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2017년 기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발표했다.
- 1인 가구는 539만8000 가구(‘16기준)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27.9%) 차지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16년 인구 1000명 당 2.15건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노인은 전체 노인의 7.0% 수준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15년 37.7%, 34.8% → ’16년 39.0%, 36.0%로 각각 1.3%p, 1.2%p 증가”
- 건강보험보장률은 ‘15년 기준 63.4% 수준
-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 평균(21.1%)의 44% 수준
1. 가족
가. 1인가구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539만8000가구(’16.기준)로 증가하여 2016년 전체 가구(1936만8000가구)중 가장 큰 비중(27.9%)을 차지함
나. 조혼인율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도 0.4건 감소하여 공식통계가 작성(1970)된 이후 최저치 기록함
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약 10배 이상 성별 격차 벌어짐
2. 아동·노인·장애인
가. 학대피해아동 발견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법 개정 및 국민들의 인식개선으로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인구 1000명 당 2.15건으로 크게 증가
나. 복지지출 비중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14.3%에 불과하나 향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증가 예상
다. 노인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약 48만7000여명(’16.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7.0%에 해당됨.
라.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6년에 다시 증가하고 실업률은 다소 감소
마. 장애인 연금 수급률
장애인 연금 수급률은 68.4%(’16.기준)으로 ’10년 대비 23.1%p 증가하였음
3. 보육․교육
가. 3세 이상 유아 어린이집 및 이용률
2015년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 및 이용률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4.8%p 증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증가 추세 둔화
나. 학급당 학생수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4명, 중학교 27.4명, 고등학교 29.3명(’16.기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0.2명, 1.5명, 0.7명 감소한 수치임
4. 근로
가. 청년층 실업률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9.8%(’17.기준)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나.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고(’16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5. 소득보장․빈곤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163만1000명(’16.기준), 수급률 3.2%로. 2014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크게 증가
나.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4년~2015년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
6. 건강
가. 성인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
성인(19세 이상)의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은 ’15년 대비 각각 1.3%p, 0.5%p 다소 증가하였고, 걷기실천율은 1.5%p 감소
나. 건강보험 보장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15.기준)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0.2%p 확대된 수치임
7. 주거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6%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
나. 주거급여 지원가구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총 80만3970가구(’16기준)로 전년도에 비해 약 4000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일반가구 수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4.20%임
8. 에너지
가. 저소득층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8.0%(’16기준)로,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나. 에너지바우처
2015년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원규모가 다소 증가하여 저소득층 약 52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487억 원의 연료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