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 민원 월 평균 38.4건, 방학에는 감소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3년인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등 학교 급식 민원은 총 1385건으로 월평균 38.4건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여름방학 8월과 겨울방학 1-2월에는 민원이 감소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급식 학생수는 1일 평균 574만명으로, 전체 학생의 99.8%가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2. 급식 민원 유형
- 민원의 39.3%가 급식 품질 및 시설 개선
-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 요구 39.3%
-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민원이 30.6%
- 위생관리 문제(22.8%)
- 급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7.3%)
3.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 요구
- 부실식단 불만이 59% (321건)로 다수
- 유전자 변형식품, 냉동식품 사용제한 등 식재료 품질 문제(15.8%, 86건)
- 급식횟수 등 불만(15.3%, 83건)
- 급식실 종사자 불친절(5.1%, 28건)
- 급식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은 26건(4.8%)
- 현재 전체 학교의 11.4%인 1,345개교가 급식시설이 없음
4.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
- 입찰절차 문의가 40.4%(169건)
- 납품업체 점검·단속을 요구하는 신고성 민원도 101건(23.9%)
5. 위생관리 문제
- 벌레·비닐 등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35.9%(113건)
- 위생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우려 24.4%(77건)
- 급식실 위생상태 점검 요구(19.4%, 61건)
- 식재료 및 식기세척 상태 불량(16.8%, 53건)
6. 최근 3년간 연도별 급식 민원 수 변화
7. 급식 민원 신청인 현황
가. 성별
- 여성 57.2%(402명), 남성 42.8%(301명), 여성이 다소 많음
※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의 경우, 남성이 77.9%로 높음
나. 연령별 민원신청 현황
- 40대 35.3%(489명), 30대 23.8%(329명), 10대 13.0%(180명), 50대 11.6%(160명), 20대 5.9%(81명) 순임
- 다른 민원과 달리 학교급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10대 신청인이 많음
※ 국민신문고 전체 10대 신청인 비율은 0.2%
8. 신청 지역별 현황
- 경기 27.8%(385건) 가장 많고, 서울 13.4%(186건), 인천, 경남, 대전 등의 순
- 세종 0.4%(6건)으로 가장 낮음
- 지역별 학생 수를 고려할 경우, 대전과 인천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주, 강원 등이 낮은 편임
※ 대전 2016년 6월 ○○초 부실급식 논란 이후 민원 급증
9. 신청지역별 민원건수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대전 부산 충남 전북 광주 대구 경북 충북 전남 울산 강원 제주 세종
10. 지역별 학생수 10만명당 민원건수
11. 처리기관 현황
- 교육청이 61.8%(855건)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29.8%(413건), 지자체 7.1%(98건), 공공기관 1.3%(18건) 순
- 교육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30.4%(260건)이 가장 많고
- 서울 14.4%(123건), 인천, 대전, 부산 순
- 세종교육청이 가장 적음(3건)
※ 교육청 민원은 주로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을 요구하는 내용
-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3건), 식약처(142건)가 69%로 다수를 차지
※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민원이 다수
ㅇ영양사 폭행한 조리사, 충남 어느 초등학교, 기간제 영양사라고 무시했나? 다른 학교에서도 거칠었다?
ㅇ서울시교육청, 급식업체에 상품권 등 뇌물(리베이트) 받은 영양사와 영양교사 징계, 영양교사 폐지 청와대 청원, 영양사 로비 의혹
ㅇ급식 잔반, 남은 음식 학교경비원 등 비정규직 공짜 금지한 인천시교육청
ㅇ김민지 영양사, 왜 교육부장관은 영양교사도 아닌 영양사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줬는가?
ㅇ랍스터가 나온 학교급식, 명품급식 울산 세인고등학교 로브스터
ㅇ고래 회충이 학교 급식에, 영양교사 폐지하고 영양사 정식 채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