 새로운 특수아동을 새로 선발해 입급을 시키냔 말이다. 입학할 때는 특수아동이 아닌데 입학 후 특수아동으로 바뀌었나?


- 제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1조7천억 투입, 특수학교 22개 신설, 특수학급 1250교실 확대

- 특수교사 배치율 67% -> 90%

- 신도시 개발 시 특수학교 부지 우선 확정 추진


1. 특수학교 2022년, 174+22=196개교, 특수학급 10323+1250=11575학급 증설


2022년까지 현행 174개교에서 특수학교가 22개 신설로 196개교가 된다고 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1만323학급에서 1250학급이 확충이 되어 1만1575학급으로 된다고 한다. 유치원 400학급, 초중고는 850학급이 증원이 된다. 


2. 특수교사 5천명 이상 증원


그에 따른 특수교사도 5천명 이상 증원이 된다고 한다. 2017년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8만9363명으로 10년 전 7만1484명보다 25% 증가했다고 한다. 이상하지 않나? 특수교사가 늘어나니 특수아동도 같이 늘어났다?


3. 일반학교 71%, 특수학교 29%/ 일반학교 특수학급 53%, 일반학급 17%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 일반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장애학생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9%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은 53%이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은 17%이다. 


4. 신설 특수학교는 복합공간으로 주민이 이용 가능


신설 특수학교는 체육관, 도서관, 공연실 등 복합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대학 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특수 유아를 위한 통합유치원 등도 시도별 1개 이상 운영한다고 한다.


5. 특수교사 2018년 1173명 증원, 2022년까지 5천명 증원


특수교사는 해마다 500명 늘어나는데 2018년에는 1천173명이 늘어난다. 2022년까지 5천명 수준으로 늘린다. 특수학교 신설은 경남 4곳, 서울,경기,충남은 3곳 등이다.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국립대 6곳에도 신설한다. 


6. 거점지원센터 42+8=50개소 확충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42개소에서 2022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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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특수아동이 그렇게 많고 해마다 왜 증가할까? 특수교사 일자리 때문인가?

제주, 초등교사의 특수교사 전직 금지.

일반학교 특수학급(학습도움방) 폐지 및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