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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 600개 중 168개 정비(폐지, 통합, 축소)

대통령 하나 바꿨더니 세상이 바뀌고 교육감 하나 바꿨더니 교육현장이 바뀌는 상전벽해를 보는 듯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사업 600개 중 168개 사업을 축소, 폐지, 통합 실시한다고 한다. 교사, 교원들의 현장설문조사를 통해 전담팀을 운용 후 현장대토론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수업만 하게 해달라는 현장교사들의 절규

교육행정교사 도입해 교사는 수업만 하게 해야


후배교사와 밥을 먹는데 "행사만 하다 1년 후딱 지나간다"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 협의회에서 어떤 후배는 "뭐 이거 1년 내내 하루에 최소 3개 이상 사업을 해야 하네"라는 말을 들었다. 같이 담배를 피던 경력교사의 말도 떠오른다. "형, 진짜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 때문에 수업도 못하겠어요"라고 했다. 또한 같이 연수를 듣던 까마득한 신규교사의 입에선 "선생님, 고학년은 3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연수 한다고 바로 모이라고 하고 회의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정말 쉴 틈이 없어 죽겠어요"라고 했다.


추진 현황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

연도별 실적(누적)

2014

2015

2016

2017

2018

폐지+통합+축소

33%

(248)

40%

(추가 7%)

(56)

50.89%

(추가10.89%)

(82)

61.91%

(추가11.02%)

(83)

89.91%

(28%)

(168)


대상사업수

정비유형

정비율

폐지

폐지(일몰)

축소

통합

600

89

15

47

17

168

28%


광고

104개 교육정책사업 폐지

서울동요대회 폐지, 전국 50대 유치원,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폐지, 서울학생상 폐지 등 104개 사업


47개 교육사업 축소

유・초・중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홍보 및 컨설팅단운영 축소, 교직원체육대회 축소 등 47개 사업 축소 


168개 사업을 17개 사업으로 통합

각종 중복성 연수 통합・이관 등 17개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총 168개 사업을 정비


구분

부서(기관명)

교육정책사업수

대상

사업수

제외

사업수

정비결과

존치

정비유형

정비

합계

폐지

폐지

(일몰)

