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7일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 전기자동차 최대지원금 1900만원, 수소자동차 3600만원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500만원, 전기이륜차오토바이 350만원
- 보조금 지원 차량수 : 2019년 5만7천대(2018년 3만2천대 대비 76%)
- 전기차 보조금 국비 1200만원에서 900만원, 300만원 축소
- 수소차 : 취득세 등 최대 660만원 세제 혜택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520만원, 취득세 140만원
- 전기차 : 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 최대 390만원 감세, 취득세 140만원
* 승용차, 화물(소형) 등 구분 없이 보조금 지급
- 급속충전기 1200개, 수소충전소 46곳 추가 구축
- 완속충전기 보조금 공용충전기(최대 350만원), 개인충전기(130만원), 휴대형충전기(40만원)
- 완속충전기 3개월 이내 설치,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최대 10개 완속충전기 제한
단위 : 대, 만원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전기이륜차 |
||
승용차 |
화물차(소형) |
|||||
지원대수 |
42,000 |
1,000 |
4,000 |
300 |
10,000 |
|
보조금 |
소계 |
최대1,900 |
미정 |
최대 3,600 |
500 |
최대 350 |
국비 |
최대 900 |
최대 1,800 |
2,250 |
500 |
최대 175 |
|
지방비 |
최대1,000 |
미정 |
최대 1,350 |
- |
최대 175 |
|
세금 감면 혜택 |
소계 |
최대 530 |
최대 660 |
최대 270 |
- |
|
개별소비세/교육세 |
최대 390 |
최대 520 |
최대 130 |
- |
||
취득세 |
최대 140 |
최대 140 |
최대 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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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버스 300대, 수소버스 35대 제외(지방자치단체 별도 계획에 따라 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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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차종 |
국고보조금 |
현대 |
코나EV |
900만원 |
기아 |
니로 |
900만원 |
르노삼성 |
SM3 Z.E |
756만원 |
GM |
볼트EV |
900 |
테슬라 |
모델S |
900 |
2019년 전기차 등 보조금 지급대상 제조사/판매사 차량 목록과 보조금액, 전기자동차(승용차, 초소형, 택시, 화물차, 트럭), 수소차 넥쏘, 전기이륜차(일반형, 기타형)
2019년 전기자동차 지자체별 추가보조금, 수소자동차(승용)/전기이륜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수소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단계
2019년 전기차,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2018년 1200만원에서 2019년 9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추후 상향할지 모르지만 현재 예산편성은 축소하는 방향이다. 해마다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9년에는 아예 보조금을 0원, 즉 지급하지 않는다. 전기차도 해마다 줄어 2019년에는 300만원이나 줄어든다. 지자체 보조금도 100만원 삭감돼 400-50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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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2018년 지원단가 | 2019년 지원단가 |
서울특별시 | 450500 | |
부산광역시 | 500 | 500 |
대구광역시 | 600 | 600 |
인천광역시 | 600 | 500 |
광주광역시 | 700 | 600 |
대전광역시 | 700 | 700 |
울산광역시 | 500 | 600 |
세종시 | 700 | 600 |
경기도 | 500 | 500~700 |
강원도 | 640 | 640~940 |
충청북도 | 800~1000 | 800 |
충청남도 | 800~1000 | 800~1000 |
전라북도 | 600 | 600 |
전라남도 | 440~1100 | 600~800 |
경상북도 | 600~1000 | 600~1000 |
경상남도 | 600~900 | 600~800 |
제주도 | 600 | 500 |
보급 물량은 4만2천대로 2만2천대 늘려, 전기버스 2배
충전인프라 구축 3500 -> 4600억
전기차 보급은 2018년 2만대에서 2019년 4만2천대로 확대된다. 전기버스도 150대에서 300대로 늘린다. 현재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예산을 확충했다. 2018년 3500억에서 2019년에는 4600억으로 증액했다. 급속충전기 1200개, 공용 완속충전기 1만2천대 예정이고 충전기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비공용이 100만원, 공용과 부분공용은 4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다.
배터리 가격 낮추고 차량 가격 낮춰야
볼트나 현대 코나 EV, 니로 EV 등 주행거리가 300km가 넘는 전기자동차가 양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중단하고 기준과 심사를 엄격하게 해 저가 배터리 생산을 막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LG, 삼성, SK 등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기술력을 발전시켜 낮은 가격에 배터리를 판매해야 할 시점이 왔다.
화재가 안나는 파우치형, 배터리 충전 아닌 스왑 기능 도입해야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양한 배터리가 개발, 생산되고 있지만 충돌로 인한 테슬라의 전기차 화재 사건을 피하기 위해선 충격으로 파손이 되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파우치형을 양산하고 전기차에 장착해야 한다.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에 배터리 스왑기능을 추가해 충전소에서 충전이 아닌 배터리 교체로 손쉽게 짧은 시간 충전의 번거로움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미 전기버스는 상단에 배터리를 탑재하고 충전소에서 로봇에 의해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다. 다만 단가가 비싸 중국산 전기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1억원을 보조금으로 받던 전기버스도 대부분 중국산이라 문제가 심각하지만 주행거리와 배터리 용량에 따라 1억원에서 8천만원 사이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 친환경차 예산 6800여억, 수소차 4천여대
- 수소차 보조금 50%, 7000만원, 충전소 30개
- 전기차 관련 5403억, 수소차 관련 1421억
ㅇ2019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전국 시도별/시군별), 접수 방법, 공고/접수/출고/잔여 대수, 보조금액(승용, 초소형, 화물, 버스)
ㅇ2019년 전기차 등 보조금 지급대상 제조사/판매사 차량 목록과 보조금액, 전기자동차(승용차, 초소형, 택시, 화물차, 트럭), 수소차 넥쏘, 전기이륜차(일반형, 기타형)
ㅇ2019년 전기자동차 지자체별 추가보조금, 수소자동차(승용)/전기이륜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
ㅇ2019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액(시군별), 보조금(승용차, 초소형, 화물차, 버스), 민간 공고 대수/접수 대수/출고 대수/잔여 대수
ㅇ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친환경차 1.7%, 수입차 8.9%,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ㅇ연료 종류별 자동차 등록현황,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CNG 전기 수소 기타
ㅇ국산자동차(국산차)/ 수입자동차(외제자동차, 외제차)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