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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교육부, 해답은 미셸 리의 기본 정신

수정 중인 글인데 오래 전에 쓴 글이라 참 블로그 내용을 옮기자니 그렇고 일단 옮겨본다. 

1. 얼굴이 가려운데 다리를 박박 긁어서 피가 나는 상황, 똥 묻었는데 향수 뿌리는 격

교육부에서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자유학기제 확산, 사화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공교육 정상화 추진,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선행학습 필요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 및 선전금지 등이다.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는 대부분 금지다. 선행학습 금지,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 사교육 필요없는 입시, 학원 등의 선행학습 금지 등이다. 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 이상적이다.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은 서울대 나온 교육부의 높으신 분들이 외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지 모르지만 말이다.

정작 똥이 묻었으면 똥을 닦으면 되는데 자꾸 향수를 뿌려 더 냄새가 지독해진다. 핵심을 모르고 있다.

 

2. 공교육 붕괴.

공교육이 붕괴되었다는 말은 학교폭력과 교사의 권위 추락에서 시작되었다. 공교육은 사실 엘리트교육은 아니다. 기본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게 공교육이지만 사실 알다시피 공교육은 입시학원으로 변질되었다. 공교육을 살리라는 말은 결국 사교육비 절감과 사교육 없는 입시로 공교육이 추구하는 것을 발현되게 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권위는 추락해서 인성교육을 포기되었고 학교의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드리 많아 교실수업 붕괴가 이루어졌고 학원이나 과외는 밤 12시까지 해서 학교는 그저 잠자는 곳이라는 푸념까지 나왔다.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아니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들려주면서 입시교육을 해대는 한국의 학부모들. 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 아니 친구를 사귀기 위해 학교에 보낸다는 정신나간 학부모가 실제 옆반 학부모였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아니 그런 학부모들을 많이 봐왔다. 

학원에서 때려면 사랑의 매이고 학교에서 훈육하면 체벌이란다. 학원강사나 과외샘에게는 선물을 스승의날에 주지만 학교의 교사에게는 선물을 안준단다. 뭐가 문제고 공교육이 왜 망가졌는가?


3. 사교육이 활개를 치고 있다. 

4. 교권 추락이 날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다.

5. 왜 학원강사는 열심히 가르칠까?

교육부 사무관들은 학원강사를 해봤을까? 교사들은 학원강사를 해봤나? 내가 학원강사를 해본 경험으로는 학원강사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다. 지방의 소규모 학원부터 서울의 종로학원까지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학원강사가 많다. 보습학원까지 말이다. 

능력이 없거나 인기가 없으면 바로 짤린다. 너무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 고지식하게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해도 짤린다. 같이 근무했던 해병대 출신 강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늦게 온다고 매질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짤렸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학원을 옮겼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은 고객이 아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학생은 100% 고객이다. 학원강사는 지식을 파는 판매자다. 그런데 어느날 어느 정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라고 하면서 교사는 판매자라고 하면서 미친 짓을 해댔지. 학교에서 학생은 분명히 말하지만 고객이 아니다.

잘 가르치던가 아니면 인기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러면 학원강사를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학생일 수록 잘 가르치는 강사, 어릴 수록 인기가 많은 강사를 선호하는 것 같다. 어쩌면 학원강사는 교육부말대로 인턴교사이고 미국처럼 미계약직교사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한동안 교사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심지어는 인턴교사제도까지 만들려고 했다. 학원은 학교가 아닌데 말이다. 

능력있고 인기 있는 강사는 연봉이 10억이 넘는다고 한다. 아니 10억 이상인 사람도 있다. 바로 인강, 인터넷강의 강사들 말이다. 정말 실력이 없으면 도퇴되는 정말 정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성과급 확대를 해야 한다.

열심히 가르치고 실적이 있는 교사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교육단체에서는 성과급을 추가로 주는 월급이 아니라 기존에 받아야 하는 월급을 강제로 뺐어서 등급별로 차등분배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심지어 성과급 차등액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재는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다. 학교구성원들이 차등액의 규모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차이가 적은 쪽을 택한다. 

성과급을 왜 시행했는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에게 더 많은 돈을 줄려고? 그 본심에는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깔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과급 평가 항목을 보면 가관이다. 대부분 실적과 교육청대회 입상 등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차라리 방과후학교 운영 시수, 토요일 진로캠프 운영 시수, 야간돌봄교실 1주일에 몇 일 등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항목으로 하면 어떨까? 성과급에 교원평가(고학년) 항목도 추가하면 좋겠다. 지금처럼 교육청대회 입상실적이나 승진가산점을 위한 연구논문 실적을 넣으면 학생을 실제로 가르치는 것보다 개인의 연구실적을 더 올릴 것이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교재연구를 권장하기보다 교재연구를 팽개치고 연구실적을 올리게 만드는 평가항목이 많다. 극소수의 학생을 가르쳐서 교육청대회에 입상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뭔가? 공교육이 극소수 학생만을 위한 엘리트교육인가? 


