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교사 지방직화 추진
문재인 선거캠프, 인수위에서 교육부의 초중고 기능을 전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교사의 지방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과거에도 교사를 굳이 대통령이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교장으로 정년퇴임시 훈장을 대통령 이름으로 주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말이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의 말
"실제 교육감이 교장 인사를 단행하는데 임명장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건 불합리하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지방공무원 직급 변환은 다소 의외일 수 있다. 아래는 교사가 지방직화 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정리해 봤다.
교사의 지방직화 후 일어날 일들
2. 교육부의 권한 중 대학 등 권한만 남기고 모두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3.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부 폐지한다.
4. 시도교육청이 제2의 교육부가 되어 학교자율성 침해는 여전할 것이다.
5. 시도교육청별 성향이 다른 교육감이다.
6. 시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의 시도청 예속화 우려된다.
7. 지방직화로 지역별로 예산에 따른 교사 연봉의 지역별 차이 우려된다.
8. 대도시와 지방소규모 교육청의 교육예산의 차이가 난다.
9. 교장 퇴임식 대통령 훈장 소멸 우려된다.
10. 시도별 교육정책의 상이함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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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교사의 정원 감축한다.
12. 본봉 외 수당의 시도별 차이 발생한다.
13. 예산 부족에 따른 정교사 채용 감소 및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채용 확대 가능성이 있다.
14. 교사의 전출입 및 특정시도교육청 편중 가능하다.
15. 교사 임용권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16. 임용고사 아닌 경력직 임용면접 가능?
17. 지방재정에 따라 도서/벽지학교 및 농어촌학교에 복식수업, 통합학급 증가 가능하다.
18. 소규모 및 도서/벽지 교사 배치 예산 부족으로 폐교 및 분교화 가속화된다.
19. 시간제 강사 및 수업만 하는 시간제교사, 준교사 등 채용으로 예산 절감한다.
20. 수업도 거의 안하는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대신 영양사, 간호사 채용으로 예산 절감한다.
21. 교사 수급 파악이 용이해짐, 국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 해소된다.
22. 교사의 채용 및 해고 용이하다.
23. 지방재정에 따른 교육투자 차이난다.
24. 교사 사기 저하(솔직히 이건 아닌 듯).
25. 재정에 따른 교사 티오 축소될 수도 있다.
26. 타시도 전출입 불가능 가능(자체 교사 수급 시행)
뜬금없이 교사의 지방직화 전환 대두?
이 사태의 발단은 바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교육감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심지어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해 교육부 폐지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교육부의 폐지와 더불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시도교육청에 초중고 업무를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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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추진 교육부 폐지 관련 정책
- 교육부 권한 축소
- 교육부는 대학만 관리(초중등 재정 지원, 학교안전기준 마련 등)
- 교육부 대학,평생,직업교육 기능만 남김
- 교육부 권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이관
- 교육의 자율성 확대
- 교사의 지방직화
-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직속 및 의장(대통령)
- 교육과정 설계 및 교과서 집필 등 교육부 독선 방지
견해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 독단과 대통령 하녀 역할 비판한 문재인 정부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오랜 주장 현실화
사실 교사의 지방직화 이전에 문재인정권은 교육부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의 강행을 계기로 교육부가 스스로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안철수 국회의원이 교육부 폐지를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폐지 후 10년 장기교육계획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다.
교육부 폐지 후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 교육 우려
교육의 자율성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일단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에 의해 왜곡되거나 천차만별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내보이고 있다. 사실 지금도 시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
간섭과 통제하는 교육부 폐지, 교사 입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가 목적인지 교육부 폐지가 목적인지?
우린 교육부를 폐지하자고만 하지 막상 최종단계인 학교의 자율성 침해를 하는 시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과연 시도교육청에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하면 최종의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인가 말이다.
검찰 현장경험 없이 수업만 한 조국 교수 우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사람들은 검찰에 근무하지 않은 교수가 현실성과 실무감각이 없어서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의문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 혼내주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하게 된 건지
이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목적은 교육부에 대한 안좋은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멋대로 행동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교육부에 대해 화가 난 것이다. 그걸 고치기 위해 교사의 지방직화까지 와버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커져버린 것이다.
현장경험 있는 현직교사 참여 없는 교육정책들 사상누각
교육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정책에 대해 현장감 있는 정책을 제시할텐데 말이다. 아직도 교육정책은 교수와 정치가들이 수립을 하니 현장교사의 참여가 없으면 실효성에 대해 항상 의문을 품게 만든다.
