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인하 항의집회
서울시 제로 페이 추진, 정부 의무수납제 폐지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집회가 빈발하고 단체까지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행정소송에 이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 등은 수수료가 0%인 제로 페이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1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입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수수료 인하에 이어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셈이다. 제로페이 자세한 내용은 맨하단에 있다.
의무수납제란? 대기업보다 수수료 더 내는 소상공인들
의무수납제는 물건값을 지불할 때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이며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1987년 신용카드업법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있다.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 소액 결제가 많은 중소영세 가맹점들이 2.5%로 대기업 1.5-1.8% 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만원 이하 현금 지불 결제 요구, 법적으로 가능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1만원 이하 상품을 결제할 경우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껌 1통을 사도 카드로 계산해 현금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결국 신용카드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 둔 채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다. 결국은 신용카드 회사의 문제인데 말이다.
사업자는 수수료율 인하,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
사업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가입 등과 관련해 협상을 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유리하지만 가맹점은 협상력이 없어서 오히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받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수수료율 협상력이 떨어져 정부의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트 혜택 줄고 연회비 올라가, 과소비는 줄어드나?
소비자들은 카드사 혜택이 줄어들고 연회비가 올라가며 현금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가맹점에서 수수료 만큼 인하된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자제로 인해 빚이나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지불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현금영수증 거부와 탈세, 결국 임금근로자 세금 상승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탈세의 단점도 있다. 가뜩이나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탈세가 늘어나 세금이 늘어나서 임금근로자만 꼬박꼬박 세금을 더 내게 되는 형국이 찾아올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2017년 57.9%
2017년 지급수단 선호도 및 월평균 금액은 신용카드 57.9%, 현금 23.3%,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18.0%, 기타 모바일카드 등 0.8%라고 한다. 카드 사용액은 총 75%나 되는 것이다.
결국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면 해결될 일
1만원 이하에서는 신용카드 회사들의 수수료율을 0%나 최대한 낮게 책정을 하면 된다. 결국 신용카드 회사를 닥달해야 한다. 대기업보다 결제액이 적다는 이유로 영세 가맹점과 사업자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과 같게 책정하는 것도 좋겠다. 제로 페이처럼 1만원 이하 결제 금액의 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모바일 결제나 수수료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로페이처럼 QR코드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식도 있다.
ㅇ카드 수수료 제로 0%(0원)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서울시가 서울제로페이로 먼저 2018년 지자체 4곳과 시범실시, 2020년 전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