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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대기자 2344명, 교원수급 해결책 필요, 초등학교에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만 교사하게 해야, 교육행정교사 학교당 2명 이상 배치하면 수급불균형 해소할 수 있어

2017년 11월 2344명 임용대기자, 임용고사 합격 후 3년 지나면 합격 취소

오늘 뉴스에 초등교사 임용대기자가 2017년 11월 1일자로 2344명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밝혔다.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면 합격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자리도 부족해 임용절벽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실 교육행정교사를 학교별로 2명 이상 배치하면 오히려 초등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782, 경기 604, 전북 203, 대구 143, 인천 141, 경남 124


가장 많은 임용대기자가 있는 서울은 782명, 경기도 604명, 전북 203명, 대구 143명, 인천 141명, 경남 124명 등이라고 한다. 강원도나 충남 등 임용고사에서 합격자보다 지원자 수가 적은 미달사태에 직면한 시도교육청은 다행히 올해에는 미달사태를 빚지 않았다. 



2018년 신규임용 합격자 추가되면 더 임용대기자 늘어날 듯


2018년 신규임용 합격자가 추가된다면 2344명보다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교대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박근혜 정권에서의 교원임용 정책 탓하지 말고 수급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집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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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들 데모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교육행정교사를 대안으로 제시


어차피 합격을 해도 발령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집회를 계속 여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다. 우리 세대도 대학생 때 데모를 한 기억이 있으니 말이다. 침묵집회를 했던 그 용기로 교원수급정책을 이번 기회에 확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말이다. 


1. 교육행정교사 도입


학교별로 최소 2명 이상 교육행정업무를 하는 교사를 신설해 나머지 교사들은 수업에만 집중하고 공문은 하지 않는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평가, 생기부 등은 교사가 한다. 또한 학교의 시설관리직도 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행정실장과 행정사무원도 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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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농어촌학교 교감 폐지 후 시내학교에 추가 교사 배치


OECD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가 3-4명인 소규모(농언촌)학교의 교감을 폐지하고 분교나 통폐합하며 남는 여력의 교원은 시내학교에 배치한다. 시내학교는 아직도 과밀학급이 너무나 많지만 시골학교는 정말 전교생이 50명도 안되는 학교가 많다. 


3.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교대졸업생 중에서 선발


영전강과 스강을 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거나 임용대기자 중 임시로 선발해 채용해야 한다. 초등학교에는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만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임용을 받지 못해 실업자가 천지인데 왜 아직도 초등학교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시자들을 대량 채용하고 있나?



4. 기간제교사 모두 교대졸업생으로 대체


초등학교에는 기간제교사 대부분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다. 기간제교사에 임용대기자를 채용하고 기간이 끝나면 임시휴직을 명하여 발령 순위를 기다리게 해야 한다. 초등학교에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고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임용적체가 정말 심각하다면 기간제교사에 정식 초등교사를 발령하면 된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기간제교사 기간이 끝나면 다른 기간제교사 자리에 발령을 내도 되고 자리가 일시적으로 없다면 임시 휴직을 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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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습교사제(인턴교사) 도입


기간제교사 자리에 과거의 인턴교사제와는 약간 다른 정식 실습교사제를 도입해 발령을 낸다. 4번과 3번과 같은 이야기로 중복되어 생략한다. 


6. 교육청 산하기관, 직속기관 교사로 채용


교육청 산하기관에 현재도 일부 1-2명의 교사를 파견근무 시키고 있다.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등에도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청의 모든 기관에 교사 중에서 선발해서 근무를 시켜야 한다. 교사가 평생동안 수업을 하고 학생지도만 하기에는 너무 메리트가 부족해 승진 열풍에 투신하고 있다. 젊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나이들어서 신체적으로 힘이들 때 교육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7.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교사 근무 허용


행정실장 등을 하는 교육행정직을 전면 폐지하고 교사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심신이 미약한 교사나 휴식이 필요한 교사,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나이든 교사 등 교사가 학생들을 증오하거나 학부모를 경계하는 교사는 절대로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펼칠 수 없다.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교육행정직에 교사를 채용해서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심신이 안정이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멀어지려고 승진을 위해 혈안이 되어 학생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다. 


8. 교육행정직공무원 폐지 후 교사 중에서 채용


교육행정직공무원 특히 교육청 근무, 학교 행정실 근무, 시설관리직 등 7번과 같이 교사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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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가르친 교사들 떠나라. 교육행정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