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2021년 전체 코스피 단계적 실시

2017년 자율공시, 참여율 9.3%, 공시 내용 부실

2017년 3월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자율적으로 실시됐지만 참여율이 너무 낮았다. 고작 70개 회사가 공시를 했고 전체 상장사 756개사 중 9.3%만 참여했다고 한다. 또한 공시내용도 품질이 미흡해서 일부만 공개를 하거나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부실했다. 전자투표제 도입의 여부에 관해서는 비금융사 31개사 중 23개 회사만 공시했다.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의무화

2021년 코스피 전체 상장 기업 의무화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부터 우선 공개 의무화를 실시한다. 대규모법인으로 수시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 중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해 확대한다. 

핵심원칙 10개, 가이드라인 제시, 미공시와 허위공시 처벌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공시해야 한다.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미공시나 허위공시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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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주요 현황 공표 핵심원칙

분 류	핵심원칙 (총 10개)	공시내용 예시*
①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②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주식발행 현황   IR 개최 현황
③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리스크 관리정책 존재 여부
④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이사의 전문성
⑤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등간의 이해관계 여부
⑥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개최 빈도   이사회 운영규정 공개
⑦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감사위원회 등)
⑧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수정책
⑨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개최 빈도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⑩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외부감사인 독립성(경영자문 여부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예시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①)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①-1.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주주에 대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기업 작성
			･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주주총회 분산 개최 방안, 전자투표 도입 여부 및 기타 관련 노력
			기업 작성
	①-2.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주제안 현황 및 이행상황, 관계 법령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외에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
		기업 작성
		･ 주주총회의 결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 내역 등 기재)
		기업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