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지원 가능한 공모제교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전교조가 오랬동안 주장해 온 '내부형 교장선출보직제'와 비슷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2017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공모제 교장이 활성화 되었는데 시간이 갈 수록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변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8년 넘은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다.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기 8년이 넘은 교장들이 연장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한다. 일찍 젊은 나이에 승진을 해서 교장 8년을 채우고도 정년이 남아 원로교사가 되기 보다는 초빙교장으로 정년까지 교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허위지원으로 미리 내정자를 정해 들러리 응모, 지원을 한다는 비난도 받은 적이 있다.
교장공모제가 실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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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평교사 응모자격 제한하거나 거부
전교조 출신 공모제교장은 최종 거부하기도
하지만 보수정권에서는 평교사의 응모자격을 많이 제한했고 특히 전교조 출신이 공모제교장으로 당선이 되거나 추천이 되면 교육청에서 거부를 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공모제교장은 4년으로 2년마다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들의 인기성 사업으로 수업보다는 실적과 행사와 사업에 집중해서 또 다른 단점을 드러냈다.
현재 교육부는 평교사가 응모 가능한 교장공모제 학교를 현재의 2배 이상, 자율학교의 30-5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하지만 교장공모제가 학부모의 추천으로 선발된다면 과거처럼 지나친 실적과 행사와 사업 등으로 보여주기식 교육행정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교장공모제 학교에서 근무해 본 경험으로는 교장 등이 정말 수 많은 사업과 행사와 교육청대회 등에 연연하여 교사의 수업을 오히려 방해할 정도였다.
교장선출보직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평교사 평의회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의 추천을 받으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교육행정이 눈에 보이듯 뻔하니 반드시 교사의 추천을 받아 선발해야 한다. 물론 최종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말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 거창한 학예회, 삐까뻔쩍한 운동회 등을 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행사가 커지고 화려할 수록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실해진다는 것은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모두 알 것이다.
또한 4년 임기가 보장되는 교장공모제보다는 '평교사 평의회'를 도입해서 임기와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고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또한 승진에 혈안이 되지 않고 젊어서부터 승진 점수를 쌓느라 학생지도와 수업준비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이가 들어서는 교육행정일을 하면서 수업에서 제외되는 교육행정교사를 반드시 도입해야 승진에 혈안이 되어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ㅇ교장공모제 확대 이전에 대폭 고쳐야 한다. 교장공모제 문제점, 문재인, 김상곤 교장공모제 확대에 우려를 표한다.
ㅇ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경기도 교장과 교감 반대 서명
ㅇ미국 미시건주 초등학교, 평교사 평의회로 교장없이 운영
ㅇ평교사 400시간 연수 후 교장 승진,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경기도교육청
ㅇ교사만으로 운영되는 학교,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로 해보자.
ㅇ교장에게 술 안 따라? 교사 집단 민원, 성희롱 의혹도
ㅇ광주 초등교사들 배구는 승진을 위한 도구, 이 기사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