교육부 폐지가 목적인데 내친 김에 교사 지방직화까지 해버릴 심산?
학교의 자율성이 목표인지 아니면 교육부를 혼내주기위한 것이 목표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교육부가 너무 엇나가 혼내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젠 됐다.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면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양을 하면 된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제2의 교육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었다면 교육부 혼내주기는 성공한 셈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려 하다보니 교사의 지방직화까지 온 것 같다.
사실 현장에서 교사를 했던 사람들에게 학교의 자율성이란 단지 교육부 폐지와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이양이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학교의 자율성은 단위학급 교사에게 줘야
- 승진제도 폐지, 교장공모제, 평교사 평의회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첫 번째는 승진제도 폐지와 함께 교장 공모제이다. 누구나 교사라면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교수들이나 정치가들은 그걸 모른다.
- 지나친 학교 평가, 현미경식 평가 과욕
요샌 대학에서도 평가를 a,b,c,d가 아닌 Pass/Fail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평가를 위해 등급을 매기기 보다 합격/불합격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정책입안을 하는 교수들이나 정치가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 교육행정교사 도입, 업무와 사업과 행사와 대회 축소
교사의 잡무를 없애기 위해 행정전담을 하는 교육행정직교사제도의 도입과 연구학교 대폭 축소 및 전국대회 없는 교육청대회 폐지, 교장 단임제 및 100% 공모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유럽에서 교과서를 자율로 하는 나라가 있다.
- 승진제도로 너무 교사를 통제 해
우린 너무 통제하고 지시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바로 승진제도다. 승진을 미끼로 교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승진제도 폐지가 최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혁신학교, 업무와 회의 많아 수업 제대로 못해
대체 무엇을 혁신한다는 건지? 수업에 집중하게 아무 것도 하지 마라.
혁신학교를 늘릴려는 진보교육감에게도 한 마디 하고 싶다. 혁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은 좋지만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혁신학교에 가보면 엄청나게 업무가 많다. 일반학교보다 더 일이 많다.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교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아무 것도 강요하지 말라. 그냥 교사를 내버려둬라. 각종 업무와 행사와 사업과 연구대회, 교육청대회, 공문 축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산하 각종기관 등을 폐지 및 통폐합해야 한다.
밥을 먹다보니 디저트까지 한 상황,
교육부 폐지하면 끝인데 교사 지방직화까지 하려는지?
밥을 먹다보니 디저트까지 먹게 된 상황이라고나 할까? 배가 부른데도 디저트가 땡기는 상황이다. 시작과 끝은 독선적인 교육부의 만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하지만 도랑치고 게 잡는다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이왕 하는 거 다른 거까지 해보겠다는 것이다.
본질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 교사의 수업 전념으로 창의인재 육성. 사실 시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은 단위학교 입장에서 보면 제2의 교육부다. 학교의 교사들 입장에서는 시도교육청 폐지가 문재인정권의 교육부 폐지와 같은 맥락이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교장의 권한도 교사에게 넘겨라.
교육부 폐지와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학교에 이관하는 것은 어떤가? 심지어 더 나아가 교사의 수업 집중을 방해하는 교장의 권한을 교사에게 넘기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가? 교육선진국처럼 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교장과 시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교육부를 지원만을 하는 것 말이다.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자율화의 핵심은 교장에게 학교에게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라
단위학급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
핵심은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는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교장과 교육청 등은 감독과 평가만 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 폐지가 시도교육청 교육감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듯이 실제로 교육을 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교장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일 거 같다. 교장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지시와 명령에 벗어나서 교사들이 스스로 학생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방해하는 자율성을 폐지하라.
예를 들면 근무평정이 있다. 사실 근무평정은 승진을 위한 수단이다. 그 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교육부 폐지와 더불어 폐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성 행사 및 연구학교, 공모제 사업 등 정말 가르치는 것에 방해만 되는 것이 많다. 공모제 사업도 교사의 수업을 도와주는 지원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실적을 요구하고 가시적 성과물을 요구하니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수업준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자료 제공이나...아..더 말하기 싫다. 이런 현장감 있는 얘기는 학교현장에서 가르쳐본 적이 없는 교수들이나 정책입안을 하는 정치가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이야기이니 말이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결정할 떄는 현장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