통합

축소

본청

정책·안전기획관

15

12

3

9

3

3

0

0

0

행정관리담당관

1

1

0

1

0

0

0

0

0

참여협력담당관

45

34

11

25

9

5

1

1

2

교육혁신과

105

86

19

67

19

9

3

0

7

유아교육과

44

31

13

22

9

5

0

1

3

초등교육과

69

57

12

38

19

14

2

0

3

중등교육과

80

49

31

37

12

7

1

0

4

민주시민교육과

69

64

5

31

33

17

3

3

10

평생교육과

26

11

15

8

3

1

1

0

1

학생생활교육과

70

56

14

49

7

2

2

1

2

진로직업교육과

57

54

3

38

16

5

2

0

9

체육건강과

88

84

4

55

29

19

0

7

3

학교지원과

1

1

0

1

0

0

0

0

0

교육시설안전과

5

0

5

0

0

0

0

0

0

교육정보화과

11

1

10

1

0

0

0

0

0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28

24

4

17

7

1

0

4

2

과학전시관

16

15

1

14

1

0

0

0

1

교육연수원

2

2

0

2

0

0

0

0

0

학생교육원

6

6

0

6

0

0

0

0

0

학교보건진흥원

10

10

0

9

1

1

0

0

0

유아교육진흥원

2

2

0

2

0

0

0

0

0

750

600

150

432

168

89

15

17

47


현장교원 4870명 설문조사

- 교육정책사업 업무부담 크다 : 82.4%, 4015명

- 교육사업 정비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기여 : 37.5% 1828명


광고

정비 기준

- 학교의 자율성 침해, 지나치게 업무를 유발하는 사업

- 전시성・일회성 사업

- 학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순번 관리번호
(담당부서-번호)
교육정책사업명 비 고 정비결과
1 정책·안전기획관-03 학생안전체험교육비지원 학교운영비로 전환 폐지(전환)
2 정책·안전기획관-04 교육안전 홈페이지구축 교육청 홈페이지 개선 활용 폐지
3 정책·안전기획관-11 유초중고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 교육부지정 운영기간 종료시 폐지 폐지
4 참여협력담당관-03 서울교육복지포럼   폐지
5 참여협력담당관-04 교육복지 홍보   축소
6 참여협력담당관-08 교육복지 교원 역량강화 지원(학교교육력제고)   폐지
7 참여협력담당관-10 사랑의쌀두세대지원 2020.2.일몰 폐지(일몰)
8 참여협력담당관-19 저출산고령사회대비연수 원격연수강좌개설 폐지
9 참여협력담당관-20 학교운영위원 및 위원장 연수, 학교운영위원 맞춤형 심화연수, 업무관계자 직무연수   축소
10 참여협력담당관-23 서울학부모캠프   폐지
11 참여협력담당관-25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아리   폐지
12 참여협력담당관-34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마을자원자료집 개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역량강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홍보   통합
13 교육혁신과-02 STEAM교실운영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전환  폐지(전환)
14 교육혁신과-04 정보교사 역량강화 연수 SW교육 연수와 통합하여 운영 폐지
15 교육혁신과-05 SW교육선도학교운영, SW교육연구선도학교 효과성검증및성과확산, SW교육 학생동아리 지원, SW교육피지컬컴퓨팅실습지원, SW교과연구회지원 SW교육 연구학교 일몰 축소
16 교육혁신과-13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탐구활동대회 운영지원, 과학테마여행, 과학탐구발표대회   축소
17 교육혁신과-16 교육기부 지원   축소
18 교육혁신과-17 서울교육기부단 운영   축소
19 교육혁신과-19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 2019.2. 일몰 폐지(일몰)
20 교육혁신과-25 서울동요대회   폐지
21 교육혁신과-30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 초중학교무선인프라구축, 실감형콘텐츠활용지원, 첨단미래학교운영지원, 이러닝국제박람회, 초중학교무선인프라구축(무선인프라확충)   축소
22 교육혁신과-34 서울교육인증제 2020.2. 일몰 폐지(일몰)
23 교육혁신과-39 스마트스쿨구축및운영   폐지
24 교육혁신과-58 창의체험배움터 네트워크, 창의체험 자료 개발   폐지
25 교육혁신과-60 서울미래교육상상프로젝트   축소
26 교육혁신과-65 업무경감컨설팅  학교컨설팅으로 통합 폐지
27 교육혁신과-66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   폐지
28 교육혁신과-72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 폐지(이관)
29 교육혁신과-73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교육공동체(SNS)협력활동 지원   폐지