7. 교원평가, 다면평가, 정부의 한계 등이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수정하겠다. 본질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11. 미셸 리 "내가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과 적은 교사고 내가 가장 관심있어 하는 것도 교사다"

미셰 리의 교육은 결국 실패했다. 오바마의 한국교육 칭찬과 따라하기에 올인했던 뉴욕이 사실 한국사람들은 한국교육을 실패한 교육이고 미국의 교육이 맞다고 주장하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에게 어마어마한 수당을 주고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교사들을 퇴출을 과감하게 실시했지만 결국 교육은 교사가 변해야 하고 그 본질은 돈이 아니라 진심과 열정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교사가 변해야 교육이 변한다는 미셸 리의 교육방침은 교육부가 본 받아야 한다. 교사가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육은 변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교사가 변해야 한다. 성과급 차등 확대로 교사에게 인센티브 즉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미셸 리의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그냥 벤치마킹한 것이다. 

교육에 헌신을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승진을 하고 그런 교사들이 교장이 되서 다시 후배교사들에게 실적보다는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라고 강요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아니다. 승진을 못하는 교사는 무시받는다. 허탈하다. 승진을 한 교사들은 후배교사에게 연구대회 입상을 해서 승진하라고 하고 대회와 사업과 행사를 강요한다. 이게 한국이다. 성과급? 교원평가? 결국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육부라는 착각에서 비롯됐다. 결국 교사다. 


12. 현장을 모르는 교육부 사무관들이 너무 많다. 교직경력이 15년 이상이 된 현장실무 경력자가 필요하다.

13. 누가 학생을 가르치나?

교육부에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 교사출신 사무관이 많다면 아니 1명이라고 있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참 많이 발전할 것이다. 교육부에 현장교사 배치를 하라는 말을 들은 교장이 교육부 사무관과 술을 마시면서 이런 나의 얘기를 했더니 교육부 사무관이 교육학을 얘기하면서 말빨로 이론으로 현장 교장을 묵살내버렸다. 교장이 와서 하는 말이 '교육부 사무관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진 현장교사가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직원회의 시간에 말했다.

과연 그럴까? 사상누각, 조선의 성리학과 실학 말이다. 서울대를 나오고 늘 전교 1등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늘 자신의 말이 존중되고 정답이었으니 말이다. 교육부가 학생들을 가르치나? 교장이 학생을 가르치나? 학부모가 학생을 가르치나? 아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다. 

14. 해답은 교사에게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고 사교육을 금지시킨다고 공교육 정상화가 될까? 공교육의 적은 사교육인가? 공교육의 동반자와 보충제로서의 사교육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 교사가 성적이 떨어진 학생의 부모에게 "ㅇㅇㅇ는 학원 안보내나요? 학원 좀 보내세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라고 했다고 한다. 

교사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로서고 공교육이 정상화가 된다. 어떤 유명한 음악가가 티비에 나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예술계통 대학을 다니기 위해 점심시간마다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어떤 교사가 '점시시간에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잠을 못자니 피아노 치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난 학생은 독기를 품고 그 선생님에게 보란듯이 합격하는 모습으로 복수하기 위해 더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해서 합격했고 지금은 유명한 음악가가 됐다는 티비 예능프로에 나왔다. 


사교육을 건드리기 전에 교사를 먼저 건드렸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교사를 바꾸기 위해 교원평가, 성과급, 다면평가 등 도입했는데 실패했다? 난 솔직히 잘가르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줄려는 것보다 마음에 안드는 교사를 퇴출시킬려고 도입했다는 어떤 교육단체의 말에 더 신빙성이 간다.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승진제도 폐지가 1순위다. 이건 정말 최고의 1순위다. 교원평가는 인기평가로 전락했다. 성과급은 학교별로 항목을 정해서 하고 있다. 행정교사제도를 도입해서 교사는 수업만 하게 한다. 또한 가르칠 의지와 체력과 실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행정교사로 전직시켜 행정실장, 행정사무원, 학교소사, 행정보조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전직시킨다. 

 

또한 성과급 항목이나 승진제도 항목을 기존의 연구대회 실적이나 대회 실적이 아닌 실제로 학새을 가르치며 헌신한 항목으로 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야간 진로캠프 운영 실적, 토요일 진로캠프나 스포츠캠프 운영 실적, 공개수업이나 수시공개수업을 통한 수업력 점수. 학교 평가를 위한 각종 행사, 사업, 실적을 대폭 폐지,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책임제 수업, 교사의 방학을 없애고 무급제 혹은 의무적인 연수와 의무적인 진로캠프 참여 강제, 교사의 1년 출석연수 이수시간 공시, 무능력한 교사의 퇴출보다는 행정직으로의 일시적인 학교내 전직 등이다. 

