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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제로 0%(0원)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서울시가 서울제로페이로 먼저 2018년 지자체 4곳과 시범실시, 2020년 전국 확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서울제로페이 연내 도입

서울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인 서울페이, 서울제로페이를 연내에 도입해 결제수수료 무료인 0원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점주 등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안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시기에 나온 것이다.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참여

 

국내 11개 은행과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를 한다고 한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BNK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협,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예금, K뱅크, KB국민은행, KEEB하나은행과 Npay(네이버페이), BC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티머니페이 등이 참여한다. 

 

2018년 5개 지차제 시범운영, 2020년 전국 확대

 

2020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우선 연내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PIN 활용한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계좌이체로 결제

 

핀테크(PIN)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계좌이체 방식으로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간편결제 시스템

 

스마트폰 앱으로 공용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페이로 결제가 된다. 현재는 각가 QR코드가 있어 공용 QR코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 소비자 : 스마트폰 앱을 실행시킨 후 판매자 QR코드 찍고 결재금액 입력 후 전송, 새로운 앱 다운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등 기존의 앱을 이용해도 된다.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은행을 통해 결제대금을 소비자계좌에서 출금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한다.

- 판매자 : 매장 내 단말기, 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 찍고 결재

 

허브 시스템(HUB SYSTEM)

 

 

정부는 소비와와 판매자 혹은 은행과 민간 결제플랫폼 사이의 중간단계인 중계자 역할, 연계를 하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한다. 기존의 밴(VAN)사와 카드회사의 역할을 없애고 대신 그 역할을 정부와 서울시가 하는 것이다. 물론 허브 구축과 유지 및 운영 비용은 지자체와 정부가 지불한다. 개방형(Open API)로 참여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의 가맹점 등록정보 DB를 언제든지 탑재 가능하고 중복투자 없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게 한다. 소상공인 선별과 결제현황 및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도 한다.

 

결제 수수료(자동이체 수수료) 제로, 0원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참여 은행들은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해 수수료가 0%인 0원, 제로이다. 수수료가 면제되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다.

 

활성화를 위한 많은 혜택 제공

 

-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 민간 결제플랫폼 :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연봉이 5,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