30 교육혁신과-75 학생참여형수업모델학교 2020.2. 일몰 폐지(일몰)
31 교육혁신과-77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혁신학교 디딤돌협의회, 혁신학교학부모활동지원, 홍보물제작, 혁신학교교직원연수, 혁신교육전공과정 교원 연수, 학교자율운영제체 지원, 학교혁신일반화지원,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축소
32 유아교육과-05 전국50대유치원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 50대유치원 교육과정 폐지 폐지
33 유아교육과-16 연수위탁교육, 교육과정연수운영    축소
34 유아교육과-17  유치원수업방법개선연구교사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 폐지(이관)
35 유아교육과-18 유아교육시범유치원 운영   폐지
36 유아교육과-23 교구교재제작   축소
37 유아교육과-27 공립유치원 학습자료 구입 및 현장학습 지원 유치원현장학습지원(거점버스)와 통합 통합
38 유아교육과-28 유치원현장학습지원(거점버스) 유치원운영비로전환 폐지(전환)
39 유아교육과-30 2018혁신을 뛰어넘는 동행프로젝트 무지개 짝꿍   폐지
40 유아교육과-31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축소
41 초등교육과-02 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단 운영   폐지
42 초등교육과-03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 홍보   축소
43 초등교육과-11 교육과정연구학교 운영(초등)  2019.2. 안성맞춤연구학교 일몰 폐지(일몰)
44 초등교육과-12 교육과정재구성 장학자료 개발 2019.2. 일몰 폐지(일몰)
45 초등교육과-13 기초학력향상교원직무연수, 기초학력업무담당자연수   폐지
46 초등교육과-18 디지털교과서연구회 운영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와 통합 폐지(이관)
47 초등교육과-25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폐지
48 초등교육과-33 안성맞춤 교육과정 홍보   폐지
49 초등교육과-34 융합교육실 설치  메이커 교육과 통합  폐지
50 초등교육과-36 우리학교역사의벽(Wall)함께만들기   폐지
51 초등교육과-37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일몰 시 즉시 폐지 폐지
52 초등교육과-38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와 통합 폐지(이관)
53 초등교육과-39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부 일몰 시 즉시 폐지 폐지
54 초등교육과-40 좋은수업 나눔 교사연구회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와 통합 폐지(이관)
55 초등교육과-41 중학교방과후공부방지원   폐지
56 초등교육과-42 초3지역화교재지원   폐지
57 초등교육과-50 교육경영자 연수 위탁교육, 서울교대 정책대학원 연수, 교원대 정책대학원 연수 등   축소
58 초등교육과-52 수석교사 역량강화 학술 심포지엄, 역량강화 직무연수, 장학자료개발·보급   축소
59 초등교육과-58 수업탐구교사공동체
운영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와 통합 폐지(이관)
60 중등교육과-11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중등) 2021.2. 일몰 폐지(일몰)
61 중등교육과-12 교육과정 우수학교
표창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초등, 중등)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폐지 축소
62 중등교육과-16 국제교육활동지원(학교간 국제수업교류활동)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전환  폐지(전환)
63 중등교육과-17 독도교육실천연구회지원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와 통합 폐지(이관)
64 중등교육과-19 서울국제고교사역량강화(서울국제고 교원 연수)   폐지
65 중등교육과-20 서울영어마을참가비지원   폐지
66 중등교육과-21 선행교육예방연수 교육부 일몰 시 즉시 폐지 폐지
67 중등교육과-24 수업탐구교사공동체운영(학교간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와 통합 폐지(이관)
68 중등교육과-26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 2019년 확대, 2020년이후 축소 축소
69 중등교육과-27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및관리   축소
70 중등교육과-37 일반고교육역량강화(학교 예산교부) 학교운영비로 전환 폐지(전환)
71 중등교육과-49 수학축제및탐구대회운영, 수학교육연구회운영, 수학교원연수, 수학나눔학교운영, 수학교육지원단운영 수학교육연구회를 교육연구정보원 교과연구회와 통합 축소
72 민주시민교육과-04 다문화유치원,다문화예비학교 운영,다문화중점학교,다문화연구학교,다문화교육교원역량제고(다문화교육지원단),다문화교육교원역량제고(연수비),다문화교육교원역량제고(동아리)   축소
