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장년고용 안정, 인생 이모작 준비 등
-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
- 사업주에게 지원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나.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 임금 감액
* 근로자가 직업능력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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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내용
-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월 90만원) 한도 지원
- 사용자 :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3. 사업추진체계
- 장년 근로시간단축 실시, 사업주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원신청, 근로자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는 매분기 또는 매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ㅇ중장년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생활지원 고용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보호(돌봄/안전)
ㅇ유연 근로시간제 유형, 유연 근로제 종류, 6개월 시정시간 유예 부여,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노동 해소 조치
ㅇ경총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 발간, 개정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 판례, 유연근무제, 포괄임금제
ㅇ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초과근무 주 12시간까지, 휴일근무수당 200%, 신규 채용 인건비 80만원, 임금감소분 40만원 정부 지원
ㅇ근로시간 단축 및 조기시행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임금 보전 지원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지급액, 신청시기 신청방법, 관련 서식,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