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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교사 2017 교육부 운영 계획

- 조건은 육아, 간병, 학업, 사회적 능력 배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 업무가 경감되고 담임교사에서 배제된다.
- 보수는 삭감되지만 공무원으로 혜택은 똑같다.

- 하루 4시간, 1주일 15-25시간 수업 권장한다.

-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미국의 시간제강사 벤치마킹 했나?

하지만 이런 제도는 사실 시간강사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너무 선망하는 교육부관계자가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나이가 든 교육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말이다. 젊어서 배운 것을 한국에 접목하려니 시대가 바뀌고 이미 그런 시스템은 실패로 결론이 났는데도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갔으니 젊었을 때 꿈꾸던 것을 실행하려니 문제인 것이다. 
 
 

미국의 학교는 한국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사립학교가 많다. 홈스쿨링은 기본이겠지만 대부분 교사들이 30%?가 비정규직인 한국의 강사처럼 학교에 근무한다고 하니 말이다. 물론 미국에 살아보지 못해 사립교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도 3-4년 학교에서 근무하면 아마 정규직교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호봉도 올라가고 말이다.

 

미국의 교사들이 마치 수업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고 퇴근 후 다른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일부의 얘기고 미국의 교사들도 한국처럼 계획서 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공문 등이야 교장과 행정교사나 행정직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말이다. 수업만 하는 교사와 잡무가 한국보다는 덜하겠지만 수업과 관련한 서류는 엄청나게 많이 제출한다고 원어민교사가 말하는 걸 들었다. 

 

시간선택제교사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비정규직 교사채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거라 생각한다. 수업만 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오후에는 퇴근을 하는 그런 비슷한 제도 말이다. 

 

시간선택제교사 조건, 육아 간병 학업 사회적응

담임교사 배제, 보수는 삭감

 

한국의 시간선택제교사는 조건이 있다. 육아, 간병, 학업,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경우에만 시간선택제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왠만하면 담임교사에서 배제가 되어 담임교사 업무에서 해방되어 좋긴한데 초등학교는 이미 전담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담임교사를 하고 있어 중고등학교에 더 어울릴만 하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도 같은 과목의 시간선택제교사가 2명이어야 수업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1명만 시간선택제교사를 하면 다른 교사는 그 교사의 수업을 대신 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수가 삭감이 된다고 하니 선뜻 나서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하루 4시간, 주5일 20시간

 

하루에 4시간 주5일 20시간이라는 당근이 주어졌지만 임신한 교사나 정말 간병을 하려는 교사들이 시간선택제교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 주변의 교사들로부터 왕따아닌 왕따를 당할 심산인 것도 예측이 가능하다. 초등학교는 담임교사를 안하기 위해 전담교사를 서로 신청하여 교장에게 부탁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엔 니가 했으니 이번에 나이가 많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를 일으킨 교사나 경력이 많은 교무부장교사나 연구부장교사, 나이가 연로한 교사 등을 전담교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도 전담교사의 인기는 초등학교에서 치열하게 높다. 

 

초등에선 전담교사 인기 좋아, 중고등에선 기간제교사에 담임 떠넘겨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미 기간제교사 등에게 담임교사를 떠넘기는 경향이 짙다고 뉴스에 보도가 나왔다. 담임교사의 수당은 얼마 되지 않는데 반해 업무는 엄청나게 많다. 통지서나 가정통신문은 둘째치고 각종 설문에 상담에 서류 취합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정말 일이 엄청나게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하루종일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싸우지 않나 지켜봐야 하고 전담교사들은 혼자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로 유유히 가는데 담임교사들은 학생들 줄세우고 혼내고 야단치면서 힘들게 급식실에 가서도 혹시 밥을 흘리지는 않나 너무 떠들지는 않나, 뛰어다니다 다치지는 않나 항상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밥을 먹는다.

 

1주일 15~25시간 수업

 

주당 15-25시간을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업무를 많이 맡길 수가 없어 결국 다른 교사들의 업무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더욱 눈치가 보이는 것이다. 아침이나 오후에 출근해서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눈치를 주니 말이다. 시간선택제교사를 요즘은 거의 신청하는 교사가 없어서 그냥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간선택제교사 신청교사 적어 폐지 위기

 

애초부터 교육현장을 잘 모르는 교육부가 탁상행정으로 너무 이상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제발 교육부에 근무할려면 교육현장에서 1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현장교사를 앉혀야 한다. 자꾸 탁상행정으로 국력만 낭비하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시간선택제교사 2명이 1팀이라 전근가면 문제 발생

 

심지어 시간선택제교사가 전근을 갔을 경우도 참 난감하다. 갑자기 오전만 근무하는 교사가 오면 담임교사 배정이나 업무배정 등에서 상당한 혼란이 온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도 문제다. 본인이 신청을 해도 심의에서 탈락하면 못하는 것이다.

 

시간선택제교사가 시간선택제강사로 변질될 우려

 

신규교사 채용을 할 때부터 시간선택제교사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심지어 교육대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도입반대를 하면서 데모를 했다고 한다. 시간선택제교사가 사실은 시간선택제강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를 교사 대신 채용하여 수업만 하게 한다는 예상을 한 것 같다.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사임용고사에 합격하지 않은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강사를 시간선택제교사(강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