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통재래시장에 관한 민원 120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이상이 '시설 이용 불편사항'으로 그 중 42.7%가 '주차와 도로 이용 불편'이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명절시기기와 관련한 추석 전 9월과 설날 전 1월에 가장 많았다.
1. 최근 1년간 전통시장 월별 민원 추이
2. 전통시자, 재래시장 관련 민원 유형
시설이용 민원 50.2%,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 11.8%, 물품 구매 및 결제 관련 불편사항 11.5% 순이었다.
3. 전통재래시장 시설 이용 민원
- 주차 및 도로 이용 불편 42.7%
- 노점 및 무단적치물로 인한 통해 불편 19.7%
- 대중교통 시설 불편 11.1%
- 쓰레기 및 악취 등 환경시설 관리 불만 10.6%
- 위법건축물 관리 요구 7.6%
- 소방/전기 등 안전시설 문제점 3.8%
4.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위한 건의
- 주차료 및 공공재산 사용료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 강화 45.8%
-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반대 민원 20.4%
5. 구매 및 결제 관련 불편사항
- 온누리 상품권 이용 불편 및 개선 요구 31.2%
- 판매 물건의 품질 불량 및 불친절 29.7%
- 판매 물건의 품질 불량 및 불친절 29.7%
- 신용카드 사용 거부 22.5%
- 무허가 품목 판매 13.8%
-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2.2%
6. 처리기관별 민원건수
경기도 21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 서울, 경북, 부산, 대구, 전북, 경남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광주, 세종, 제주, 충남, 울산, 전남 순이다.
7. 지역별 전통시장 수 대비 민원건수
가장 민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도는 전북이며 전통시장 1개당 발생 민원 건수가 3.32건이며 다음으로는 세종, 경기, 대구, 제주, 강원 순이다.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서울, 부산, 울산, 대전 순이다.
8. 신청인 현황
(성별) 남성이 54.7%(390명), 여성이 45.3%(323명)로 남성이 다소 많음
※ 성별 구분이 확인되는 713건 대상
(연령별) 30대 31.9%(322명), 40대 26.9%(272명), 20대 15.9%(161명), 50대 13.7%(138명), 60대 9.4%(95명) 순임
※ 연령 구분이 확인되는 1,010건 대상
9. 처리기관 현황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73.7%(884건)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24.3%(292건), 공공기관 1.8%(21건) 순임
-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24.2%(214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0.7%(95건), 경북도(82건), 부산시(78건), 대구시(74건) 순이며, 광주시가 6건으로 가장 적음
-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이 34.2%(100건)로 가장 많고, 중기부 28.4%(83건), 국세청 11.3%(33건), 국토부 7.9%(23건) 순임
※ 경찰청의 경우 개도살장 등 동물학대 및 교통위반 신고가 다수
10. 민원 유형별 주요사례
가. 시장 시설 이용 관련 민원 사례
[ 공영주차시설 확충 ]
전통시장 살리자고 공무원에게 억지로 전통시장 상품권까지 강매하는 세상입니다. 주차시설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전통시장 이용하라구요? 차라리 시원하고 주차를 편히 하는 대형마트로 가겠음
[ 부당한 주차과태료 부과 ]
추석 연휴에 친지 방문으로 경기 ○○시내의 전통시장을 이용하였는데, 지역 축제기간이고 휴일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친지 말에 시장 도로변에 주차를 하였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음. 추석 연휴에 단속한 의도를 모르겠음
[ 도로관리 미흡 ]
전통시장 내 도로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며 마무리 작업도 없이 바닥에 부직포하나 깔아놓고 중단됨. 바닥은 푹푹 파여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유모차들이 다니다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물건 무단적치로 통행 불편 ]
전통시장 내 고객선*(노란선)을 잘 지키는 상점도 있는 반면, 노란선 밖으로 1m이상 물건을 진열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특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
*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상품진열 한도선이며, 한도선 내 물건적치는 단속유예
[ 차량노점 단속 요구 ]
불법적인 차량 노점으로 인해 시장 이용 고객은 정작 보호받고 다녀야 할 인도를 벗어나 도로로 보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고객 보호와 정상 영업하는 상인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
[ 쓰레기 처리 불만 ]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전통시장에 장보러 갔는데 길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너무 더러운 환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음. 건물 환경은 잘 가꿔졌는데 사람들의 문제인지, 환경을 관리하지 않는 시청의 문제인건지 잘 모르겠음
[ 전기안전 시설 미흡 ]
얼마 전 뉴스에 전통시장 대형화재의 원인이 분별없이 위험하게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라는 걸 보았는데 이곳도 그런 곳이 아닐까함. 전통시장 대형화재의 교훈을 무시하지 말고 화재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마련이 필요함
나. 시장 활성화 관련 민원 사례
[ 공영 주차료 지원 ]
대형마트를 이용한 고객에게 마트측이 주차료를 받는 다면 좋아할 고객이 없을 것임. 전통시장은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주차료를 받는다면 더 방문하기 싫어질 것이므로 시장이용이 확인되면 무료주차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전통시장 사용금액 연말정산 인정 불편 ]
○○시장 구입금을 전통시장 이용 공제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혜택을 보아 금년 더 많은 상점에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였는데, 많은 금액이 공제 누락됨. 같은 상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안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같은 상권에서 어디까지가 전통시장인지 쉽게 알 수 없어 불편함
[ 전통시장 이용 홍보 ]
○○시청 홈페이지에서 전통시장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음. 주변에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항상 링크를 걸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우체국 택배비 지원 ]
○○전통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계약으로 한 달 택배 100개 유지시 30% 비용할인을 받고 있지만, 100개 유지가 어려워 계약해지 예정인데 매월 100개의 택배를 유지하는 전통시장 상인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임
다. 결제 및 구매 관련 민원 사례
[ 대형마트의 온누리 상품권 취급 ]
전통시장 인근 약 100평이 넘는 □□마트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해서 전통시장에 들어와야 할 상품권이 □□마트로 들어가는 실정임. 전통시장을 위해서 나온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 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
현금을 주고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이 임박해 문의하니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을 매장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줄 알고 버리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으니 상품권 유효기간을 폐지해 주기 바람
라. 결제 및 구매 관련 민원 사례
[ 상품권 할인구매 상향 유지 ]
상품권 10% 할인구매가 5%할인으로 축소하고 구매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상품권을 50만원씩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음. 상품권 10% 할인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임
[ 상품권 판매 채널 확대 ]
상품권은 은행에서만 구입이 가능한데 은행 업무가 4시면 마감되어 일반 직장인은 구입하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문화상품권처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거나 은행 외에서도 살 수 있으면 좋겠음
[ 선물용 전자상품권 도입 ]
현재 정부 각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응모나 토론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급하는 기프트 쿠폰이 있는데 대부분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런 기프트 쿠폰을 전통 재래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쿠폰으로 전환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 상품권 사용가능 점포 안내 개선 ]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상품권 사용이 되는 지, 들리는 점포마다 일일이 물어보는 번거로움이 있음.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점포의 경우 가능 카드가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여 안내하는 것처럼 상품권을 취급하는 점포인지 고객이 알기 쉽도록 스티커를 붙인다면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경남 ○○시장에 있는 회집에 회를 사고 카드가 되냐 물어보니 현금으로 만 구매된다고 해서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해서 불쾌했음.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도 같은 상황이라면 불쾌해 할 것임
[ 카드사용 교육 필요 ]
가까운 재래시장에서는 소액 카드결제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음. 소액으로는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가 어려워 먼 대형마트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있어 너무 불편하니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