73 민주시민교육과-08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축소
74 민주시민교육과-10 독서인문교육 지원체제 구축, 초등학생 읽기지도 우수사례 공모전,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 운영, 학생 인문책쓰기 동아리 운영, 초중등 인문소양교육의 실제 연수, 전국 초등교사 읽기지도 연수,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축소
75 민주시민교육과-14 민주역사체험올레길   통합
76 민주시민교육과-15 보이텔스바흐논쟁수업활성화지원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와 통합 축소
77 민주시민교육과-17 민주시민교육 학교관리자워크숍   폐지
78 민주시민교육과-19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강화    통합
79 민주시민교육과-20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2019.2. 일몰 폐지(일몰)
80 민주시민교육과-21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통합
81 민주시민교육과-22 공존·상생의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폐지
82 민주시민교육과-23 글로벌 언어 소통 능력 함양   다문화 프로그램을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전환  축소
83 민주시민교육과-24 남부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 추진 TF 운영 2018.12. 일몰 폐지(일몰)
84 민주시민교육과-25 세계시민교육 정책 연구 2018.12. 일몰 폐지(일몰)
85 민주시민교육과-27 세계시민 문화체험   폐지
86 민주시민교육과-28 체험중심 학생 세계시민교육 운영   축소
87 민주시민교육과-29 특색있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폐지
88 민주시민교육과-30 체험중심학생세계시민교육운영(해외체험프로그램)   폐지
89 민주시민교육과-31 역사교과연구회  교육연구정보원의 교과연구회와 통합운영 폐지(이관)
90 민주시민교육과-32 공감한국학, 동아시아속의 한국사, 세계사연수, 역사과수석교사연수, 역사교원컨설팅 전문요원양성연수, 역사교육담당전문직 역량강화연수, 역사교원역량강화연수   폐지
91 민주시민교육과-35 동아시아평화교재개발   폐지
92 민주시민교육과-36 수업연구자료보급   폐지
93 민주시민교육과-37 역사교육전문가심포지엄운영   폐지
94 민주시민교육과-38 항일음악교재보급 사업완료 폐지
95 민주시민교육과-39 노동인권증진지원   축소
96 민주시민교육과-40 성인권증진지원   축소
97 민주시민교육과-41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인권친화적 교육문화조성
선도학교를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전환 
축소
98 민주시민교육과-46 통일동아리운영선도 학교, 통일교육수업연구   폐지
99 민주시민교육과-49 학생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폐지
100 민주시민교육과-54 서울학생상 운영   폐지
101 민주시민교육과-55 학교교표상표등록   폐지
102 민주시민교육과-62 전국학생 통일탐구토론대회   폐지
103 민주시민교육과-63 한국사현장답사단지원   폐지
104 민주시민교육과-64 청소년평화통일골든벨, 서울학생통일관운영   축소
105 평생교육과-02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연구종료 일몰 폐지(일몰)
106 평생교육과-10 학원장등관계자연수   축소
107 평생교육과-11 서울평생학습축제 개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폐지
108 학생생활교육과-12 셉테드사업관리운영지원(공동위탁비) 2019.2. 일몰 폐지(일몰)
109 학생생활교육과-13 2018 셉테드 시범학교 운영 2019.2. 일몰 폐지(일몰)
110 학생생활교육과-32 특수학교 교감 및 부장교사워크숍(본청),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원연수(지역청), 특수학교 관리자 직무역량 강화 연수 지원   축소
111 학생생활교육과-33 지구별통합협의회운영, 회복적생활교육교사 직무연수운영   폐지
112 학생생활교육과-35 초등학교안심서비스(U-안심알리미) 신규계약 없이 기존 약정 만료 후 완전 폐지 폐지
113 학생생활교육과-36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학교관리자연수와 통합 운영 통합
114 학생생활교육과-44 학생도박예방교육연수 학교폭력책임교사 연수와 통합하여 운영 축소
115 진로직업교육과-01-1 교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취업지원)   축소
116 진로직업교육과-03-2 미래공방교육으로 찾아보는 나의 진로 운영   폐지
117 진로직업교육과-03-5 진로교육교사연구회 교육연구정보원 교과연구회와 통합 폐지(이관)
118 진로직업교육과-04-1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프로그램 2020.2. 일몰 폐지(일몰)
