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는 전시성 행사 등 실적 부추겨 폐지해야
문재인 정부가 교장공모제 확대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는 실적 중심의 전시교육행정으로 폐지해야 한다. 대신 '평교사 평의회'를 도입해 임기가 고정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교장이 책임지고 평교사로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신 교장은 학부모가 아닌 교사들의 의견으로 선발되어야 학부모 등 눈치보면서 수업이 아닌 실적과 행사와 사업에 치중해 진짜 중요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울시 2개 학교, 평교사 후보 2차에서 3위로 둔갑시켜 탈락시켜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인 도봉구 내 초등학교와 구로구 내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원들이 힘들게, 고심해서 선발해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1위 후보를 2차 심사인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무슨 이유인지 3위로 만들어 탈락하게 만들어서 논란이 일자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1차 3명, 2차 2명, 2차에서 교육지원청이 장난칠 수 있어
1차 심사에서는 학교 자치로 3명을 지역교육청에 추천하고 2차 심사에서는 시군교육지원청에서 2명만 시도교육감에게 추천한다. 시도교육감은 1차와 2차의 심사 결과를 참고해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의 후보를 최종 낙점을 한다. 하지만 결국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추천한 3명 중 교감이나 교장 출신이 아닌 평교사 출신 후보를 꼴찌로 만들어 탈락시킬 수 있다.
진보정권 들어서도 교육은 여전히 보수세력이 장기집권
어느정권이 들어서도 무서울 게 없는 보수교육세력들
정권이 진보로 바뀌어도 문재인 정부 역시 교육계는 해방이후 계속 보수가 집권을 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기관에도 여전히 안양옥이나 문용린 같은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등 전혀 교육이 변화가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보수는 진보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보수교육세력과 같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모제교장 종류, 초빙형은 당장 폐지해야
교장 공모제는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이 있다. 내부형은 평교사 등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이나 교감자격증 필요없이 응모할 수 있다. 초빙형은 실질적으로 법으로 정한 교장임기 8년을 채우고도 정년이 남은 교장들을 위해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방형은 교육자가 아니여도 해당 분야 전문가면 교장으로 응모할 수 있다.
1차 학부모와 교원/ 2차 전현직 퇴직교장과 교육전문가, 대학교수, 교육청직원?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추천하고 선발한 학부모 위원 40-50%와 교원 등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2차 심사는 교육장이나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육청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추진한다.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임명하는 퇴직교장, 교육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1차 심사 결과 1순위를 한 후보가 2차에서 순위가 떨어질 경우 교육청심사위는 사유를 교육감에 보고해야 한다.
서류심사, 경영 계획 발표, 면접
1차 심사는 학교 내에서 서류심사, 후보자들의 학교경영설명회 발표 심사, 면접 등 심층 검증을 한다. 학교 심사위에서는 학부모와 교원 등 10명에서 20명이 추천받아 심사한다. 학부모와 달리 교원은 무기명 투표로 공정성을 기한다. 결국 학부모와 교원이 추천을 해도 마음만 먹으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1차 후보 3명 중 2명은 현직 교감, 평교사 3위 추락
도봉구 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추천한 3명 중 2명은 현직 교감이라고 한다. 2차 심사위는 면접에서 해당 평교사가 학교운영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3위를 줘 탈락시켰다고 해명했고 중학교의 경우 3위를 줘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 아직 해명하고 있지 않다. 어떤 초등학교는 들러리 교장들이 응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옆에 있는 학교 교장이 우리 학교 공모제에 응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사전내정자를 정해두고 허위지원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서울교총, 블라인드 실시로 공정하다고 주장
서울교총은 2차 심사는 모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차 심사 결과 1위와 2위 점수차가 상당히 컸다고 한다. 또한 2개 학교의 지역교육청에서는 심사위원 중 학부모 대표나 평교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다. 교육전문가나 전현직교장들, 교육청직원들을 심사위원으로 대거 위촉했을 거라는 의혹도 있다.
조희연 교육감, 최종 선정 연기 후 지역교육청 감사 지시
결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선거에서 당선 후 최종 선정을 연기하고 북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 감사에 착수했다. 일부에서는 혁신학교를 위한 평교사 출신 교장을 선발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교육지원청 등 교육보수세력들이 노골적으로 평교사를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장선출보직제나, 평교사 평의회 도입해야
내 생각에는 교장공모제 모두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나 '평교사 평의회'를 도입해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장이 행정업무를 하고 교사들은 수업만 하며 교사의 수업 장학은 교장이 아닌 수석교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장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 힘들다고 서로 안할려고 하고 업무를 경감해 달라고 집회, 데모까지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은 역시 우물안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승진제도는 국가의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의 안위와 이익인 승진에 혈안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온힘을 써야 하는데 자꾸 승진점수 쌓는 일에 매진을 하다보니 학국교육의 수업의 질은 갈 수록 낮아지고 있다.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교장과 교감으로 승진한다면 모든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창의적인재 육성과 더불어 공교육 질이 높아져 사교육이 줄어들텐 데 말이다. 승진제도는 국가의 교육의 질을 낮추는 적폐 중의 적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