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안받았다고 감사관에 말한 영양사들, 결국 경찰수사에 자백
충북교육청 소속 영양사 10명은 대형 식품제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감사 과정에 발뺌을 했다. 하지만 수수 혐의를 부정한 영양사(영양교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8명이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블로그를 통해 나는 감사관(감사단)을 폐지하고 감사원이나 경찰을 시도교육청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장과 계좌 입출금 내역과 전화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력에 결국 자백을 한 것이다.
퇴직자 제외 77개 학교 80명 감사
충북교육청은 퇴직자를 제외한 77개 학교의 급식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 금품 수수 인정 : 20명
- 중징계 의결 요구 : 1명
- 경징계 의결 요구 : 2명
- 경고 : 6명
- 주의 :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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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때 자백했으면 경고, 하지만 자백하지 않아 결국 형사고발
내부 징계 방침에 따라 뇌물 수수 100만원 이상은 중징계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50만원~100만원 미만은 경징계,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은 경고처분을 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자백한 8명은 10~2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경고 처분을 받으면 징계만 받고 형사고발이 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해서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전국 4571개교의 영양사(영양교사)가 뇌물 혐의 충격
공정위는 4개 식품제조업체로부터 OK캐쉬백 포인트나 영화상품권, 커피상품권 등을 납품 즉 구매 댓가로 지급했다. 해당 혐의가 있는 학교가 무려 전국적으로 4571개교나 된다. 퇴직한 영양사나 영양교사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니 사실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와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를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닌가? 그들만을 위해서?
영양수업도 전혀 안하거나 거의 안하면서 뇌물이나 받고 정식공무원 영양사이면 충분한데 영양교사 법제화 입법로비 의혹과 함께 굳이 교사가 되었다. 심지어는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 경력채용으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에게 대학원 교육 이수만으로 영양교사 자격증 퍼주기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방학 중에 근무지외연수를 내고 출근도 거의 하지 않아 급식실 관리자가 방학 중에는 사라지는 한국의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자백한 금액이 100% 맞나?
감사결과 받았다는 리베이트 금액의 액수조차 믿을 수가 없다. 인간이라면 100% 금액을 감사관에게 자백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말이다. 거짓말을 하면서 업무 방해를 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경찰에게 자백한 영양사(영양교사)들만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우습게 느껴진다.
영양교사 폐지하고 정식공무원 영양사나 교육공무직 영양사 선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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