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 교육부 폐지 공약
2017년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대부분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도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시작해 임시로 교육부를 존치시키고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 위임한다고 공약했다. 물론 교육부는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부 폐지 공약 왜 안지키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했음에도 결국 교육부에 절친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임명해 존치시켜버렸다. 국가교육회의 또한 상설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회의를 1년에 2번 고작 한 꼴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교육전문가가 아닌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말도 나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발의하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4월 13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임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이번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모양이다.
핀란드의 국가교육위 모델, 범시민과 전문가 참여하는 상설기구
유성엽 위원은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 국가교육위를 제안했다. 핀란드가 국가교육위를 통해 교육개혁을 했다는 점에 착안을 했다고 한다. 국가교육위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와 시민사회, 교육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에 현직교사가 1명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교육부 사무관, 행정고시 출신, 현장경험 없는 비전문가들 대부분
교사로서 교육부 폐지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이 이 블로그에 기술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에 현장경험이 있는 현직교사 출신 사무관이나 고위관리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고시를 통해 들어온 교육부 사무관들은 이론은 빠삭할지 모르지만 현장의 경험이 전혀 없다. 실제로 교육부 관리들하고 대화를 한 교사들의 말을 듣자면 이론은 정말 많이 알고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현장교사로서 다 사상누각,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댄다고 한다.
제발 학교현장 10년 이상 학생 가르쳐 본 교사가 교육부에 들어가야
교육부에 교육현장에서 1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 본 교사가 사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예방책을 내놓으라고 하니 설문조사를 들고 나온 이명박 정부에서의 교육부는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인 셈이다. 정말 국가의 교육을 세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수 많은 사업과 행사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폐지돼야
교육부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수 많은 사업과 행사 등을 하달해서 학교가 교육부를 위한 실적 쌓기에 동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수갯 소리가 나돌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비롯해서 항상 교사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오히려 수업을 하는 데, 교육을 하는 데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
평가를 미끼로 실적 요구해 결국 교사와 학생들이 실적 만드는 기계가 돼
평가한다고 교육청을 줄세우기 해서 결국 지역교육지원청도 실적을 내야 하고 결국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실적을 만드는 기계가 된 지 오래 되었다. 교육부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게 오히려 국가의 교육을 위해 이익이라는 것은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승진 폐지하지 않고 교사에게 수업에 집중하라는 헛소리나 하고
승진을 미끼로 교사를 통제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서 앞에서는 교사들에게 수업혁신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중적인 작태라고 볼 수 있다.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교사에게 수업에 집중하라고 하면 모를까 승진을 더 공고히 하면서 교사에게 수업에 집중하라니 이게 말이냐 방구냐?
문재인 대통령, 교육부 폐지 공약 지켜라. 이제는...
문재인 정부는 학교현장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모여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 교육부를 당장 폐지하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이므로 스스로 지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통제와 억압과 독선을 자행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교육부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반드시...말이다.
교육부는 존속보다 청산의 가치가 더 높아
교육부는 하달식이 아닌 상향식의 교육을 했었어야 했다. 그동안 수 많은 지시와 사업을 하달하면서 평가를 미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학교에서는 많이도 해왔다. 승진을 통제수단으로 초등학교는 정말 중고등학교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행사와 사업을 하면서 수업준비도 못하고 바쁘면서도 승진이라는 통제수단에 막혀 찍소리 못하고 절대충성을 해왔단 말이다.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같이 연수를 받다보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거의 모든 교육관계자들, 교육부 폐지 원해
교육부 폐지론은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대선후보, 시도교육감 등 거의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국민명령이다 당장 교육부를 문재인 대통령은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