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전세금 전액 보상, 자동 계약 갱신 2개월 변경

2019년 7월 계약 만료 6개월 전 가입 가능으로 변경됐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보험, 전세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 확대, 6개월 미만은 여전히 가입 불가

경매로 날린 전세보증금 등 전액 지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주인 동의없이 이제 가능해짐, 보상한도 최대 7억 상향

나쁜 놈들을 만나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나 깡통전세에 들어가 경매로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들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 즉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그동안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집주인들이 세금 등 소득 노출을 꺼려 반대했다고 한다. 이제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수도권 7억, 지방 5억 상향

하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도 전세반환보증보험에 세입자, 임차인들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보증금 한도도 늘렸다고 한다.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보험료는 연 0.128%로 1억 전세금 기준으로 1년, 연간 12만8천원이다. 10만원 내고 1억을 받는 격이니 손해보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임대차 계약 묵인 시점 계약 만료 2개월로 축소

또한 임대차 계약 갱신 묵인 시점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켰다고 한다. 집주인이 2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자고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전 계약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말이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인데도 말이 없다면 무조건 법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전세금 전액 지원하는 보험의 종류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가. 홈페이지 :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나. 지급의 예

-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때 지급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못할 세입자에게 지급

- 전세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법인세입자에게 지급

다. 보증금 : 보증금은 본인이 신청한 금액을 전액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라.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이다.

마. 보증료

- 개인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이고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