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사업 309건 폐지해 수업하는 학교 만들어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 309건을 폐지했다고 한다. 학교업무정상화와 더불어 일하는 학교가 아닌 수업하는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의도다. 경북교육발전기획단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업무 목록을 받아 분석하고 협의해 폐지하거나 개선할 사업은 확장했다고 한다.
사업총량제와 업무재구조화, 표준업무메뉴얼 등 실시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재구조화, 사업총량제 도입, 학기 초 회의 없는 달 운영, 교육지원 연수방식 개선, 공문서 유통량 감축, 표준업무메뉴얼 제공, 교육활동 중심 학교 문화 조성, 학교 규모와 급을 고려한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담임교사 행정업무 최소화, 각종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한다.
예산 절감 110억, 학생 교육활동비로 전용
폐지한 사업 309건 중 본청 130개, 직소긱관 23개, 교육지원청 179개로 총 17%에 해당되며 예산 절감은 110억원이라고 한다. 사업 폐지로 확보한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상향식 사업 추진이 빠져 다소 아쉽다.
상향식 사업 추진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을 말이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과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사업,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 교육실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괴롭히는 성과 만들기 위한 사업, 매년 하니 그냥 올해도 하는 사업, 학교평가를 위해 과도하게 서열 나누기 위한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폐지돼야 한다.
단위기관을 상위기관 부서로 통폐합해야 공문 줄어
무엇보다 공문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단위기관에서 교육청 산하 부서로 만들어 존재하기 위해 뭔가 공문을 만들어내야 하는 숙명적인 딜레마를 끊어줘야 한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업무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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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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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기관 업무 재구조화 |
∘본청의 정책 조정 부서 기능 강화 ∘본청: 정책수립, 학교지원 기능강화 ∘직속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업무로 재구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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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총량제 도입 및 관행적 업무 폐지 |
∘사업 총량제 도입 ∘신규사업 1개 도입 시 기존사업 1개 폐지 원칙 ∘불필요한 관행적 현장 점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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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운영 방식 개선 |
∘‘학기 초 회의 없는 달’ 운영 ∘교육(지원)청 주관 회의 축소, 통합 및 효율화 ∘행사 운영방식의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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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 운영 방식 개선 |
∘교직원 대상 의무연수 통합원격연수 과정 개설 ∘전달연수 및 집합연수 방식 개선 ∘교원 직무연수 이수 목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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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문서 질제고 및 유통량 감축 |
∘공문서 작성의 편리성 제공 ∘공문서 유통량 감축 ∘교육정보통계[EDS] 시스템 개선 및 이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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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행정기관 근무 직원의 학교 지원 역량 강화 |
∘표준업무메뉴얼 개발 탑재 ∘본청 직원 통계자료 추출, 자료 관리 역량 강화 ∘담당업무 연임제로 전문성 제고 ∘전문직 행정업무 축소 및 현장 지원 기능 강화 |
단위학교 학교업무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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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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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활동 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 ∘교육과정 중심 학교조직 개편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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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강화 |
∘학교 규모와 급을 고려한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운영 ∘팀장(교감) 중심 책임 운영 ∘교무행정지원팀 참여 교사 수업 시수 경감 및 지원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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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임교사 행정업무최소화 |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불필요한 업무 과감한 폐지 ∘전시성 학교행사 폐지 및 행사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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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
∘「학교교육계획서」에 수립된 계획은 별도 기안 생략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교내 행사 및 대회 지양 ∘내부결재 및 협의록 간소화 ∘학교별 수업연구 절차 간소화 ∘“각종 주간” 운영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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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위원회 및 장부 정비 |
∘각종 위원회 유사 위원회로 통합 운영 ∘불필요한 장부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