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교육지원청별 1명 배정, 채용 공고

전국 최초,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별 학교 전담 변호사 1명 채용

전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1명씩 모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한다. 이미 2017년 11월-12월에 4개 교육지원청인 강동, 강서, 강남, 성북 등에서 시범실시를 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법률 자문, 소송 수행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고 한다.

2018년 2월말 채용, 3월부터 현장 관련 근무 시작

1월 30일부터 채용공고를 내고 2월 말에 변호사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3월부터는 정식으로 출근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과 소송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해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분 결과인 강제전학 등에 대해 불응하고 오히려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거나 강제전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현장의 교장 등은 여전히 학교폭력 드러나는 것 꺼려해

법률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장학사나 교장, 교사들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결국 학교의 교장들은 내부기안과 교육청 발송으로 인한 학교폭력이 드러나는 것을 어차피 지금처럼 막을지도 혹은 꺼려할 수도 있다.

교장 거치지 않고 교사와 변호사 다이렉트 루트 열어야

결국 교육지원청 학폭 전담 변호사 제도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장을 거치지 않는 교사와 변호사와의 Direct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결제가가 교육감인지 교육장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교육장이나 교장 등은 결국 학폭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려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밝혀진 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심의건수 및 이의제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