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스크로제도 수수료 낮춰지만 홍보 부족
부동산 에스크로제도는 이미 부동산 아닌 영역에서는 실시되고 있으며 부동산 영역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수수료 때문에 매수, 매도자들이 꺼려해 거의 실적이 없는 형편이다. 국토부가 수수료를 낮추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지만 역시나 수수료 때문에 사용실적은 0건이라고 한다.
안심결제와 비슷한 에스크로제도,
거래대금 은행 등에서 보관 후 일정기간 후 지급
부동산 에스크로제도는 안심결제와 비슷하다.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이 집으로 배달이 된 후 이상이 없으면 '구매 확정'을 한다. 구매 확정을 하지 않으면 홈쇼핑에서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매도자 통장 아닌 은행에 입금 후 명의 변경 후 지급
이와 비슷하게 부동산 계약금이나 잔금을 판매자, 매도자, 파는 사람에게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입금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명의 변경 등 하자가 없을 경우 은행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는 제도이다.
건물주나 토지 주인인 양 계약금과 잔금 받아 잠적하기도
명의자,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싸게 부동산을 파는 것처럼 하면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입금하면 잠적을 하는 사기를 막는 역할을 한다. 바도 매매대금이 파는 사람에게 입금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변경도 하고 추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출처 하나은행, http://www.hanaescrow.com/new/sort/4/index.jsp
에스크로 수수료 0.05%로 하향
하지만 그동안 은행들은 너무 많은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래서 에스크로 거래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내렸다고 한다. 0.05% 수수료를 받아 10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하면 5만원 수수료를 은행에서 가져간다고 한다.
국가가 부동산 사기 막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결국 국가가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데도 방관한다는 직무유기의 말들이 오고가기도 한다. 철저한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결국 구매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마치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를 중지시켜서 해킹에 무방비가 되서 개인 PC가 해킹을 당하는데도 윈도우XP만 파는 식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차후 버전인 윈도우 10을 출시했다.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이나 잘 아는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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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계약시스템 작성 방법 http://neweducation2.tistory.com/908?category=722564
ㅇ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방법 http://neweducation2.tistory.com/863?category=72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