119 진로직업교육과-04-2 교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매력적인직업계고육성)
  축소
120 진로직업교육과-05 산학일체형도제학교지원   축소
121 진로직업교육과-10-2 교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직업교육선도모델)   축소
122 진로직업교육과-10-4 직업교육지원센터   축소
123 진로직업교육과-10-5 직업기초능력평가 운영 등   축소
124 진로직업교육과-11-1 직업교육수업방법개선연수   폐지
125 진로직업교육과-14 취업지원센터운영   축소
126 진로직업교육과-15-2 서울형글로벌현장학습단운영   폐지
127 진로직업교육과-20 특성화고등학교 홍보   축소
128 진로직업교육과-23 직업계고 비중확대 지원   축소
129 진로직업교육과-24 특성화고등학교운영(산업분야별 특성화고 프로그램) 2020.2. 일몰 폐지(일몰)
130 진로직업교육과-25 특성화고해외봉사단운영   폐지
131 체육건강과-01 7560+운동 선도학교 특교 일몰 시 즉시 폐지,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시범학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 폐지
132 체육건강과-03 강북권학생체육관건립타당성조사 완료사업 폐지
133 체육건강과-04 육상대회, 수영대회, 체조대회, 낚시대회   축소
134 체육건강과-08 교육감배교직원체육대회   축소
135 체육건강과-19 학교급식관계자연수   통합
136 체육건강과-20 식생활교육 학부모연수(학운위, 소위,모니터단)    통합
137 체육건강과-21 텃밭조성 및
식생활교육지원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전환 폐지(전환)
138 체육건강과-27 여학생체육활성화
(여학생어울림한마당, 여학생스포츠리더단 여중생자전거달리기)
학교스포츠클럽 사업과 통합운영 폐지
139 체육건강과-28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특교 일몰 시 즉시 폐지 폐지
140 체육건강과-29 체육과 장학자료개발   폐지
141 체육건강과-52 학교체육업무매뉴얼   통합
142 체육건강과-44 초등체육실기직무연수   폐지
143 체육건강과-48 초등체육교과전담연수   폐지
144 체육건강과-64 초등체육교과전담연수지원(특별교부금)   폐지
145 체육건강과-47 초등체육직무연수   통합
146 체육건강과-45 중등체육실기직무연수   폐지
147 체육건강과-46 중등체육직무연수   통합
148 체육건강과-49 청소년단체활동지원(민간이전보조금) 2019년 축소, 2020년 완전 폐지 폐지
149 체육건강과-53 사제동행걷기대회   폐지
150 체육건강과-55 서울학교체육연구대회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 폐지(이관)
151 체육건강과-56 초등체육수업연구발표회   폐지
152 체육건강과-57 체육중점학교운영   폐지
153 체육건강과-61 체육중점학급 체육중점학교와 체육중점학급을 통합하여 운영 통합
154 체육건강과-59 체육교과연구회공모사업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사업 이관 폐지(이관)
155 체육건강과-60 체육연구지원 및 성과확산 자체지정 연구학교는 폐지하고 교육부 사업 일몰 시 폐지할 예정 폐지
156 체육건강과-69 학교급식점검및관계자연수   통합
157 체육건강과-74 학교보건위원회운영, 학교보건관리기본방향발간, 건강증진실운영   축소
158 체육건강과-76-2 여학생체육활성화운영(자전거 안전교육 및 여학생 스포츠 리더 사업)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전환 폐지(전환)
159 체육건강과-77 학교체육보건급식연구학교, 학교체육거점중학교 연구학교운영 교육부 일몰 시 폐지 폐지
160 교육연구정보원-01 SW교육지원(체험)센터운영 스마트교육체험관과 통합 통합
161 교육연구정보원-06 서울특별시교육자료전 2017년예고, 2018년유예, 2019폐지 폐지
162 교육연구정보원-10 사이버학습운영지원(e학습터)   축소
163 교육연구정보원-12 스마트교육연수실 운영, 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스마트교육콘텐츠 운영   축소
164 교육연구정보원-16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진로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등 본청의 연구대회를 통합 운영 통합
165 교육연구정보원-23 초중등교과교육연구회 본청 각 부서의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합 운영 통합
166 교육연구정보원-24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본청 각 부서의 교사동아리,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 통합운영 통합
167 과학전시관-02 과학교육연구센터(융합인재독서강연회
서울과학교육 발행
세계과학교과서전시회)
  축소
168 학교보건진흥원-10 보건교육연구회, 성교육동아리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와 통합 폐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