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정책사업 208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 감축 등 학교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펼쳤으나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없어 결국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지 않으면 공문의 양이 줄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새로운 사업 생기지만 기존 사업 폐지 안해 현장의 교사 불만
상향식 설문조사로 '교육정책사업 정비 추진단'이 41% 정비
시대가 변해 새로운 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폐지가 안돼 절대량이 계속 늘어나 교사의 공문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교육정책사업을 하달식이 아닌 상향식인 바텀업(Bottom-up)으로 현장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부로부터 이관 받은 83개 사업과 교육청 자체사업 533개 등 616개의 사업 중 40.7%인 251개 사업을 정비했다고 한다.
교육감 연설 내용 요약
- 폐지 : 교육부 사업 52개, 교육청 사업 156개
- 개선 : 교육부 사업 1개, 교육청 사업 42개
-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폐지
- 주간운영 업무 45개 폐지, 학교 자율로 변경(상담주간, 체육주간 등)
-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운영 폐지
- 관리자 직무성과 평가를 학교자체 평가 지표와 연계
- 교육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평가지표 31개 모두 폐지
- 대규모 집합연수 및 일회성 행사 개선
* 전달 연수는 자료보급 등으로 대체, 유사 주제 연수는 하나로 통합
- 정책 효율성 낮거나 업무 부담 큰 사업 폐지/개선
폐지된 주요 교육정책사업
- 교육부 사업 52개
- 교육청 사업 156개
- 학교의 업무 부담이 큰 208개 사업 폐지
- 45종의 ‘주간운영’ 업무
-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운영
- 수업연구발표대회
관행적으로 명맥 유지한 사업 개선
- 교육부 사업 1개
- 교육청 사업 42개
- ‘관리자 직무성과 평가’를 ‘학교자체 평가 지표’와 연계 시행
- 대규모 집합연수의 대체 및 일회성 행사의 통합/운영
2019년 학교업무 지원 전담부서 신설
살기 위해 먹나? 먹기 위해 사나?
2019년 조직개편에서 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한다. 이 블로그에서 수도 없이 많이 기술했지만 하나의 기관이나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업과 행사와 실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실적이 없거나 사업이 없다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치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위기관을 상위기관 부서로 통폐합해야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데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을 상위기관의 부서로 통폐합이나 부속/흡수해야 한다. 그래야 업무처리와 결정이 빨라지고 업무의 양도 줄어든다. 또한 다시 말하는데 하달식 공문은 업무의 절대량을 줄일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달식은 무조건 학교에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최소 사업만 하달하고 나머지는 건의받아 선별적 시행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사업만 하달하고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설문조사나 건의게시판을 통해 표집한 후 교육청에서 실시할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고 공문을 만들며 학교에는 통보만 하면 된다. 학교에서는 공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통보받은 대로 실시만 하면 된다. 또한 교육청은 건의받은 사업을 모두 할 필요가 없으므로 업무의 양이 줄어든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업무강도가 높아져 시간이 부족하면 건의받은 사업 중 나머지는 안하면 되니 말이다.
이제는 교육행정교사 도입해야 할 때
교사의 본연의 업무인 평가, 생기부 작성 등 최소한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문처리는 학교별로 최소 2명 이상의 교육행정교사(비교과교사)를 채용해 교사는 수업에만 올인하게 해야 한다. 10년 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는 교무부장 교사의 수업시수만 줄이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비교과교사 그만 뽑고 교무부장교사와 연구부장교사를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한 후 뒤지든 말든 모든 행정 업무 하라고 해라. 업무 많으면 교육청에서 공문 줄이고... 응?
ㅇ경북교육청 교육청사업 309개 폐지, 수업에 집중하도록 학교정상화 위해 기관 업무재구조화 및 사업총량제 등 실시
ㅇ강원도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위해 조직을 축소와 통폐합 및 독립기관 상위기관의 부서로 흡수해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개편 2019년 3월 시행
ㅇ서울시교육청 교사 행정업무 경감 위해 5천만원 이상 학교 자체공사 교육지원청이 대행
ㅇ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 600개 중 168개 정비(폐지, 통합, 축소)
ㅇ불편한 공문서 신고하자, 신고방 운영하는 울산시교육청,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문서 폐지 시도
ㅇ부산시교육청, 공모사업 자율적으로 일부만 선택, 학교선택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