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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군산대 입학금 연간 17만원 2018년 전면 폐지, 비율 1.2%로 대학재정에 미치는 영향 적어

군산대 입학금 전면 폐지

국립대학교인 군산대가 등록금도 사립대학교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등록금을 전액 폐지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립대학교 총장 180여차례 유흥주점 학생등록금인 학교운영비로 결재

요즘 사립대학교들이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입시전형료와 등록금도 폐지하라는 정부에 대해 날선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교 총장이 180여 차례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학교운영비로 유흥주점에 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180여 차례나 술집 아가씨에게 학부모들의 피와 땀이 어린 등록금을 흥청망청 썼다니 참 기가 막힌다. 학생 등록금으로 사적인 마트에서 식료품도 사고 개인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 정말 사립대학교는 매일같이 재정이 열악하고 부족해서 정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게 진심인지 묻고 싶다.


대학등록금으로 학교운영이 힘들다는 대학들.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서 등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등록금으로 대학이 운영이 안되는건지 정말 감사라도 해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사립대학교는 몇 년전만 해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 최근에야 감사를 받고 등록금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데 불풀리기가 심해 도저히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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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의 징수 이유?


국대 군산대가 신입생 1인당 입학금 17만원을 2018년부터 전액 폐지한다고 한다. 물론 국립대학교라 그 비율이 낮지만 대략 1.2% 정도라고 한다. 물론 사립대의 입학금은 국립대에 비해 훨씬 비싸다. 수업료와 등록금을 같이 내는데 수업료만 내면 되지 입학금은 대체 무슨 이유로 걷는지 모르겠다. 이 학교에 입학했으니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돈을 걷는 건가? 그렇지 않나? 입학금. 입학을 허락해주니 돈을 내라는 거 아닌가? 땅세나 통행세도 아니고 입학금은 대체 왜 내는 것인지 모르겠다. 입시전형료도 받아 먹으면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 첫 사례로 군산대가 입학금을 처음으로 폐지한 것이다. 다른 대학교들도 입학금의 청구 취지가 없는 만큼 폐지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군산대 입학정원은 1735명으로 1년간 3억 4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비율도 전체 등록금에 비해 1.2% 정도이니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대학재정이 흔들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군산대 등록금 평균 1년간 388만원.


군산대 평균 등록금은 1년간 388만원 정도이고 예능계열과 공학계열은 평군 440만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국립대학교인데 이 정도면 비싼 편인데 사립대학교는 1천 만원이 넘는 곳도 많다고 하니 얼마나 사립대학교는 돈을 많이 버는지 알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록금 사용내역 정부회계부처가 감사 필요.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해서 엉뚱하게 사용하거나 대학총장이나 설립자들이 학부모의 피와 땀이 서린 등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학들은 저마다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없다.


대학교직원들의 보수가 정말 상상외로 높다는 것은 이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다. 수 많은 복지와 자녀학비 보조 등 복지혜택만 일반기업처럼 바꾼다해도 대학재정은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사업에도 대학등록금이 유입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등록금 사용내역을 독립적인 정부기관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