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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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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필요조치사항) |
일정 (시행시기) |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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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 (2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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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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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18.9월 (‘19)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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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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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18.12월 (‘19) |
고용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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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용 부담 완화 (17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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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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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18.12월 (‘19)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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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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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
‘18.12월 (‘19.1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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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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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
‘18.12월 (‘19.1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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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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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도입 및 활용도 제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등 개정) |
‘18.12월 (‘19) |
중기부 행안부 인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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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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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
‘18.9월 (‘18.10)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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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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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
‘18.9월 (‘19)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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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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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
‘18.9월 (‘19)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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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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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
‘18.9월 (‘19)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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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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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
‘18.9월 (‘19)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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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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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
‘19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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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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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보증 공급 확대 및 특례보증 지원 연장 |
’18.9월 (’19)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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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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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
’18.9월 (’19)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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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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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18.12월 (’19) |
인사처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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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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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
’18.10월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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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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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
‘18.12월 (‘19)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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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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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 |
’18.10월 |
행안부 경찰청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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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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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
’18.8월 (’18.9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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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8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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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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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
‘19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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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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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 지원 |
‘18.8월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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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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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처벌 합리화 (식품위생법 개정) |
‘18.12 (‘19)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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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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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
’18.9월 (’19)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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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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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
‘18.9월 (’19)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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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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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19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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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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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 강화 |
’18.9월 (’19)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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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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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제품 판로지원 확대 |
‘19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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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질서 확립(10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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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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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
‘19 |
법무부 국토부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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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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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제도 강화 |
‘18.12월 (’19) |
법무부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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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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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
‘19 |
법무부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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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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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18.12월 (’19) |
법무부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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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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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
’18.12월 (’19)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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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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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
’18.12월 (’19)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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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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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
’18.12월 (’19)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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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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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매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
’18.12월 (’19)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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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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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단체가 요청시 가맹본사의 협의 개시 의무화 |
’18.12월 (’19)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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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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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
‘19 |
공정위 |
ㅇ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희망리턴 패키지, 재창업 패키지)
ㅇ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변경 내용(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성장촉진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ㅇ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원사업별 변경 내용(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창업교육, 성장지원, 재기지원, 소공인 지원)
ㅇ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세부내용(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제로페이,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 가맹정, 카드수수료 담배, 종량제봉투, 청소년 주류 판매)
ㅇ소상공인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거부 가능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