 

또한 고학년의 교원평가 활성화, 교수권 확보를 위한 업무 거부권 법제화, 학부모 침해 방지를 위한 학부모 처벌 강화, 학생의 수업 방해를 방지하는 교실 아웃권, 수업준비를 제외한 업무를 위한 시간외근무 금지, 수업시수 경감을 통한 교사의 교재연구 시간 제공, 근무 중 배구 등 친목행사 금지, 근무시간 중 출장 금지, 일과시간(수업) 중 직원회의 금지, 지시와 명령과 자료 요구만 하는 교육기관의 대폭 폐지 및 현장에 교육자료와 정보 제공, 방과후나 야간 돌봄교실 활성화, 주지교과가 아닌 교육에 대한 학원의 학교내 야간까지 입점 활성화, 교감포기를 하고도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 등이다.

 

교육청대회에서 학생실적 인정 및 교사실적 미인정, 각종 연구학교 대폭 축소, 교사 연구논문대회 폐지, 현행과 같은 전공별 입시과목 1-2개로 축소, 실제로 방과후학교 등 학생을 열심히 가르친 교사의 교장 승진, 교장의 내부형 공모제 전면 실시, 자유학기제가 아닌 주중 1일 진로 전일제, 사이버스쿨을 통한 진로교육 및 포트폴리오화를 통한 대학입시 반영, 진로교육 등급제와 자격제화로 대학입시 반영, 대학과 사회기관과의 진로교육 협업 등이다.

 

방학 중 교사 교육공무원법 41조 폐지 및 의무 진로캠프와 의무연수 실시, 주중 및 토요일 진로 원정 교육 실시, 사이버학습을 통한 평가 및 등급제 대학 반영, 지역교육청 폐지 및 교육유관기관 대폭 폐지, 특성화고 대폭 확대 어려움을 위한 진로 사이버학습 권장, 서울대 포함해서 특성화고 및 사이버특성화교육 정원 할당제 무조건 실시, 전국대회 없는 교육청대회 전면 폐지, 8학급 이하 교감 폐지 등이다.


14-1. 학업성취기준을 충분히 통과한 학생에게도 100점을 맞을라고 강요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1분야에 미친 초등학생을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5. 교육선진국에서의 교사에 관한 내용인데 수정 중이다.

수업시간 침해나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주라. 

16. 교육선진국에서의 교장, 입시제도의 변신 중 등에 관해서 수정 중이다. ^^

18. 교사는 승진에 미쳐있고 교장과 교육기관은 행사와 사업과 실적에 미쳐있고 학부모는 아파트에 미쳐있는가?

물론 일부의 교사와 교장의 얘기다. 대부분의 교사와 교장과 교육기관은 교육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 

19. 학교의 존재의 이유. 20. 학교에 행사와 사업이 왜 그렇게 많은가? 학교 실적을 위해 학교가 존재하는가?

21. 대부분의 교육이 교실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게 하라.
22.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된다?
23. 대학전공교육이 입사 후 불충분하여 회사에서 재교육한다?
24. 산학협력, 산업체 직원을 대학강사로 채용한다?
25. 명절에 '너는 반에서 몇 등 하니?'가 아니라 '넌 어떤 분야를 잘하고 미쳐 있니?'라고 바뀌어야 한다.

26. 학교에서 기초학력수준, 학업성취기준만은 핀란드처럼 통과하게 보충수업이라고 강요하라.27. 학업성취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사이버학습 등 진로교육을 제공하라.


방학 중 어떤 교사는 출근 하루만 하고 매일 낚시를 하거나 여행을 간다? 극히 일부지만 말이다. 방학 중에 출근 1일만 해도 월급이 나온다? 공교육 붕괴로 열심히 가르치지 않거나 교수능력이 떨어지는 일부의 교사들에게 방학 중 의무적 출석연수를 강요하지 않는다?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중 진로체험의 1일 전일제 교육과정, 토요일 진로캠프, 주중 진로 사이버학습, 토요일 진로사이버학습 출석 평가, 산학 및 대학협력 출장 체험 진로교육 제공 등 실시해야 한다. 결국은 교사다. 진로캠프나 진로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고 연구논문 승진가산점은 당장 폐지해라. 결국 교사가 하는 것이다. 

28. 대학입시의 제공자료는 모두 학교에서 독점하라.
29. 초등학교부터 진로교육의 포트폴리오화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라.30. 인성교육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라. 

상벌점제, 담임교사 학생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해야 한다. 오래 전 글이라 이미 생기부 기록은 폐지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다. 전에 주장해서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보람을 느꼈는데 다시 폐지한다니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