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이 학교업무정상화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시스템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정책과 기획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한다. 지역교육지원청에는 학생지원센터와 학생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본청에는 안전담당관 조직을 신설한다고 한다. 개편은 2019년 3월 1일이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학생지원 강화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은 학생 생활교육, 학교인력 채용 지원, 학교환경위생관리 통합 지원, 소규모학교 시설 순회 지원 등을 지원한다.
하나의 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선 수 많은 공문을 만들어내야
존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문을 만들어 사업을 만들어내 교사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직속기관들을 상위기관 부서로 통합·흡수한다. 특수지원센터를 본청 미래교육과로 유치원 평가업무를 본청 기획조정단 밑으로 흡수한다.
기존사업 재검토해 통합, 폐지, 축소, 이관
또한 기존사업을 재검토해서 폐지, 축소, 이관하고 여러 업무들을 기능중심 조직으로 통합해 2국(12과) 2담당관 53당당에서 2국(10과) 4담당관 43담당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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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과 직속기관 왠만하면 상위기관 부속로 통합해야
이 블로그에서 누차 말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수 많은 직속기관과 산하기관 등이 있다. 어떤 하나의 기관이 생기면 존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을 해야 한다. 기관의 존치를 위해 일이나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필요하니 기관이 생겨야 하는데 꺼구로 되었다. 결국 직원이 늘어나고 기관이 유지되려면 뭔가 해야 한다. 그 뭔가의 실적은 결국 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만드는 것으로 결국 공문과 사업과 행사가 되는 것이다.
하달식 아닌 상향식 사업 추진해야
이에 더불어 기관의 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 여유가 생긴다면 상향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하달식 지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상위기관이 기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달하고 하부기관인 학교에서 기안하고 자료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 공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은 요구하고 그 계획서와 보고서는 상위기관이 해야 공문의 양이 줄어든다.
학교와 교사는 공문이 줄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공문은 적정하게
물론 공문의 양이 줄어드는 건 교사와 학교이고 늘어나는 곳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다. 교육행정직이 들으면 억울하겠지만 교사는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상향식으로 하면 추진 할 시간이 없는 사업은 추진 안해도 되지만 하달식은 추진 안해도 되는 사업을 무조건 추진해야 해 공문이 줄어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