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내용
실검에 청년저축계좌가 올라왔다. 2020년 4월에 출시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3년이 지난 후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글 하단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중 하나이다.
- 자격 요건/조건
* 만 15~39세 꿋튀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
*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
* 지원 규모 총 인원 : 8천명
* 지속적인 직업 활동 개슭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연 1회 3년간 교육 이수 조건
- 청년 월 30만원+정부 30만원
- 3년 후 1,440만원 환급금
- 임시직과 아르바이트 포함 중소기업 정규직
- 중복 가입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추계좌
- 청년희망키움통장 :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 본인 납입액 없이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 적립하고 최고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2019.7.11 그동안 실효성과 체감성이 낮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대학생 등 수요자들의 욕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2007년 이후 6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43.2%로 최고치라고 한다. 또한 2018년 6월부터 13개월 청년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1. 일자리!
가. 신직업 Making Lab 신설
- 청년들 아이디어에 기반 신직업 창출 시도
- Pilot Project·멘토링 등 지원
- 취·창업과 연계
나. 청년전용창업 융자* 확대@
- 저리 융자자금 300억원 추가 공급a
* 1,300억원→1,600억원
* 대상 : 대표이사 만39세 이하 & 창업 3년 미만 기업
* 금리 : 2.0%(고정)
* 한도 : 1억원
다.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 도입#
-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비용 최대 4천만원 매칭지원
* 기업·지자체·중앙정부 비용분담
2. 주거$
가. 교통요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b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 후보지 ① : 선거연수원(서울시 종로구)→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 대학생 주거지원
* 후보지 ② : 대방동 관사(서울시 동작구)→여의도, 영등포 일대 신혼부부 주거지원
나. 주택금융 개선^
- 정책대출 및 보증시 낮은 금리 적용* 신혼부부 인정범위 :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 확대
*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 기본금리 2.00~3.15%→신혼부부 1.70~2.75%
*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 c기본금리 2.30~2.90%→신혼부부 1.20~2.10%
다. 전세임대* 부담 경감&
-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우대금리(최대 0.5%p) 신설
* LH :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청년·신혼부부 재임대
* 청년 임차인 : 전세보증금 이자를 LH에 월세d 형식 납부
3. 교육*
가. 선취업-후학습 장학금 확대(
- 장학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 확대
나. 대학진로체험제 도입)
- 대학생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e 부여 대학에 운영비 지원
다.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_
-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업생에 지급 장려금(300만원) 지원 인원 확대
* 2019년 2.55만명→2022년 3만명
4. 취약청년-
가. 청년저축계좌 신설+
-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흑닥삭
-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탈빈곤 및 자립지원f
* 예시 :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매칭(3년 후 1,440만원 수령g)
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 저소득/저신용 청년 생활자금 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2020년 재출시
* 저소득 청년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 최대 1,200만원 대출(금리 연 4.5~5.4%)→2019.1월까지 90,956명 지원, 보증한도(3,100억원) 소진으로 운영 중단h꿂뜀
다.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 단일 고정금리→가산금리 방식 개편*
* 현재 7~9%}
* ~2019년 2학기까지 6% 단일화]
* 2020년 1학기부터 대출금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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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2019년 7월), 청년저축계좌 신설, 청년희망키움통장 중지 기간 2년 확대, 디딤씨앗통장 월 5만원, 청소년자립지원관 확대, 보호종료아동 지원
ㅇ2019년 하반기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 청년전용창업 융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펀드, 농식품 창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체험단
ㅇ2019년 하반기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청년/대학생 햇살론, 학자금대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연계 장려금, 민간 일학습병행제,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ㅇ2019.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 청년 주거 지원 확대(기숙사형 청년주택, 연합기숙사, 주택금융 대출/보증 혼인기간 7년,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 역세권 고시원 리모델링
ㅇ2019 파란사다리 해외연수 지원 사업, 4~5월 중 권역별 주관대학 모집에 신청서 제출, 방학 중 4~5주 해외 우수대학 퍄견 연수, 취약계층에 교통비와 식비 일부 지원
ㅇ2019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1500명 모집, 자립(대학생)할 때까지 장학금 매월 지급(중학생 30, 고등학생 40, 대학생 50), 저소득층 중2~고3 대상
ㅇ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등록금 전액 지원(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 고졸 후학습자 대학생)
ㅇ2019년 7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청년전용창업 융자, 화장실 등 개보수 비용 4천만원, 주택음융 신혼부부 7년 이내, 청년저축계좌 신설, 햇살론 2020년 재출시 등
ㅇ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안 세부내용(복권기금 장학금, 체육진흥기금 장학금, 파란사다리 장학금, 교외근로 장학금)
ㅇ희망사다리 장학금, ①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②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