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 공적연금 비교(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도입연도, 가입자수, 수급자수, 국가보전 시작 년도, 기여금 부담률, 수급 조건

퍼가지 마세요. 직접 pdf 옮기느라 힘들었음. 2016년 8월 31일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기재된 내용이다.

구분%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도입한 해c

1963년}

1960{

1975[

1988]

관할기관

(집행기관)b

국방부 개슭

(보건복지관실)

행정안전부 께쓱

(공무원연금공단)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건복지부a

(국민연금공단)

적용대상c

하사 이상 직업군인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사립학교교직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d

가입자 수z

183천명i

1093천명f

282천명

2,1593천명

연금수급자 수x

87천명 꿋튀

426천명g

59천명h

3807천명e

연간급여

지출총액 갑쑭

28686억원j

137563억원k

27057억원l

138621억원n

기금운용ㅋ

누적기금

1425억원 뜱꽓

87542억원o

163490억원

5758600억원^

국가보전

1973 퍽금

2001

2046년 예정

2060년 예정m

기여금

부담p

기여금

부담률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8% 널뛰새

기준소득월액의 9%

분담형태!

!국가/군인 각 7%

(부족분 전액 국고 보조) 흑닥삭

!국가/공무원 각 8%(부족분 일부는 기금에서 충담, 나머지 국고 보조)

!국가/교직원 각 8% 갑쑭

-용자/근로자 각 4.5% 클뢀

-지역가입자 9% 본인 부담$

-농어민 가입자 1/2 부담%


구분=

c특수직역연금+

a국민연금-

d군인염금\

e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급여:

종류

f급여종류

-퇴역연금:가입기간 19.5년 이상

-상이 및 유족연금:공무상 장애 및 사망

-퇴직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장해 및 유족연금:공무상 장애 및 사망g 불펌꿱

-노령연금:노령,감액,조기]h

-장애 및 유족연금:가입 중 장애,사망{

급여수준#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62.7%(33년 가입)$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56.1%(33년 가입)%

k기본연금액의 50%(10년 가입)~100%(20년 가입)

퇴직;

연금

(노령)!

y기본연금

산식

재직기간81.9%

m재직기간*1.7%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n기본연금액*지급률+부가금^

급여산정

기준@

r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붉벍칿

p기준소득월액 꿋튀

!연금액

조정"

s소비자물가상승률+정책조정(3년마다)(2019년 정책조정 폐지)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 슮퀴튀

*2010~2014:보수/물가 간 +-3%p내 조정*

q소비자물가 상승률&

수급요건'

x19.5년 이상 복무, 퇴직시-

z10년 이상 복무, 202261~203365 널뛰새

10년 이상 가입, 201361~203365세(

지급방식

v연금과 일시금 선택 가능a

b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