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말이다.
극히 일부지만 기간제교사를 하려면 학교 이사장 친척이거나 가족이거나 뇌물을 줘야 가능하다는 뉴스가 간혹 나온다. 심지어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이사장이나 교장 등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뉴스도 간혹 나온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의 정규직교사로의 전환요구는 국가의 교사임용시험과 교육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하는 정말 x친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공공부문 계약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도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규직화는 찬성하지만 기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나 공시족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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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라리 비정규직의 정규화된 자리에 새로 공개적인 채용시험인 공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라.
이건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를 꿈꾸며 하루종일 고시원이나 학원 등에서 열심히 청춘을 바치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간제교사라고해서 정규직화 즉 경력채용을 한다면 이건 탄핵의 대상이다. 임용고사 합격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공시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기간제교사를 한다고 정규직을 시켜준다면 임용고사는 대체 왜 존재하나? 주장하는 사람과 그걸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국가의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교사 어떻게 선발하나? 바로 교사임용시험이다.
출처 교육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0&aid=00030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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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립학교법 개정통한 사립학교 교사 공채.
교사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교사를 선발하는 곳은 공공학교에서는 없다. 물론 사립학교에는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접으로 선발하는 교사채용이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사립학교에서 비리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 것이다.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임용시험에 합격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결국 뇌물이나 친인척을 교장과 교사에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예산은 받아먹으면서 운영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 진보정권이 들어섰으니 이제는 사학법을 완전히 고쳐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법을 고쳐서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 교사 채용을 공채로 해 교육청이 발령을 내야 한다.
5. 사범대 축소, 교육대학원 축소, 교직이수 폐지.
사범대학이나 교직이수를 했다고 해서 교사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데도 뽑는 곳이 없어서 청춘을 허비하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다. 수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처럼 공채로 사립학교라도 채용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직원과 교사의 급여 등을 절대로 1푼도 제공하지 마라.
6. 주장하면 무조건 들어준다? 문재인 정규직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을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를 시켜주면서 덩달아 요구하는 것 같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니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난무한다. 경력채용을 해서 정규직이 되지 않나, 데모를 해서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나, 영양사가 갑자기 영양교사가 되질 않나, 세상이 참 착하게 살면 답이 없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반대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도 반대한다. 차라리 그럴거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공채를 실시해서 경력채용 무시하고 공정하게 새로 선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