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 개인대출계약에 연대보증 폐지
- 기존 연대보증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 중단
- 매입채권추심업자는 2019년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양도 금지
그동안 은행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했지만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었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 금융위 이관(2016.7) 후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 동참했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 연대보증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
1. 기존 연대보증 폐지 현황(2018년 10월 기준)
➀ 은행 : (‘08.6월)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 (’12.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 (‘13.7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➁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 (‘13.7월) 연대보증 폐지 도입
2. 대형 대부업체(자산 500억 이상) 연대보증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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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12말 |
'16.12말 |
'17.12말 |
'18.3말 |
|
잔 액(억원) |
10,161 |
10,440 |
7,889 |
8,313 |
|
건 수(천건) |
253 |
276 |
126 |
119 |
3. 연대보증 폐지 방안
가. 신규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금융권과 동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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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원칙적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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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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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② 최대주주 ③지분 30% 이상 보유자 ④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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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허용 |
①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 담보 제공시, 금융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 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 ②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건축주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입주자금 등 대출시 시행사․시공사가 입보 ③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 |
나. 기존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19.1.1.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
다. 매입채권추심업자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19.1.1.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양도 금지
4. 대형 대부업계(자산규모 500억 이상) 연대보증 현황
가. 차주별 현황
- 개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대출은 현저히 감소
- 2017년 이후 법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은 급격히 증가
- 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부동산 담보대출 및 대부업자 간 자금조달용 대출시 대표이사 등의 보증을 요구한 데 주로 기인
- 차주별(개인/법인) 연대보증대출 현황
(단위 : 억원, 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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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12말 |
'16.12말 |
'17.12말 |
'18.3말 |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
개인 |
잔액 |
9,259 |
98.4 |
7,981 |
97.8 |
2,400 |
52.9 |
2,619 |
50.1 |
|
건수 |
233 |
100.0 |
216 |
100.0 |
38 |
97.4 |
38 |
98.7 |
|
|
법인 |
잔액 |
151 |
1.6 |
182 |
2.2 |
2,136 |
47.1 |
2,605 |
49.9 |
|
건수 |
0.02 |
0.0 |
0.04 |
0.0 |
1 |
2.6 |
0.5 |
1.3 |
|
|
합 계 |
잔액 |
9,410 |
100.0 |
8,163 |
100.0 |
4,536 |
100.0 |
5,224 |
100.0 |
|
건수 |
233 |
100.0 |
216 |
100.0 |
39 |
100.0 |
39 |
100.0 |
|
나. 잔존만기 현황
대부분 3년 이하(대출규모가 큰 법인대출은 1년)의 단기계약이나, 일부 대출계약은 5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
- 연대보증대출 만기 현황('18.3말)
(단위 : 억원, 건, %)
|
구분 |
1년 이하 |
1년~2년 |
2년~3년 |
3년~4년 |
4년~5년 |
5년 초과 |
계 |
|
잔액 |
4,212 |
973 |
1,803 |
847 |
471 |
7 |
8,313 |
|
구성비 |
50.7 |
11.7 |
21.7 |
10.1 |
5.7 |
0.1 |
100.0 |
|
건수 |
18,195 |
23,953 |
46,145 |
20,629 |
10,386 |
172 |
119,480 |
|
구성비 |
15.2 |
20.0 |
38.6 |
17.3 |
8.7 |
0.1 |
100.0 |
다. 금리 현황
연대보증인에 의한 신용보강에도 불구, 연대보증대출의 대출금리는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유사한 수준
- 무보증 신용대출 / 연대보증대출 대출금리 현황
(단위 : 연%)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3 |
|
연대보증대출 |
28.0 |
24.2 |
22.3 |
|
여타대출(無보증) |
24.4 |
23.3 |
22.5 |
* 대부업자 직접대출(가중평균금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