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무단 사용으로 합의금부터 내라는 법무법인들, 그들도 사실 민사소송 귀찮아한다.
블로그나 가정통신문, 인쇄책자 등에 자신이 좋아하는 글꼴, 폰트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160만원을 내라고 하면 갑자기 겁이 난다고 한다. 사실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보면 벌금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160만원의 판결금액은 나오지 않는데 말이다. 합의금보다 법원 판결 벌금이 적게 나온다.
저작권자, 법무법인에 위임해 영리 목적으로 겁을 먼저 줘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이나 업체, 학교 등을 조사하지 않고 법무법인을 정해 고발을 위임했기 때문에 법무법인은 돈을 버는 기업이니 당연히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다. 자신들도 수 많은 개인이나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면 복잡해지니 말이다. 개인들이 지레 겁을 먹고 고액의 합의금을 내도록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 침해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글꼴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었다. 흠... 이 자료를 사용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날 고소할까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다. go.kr이 아닌 or.kr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니 믿고 써 본다.
한국저작권위윈회 주소
일단 아래 자료의 출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다. 주소는 http://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38194 이다.
1.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는 유형
가.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우
ㅇ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복제, 배포, 전송 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 학교에서 환경미화, 가정통신문, 시험지 작성 등의 목적으로 불법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우
ㅇ 학교 교육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교사․교직원 등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환경미화나 가정통신문 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함.
- 참고로 수업목적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이란, 폰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교육 자료로써 이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
2. 외주 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하여 제작한 결과물만을 이용하는 유형
가. 외주 업체에 홍보전단, 포스터 등의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결과물(이미지 등)만을 이용하였는데, 외주 업체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ㅇ 일반적으로 외주 제작의 경우 위탁․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므로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급인(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외주 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의뢰자)은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도안)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
3. 유․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유형
가.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게만 다운로드가 허용된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기업 또는 영리목적의 개인이 이용한 경우
ㅇ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만 허용한 폰트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반드시 이용 가능 범위 확인 필요함.
나. 인쇄 목적용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 후 전자출판, 영상 자막, CI․BI 제작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ㅇ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용허락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4.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번들(bundle)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는 유형
가. 특정 프로그램 구매 시 제공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이용하지 않고 타 프로그램(예 : MS OFFICE, AutoCAD 등) 등에서도 이용한 경우
ㅇ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이용한 경우,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다만, 최근에는 번들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제품사용 설명서 및 약관 등에 기재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에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타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임.
- 참고로, 법원 하급심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폰트 프로그램이 C:\Windows\Fonts 폴더에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 폴더에 저장된 폰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한/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5. 한/글 프로그램 구매 시 제공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e-book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유형
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작성 후 해당 문서를 PDF 파일 또는 e-book 전용 파일로 변환시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ㅇ 한/글 프로그램에 번들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예컨대 한/글 문서를 한컴PDF 기능을 통하여 PDF문서로 저장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음.
나. 외주 업체가 작성한 PDF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ㅇ PDF 문서가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폰트 프로그램이 PDF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PDF 문서 내에 폰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문서가 단순 이미지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 무료 폰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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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프로그램명 |
저작권자 (개발․서비스주체)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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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바탕체 한글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이용 시 출처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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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돋움체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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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궁체 흘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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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목 돋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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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목 바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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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쓰기 흘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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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궁체 정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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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쓰기 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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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고딕 |
NHN, 네이버문화재단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수정 및 재배포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라이선스 포함 번들․판매 가능 - 이용 시 출처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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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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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손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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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바른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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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바른고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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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나눔바른고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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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글꼴에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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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ub 바탕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인회의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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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ub 돋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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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결체 |
한겨레신문사, 태시스템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수정 금지 - 이용 시 출처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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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정고딕 7종 |
한국전자출판협회, 더폰트그룹 |
- 비상업적 자유이용 가능 - 상업적 인쇄출판/전자출판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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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산체 |
제주특별자치도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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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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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명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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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수정․변경 금지 - 유료 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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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강체 |
서울특별시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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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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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강 장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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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 장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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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 |
부산광역시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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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고딕 |
서울 성동구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수정․변경 금지 - 유료 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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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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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한나체 |
우아한형제들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수정․재배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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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주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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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도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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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롬돋움체 |
한글과컴퓨터 |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이용 시 출처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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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롬바탕체 |
ㅇ카페 등 공공장소 영업장 음악 재생, 공연사용료, 저작권료 징수 확대, 소교무 업업장과 전통시장 무료
ㅇ설봉 무협소설 작가 저작권침해로 불법공유 p2p 사용자 1만1300여명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