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다문화학생의 현황과 시사점' 통계자료에서 전국 초등학생 100명 중 3명 이상이 다문화학생이라고 한다. 해마다 1만명씩 증가하고 비율도 2.2%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이 80%이고 초등학생 비율이 76.2%이다. 경기, 서울, 경남, 전남, 충남, 경북 순으로 많이 거주한다. 비율은 전남, 충남, 전북, 경북, 충북 순이다.
- 2018년 기준 다문화학생 수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22,212명
* 학령인구 지속적인 감소에도 다문화학생은 매년 1만명 이상씩 증가
* 다문화학생 비율 2012년 0.7%, 2018년 2.2%로 3배 이상 증가
* 유형별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대부분이나
* 2015년을 기점으로 외국인가정 자녀가 큰 폭으로 증가
- 지역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유형 및 분포 양상이 다름
- 부모 출신국적별 집중화 현상을 보임
- 공단 인근을 중심으로 다문화 밀집지역이 형성
-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생에 비해 취학률은 낮고 학업중단률은 높음
-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어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http://www.nars.go.kr/brdList.do?cmsCd=CM0150
ㅇ 황현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1. 다문화가정학생의 증가 추이
▶ 2018년 4월 기준 다문화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2.2% 수준인 122,212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함
- 전체 학생 수는 연평균 18만명 이상씩 감소한 반면
- 다문화학생은 매년 1만명 이상씩 증가
- 다문화학생 비율 2012년 0.7%에서 2018년 2.2%로 3배 이상 증가함.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3.4%에 달함
- 유형별로는 국내출생 자녀가 80% 이상으로 대부분
- 2015년을 기점으로 외국인가정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
- 상급학교로 갈수록 중도입국 자녀의 비율이 높아짐(초 5.4%, 중 10.7%, 고 12.2%)
- 학교급별 : 초등학생(76.2%), 중학생(14.8%), 고등학생(9.0%)
- 모든 학교급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육개발원,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학생 다문화가정학생수 다문화학생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 지역별 다문화가정학생수 현황
▶ 전체 다문화학생의 42.8% 수도권 거주
-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8%)와 서울(13.3%)이며, 경남, 전남, 충남, 경북 순
- 전체 중도입국 학생의 62.1%, 외국인가정 학생의 73.1%가 수도권 집중
- 공단 인근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이 형성
▶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3%)이며, 충남, 전북, 경북, 충북 순
- 도 지역은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2.2%)을 초과
- 시 지역은 평균 미만으로 나타남
- 도 지역의 경우 국내출생 자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
- 전북, 전남, 강원의 경우 그 비율이 약 95%에 달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비율 다문화학생 비율, 다문화가정학생 비율
3. 부모 출산국적별 다문화학생수 현황
가. 부모 출신국적별 다문화학생수 변화 추이
베트남과 중국(한국계 포함)의 비율이 61.6% 국가별 비중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
- 일본은 2012년 27.5%에서 2018년 8.5%로 급감
- 베트남은 2012년 7.3%에서 2018년 29.1%로 4배 급증
- 중국(한국계 포함)은 꾸준히 1/3 수준을 유지
-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큰 기타 다양한 국가 출신 부모를 둔 자녀가 증가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나. 시도별/지역에 따라 부모 출신국적별 분포/집중화 현상
-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영남권에
- 중국은 수도권에
- 필리핀은 강원/호남권에 집중 거주
- 일본은 비교적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
- 이주민들은 같은 국가 출신이 많은 지역으로 대거 진입하는 경향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베트남 중국 필리핀 중국(한국계) 조선족 연변 일본 기타
4. 다문화학생 취학률 및 학업중단률(학업중단율 취학율)
▶ 다문화학생은 비다문화학생에 비해 취학률은 낮고 학업중단률은 높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벌어져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가. 다문화가정 학생 취학률,취학율
- 2015년 기준 취학률 격차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0.9%p 차이로 미미하나, 상급 학교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어(중 2.8%p, 고 3.6%p)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14.8%p에 달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초중고학생 진학률
나. 다문화가정학생 학업중단률,학업중단율
- 2016년 기준 학업중단률 격차 :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0.18%p 차이로 크지 않으나, 중학생의 경우는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률(1.16%)이 전체 중학생(0.61%) 보다 2배 가까이 높음
※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2016.)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 중 공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초중고학생 학업중단률
1. 취학률(%): (해당연령대 취학아동/취학적령인구)×100
2. 학업중단률(%): (학업중단자수/재적학생수)×100(학업중단자수는 ’16.3.1.~’17.2.28., 재적학생수는 ’17.4.1. 기준임)
3. 재적학생: 재학생과 휴학생의 합(졸업, 중퇴, 수료 등은 제외)
4. 학업중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및 면제자(질병, 해외출국). 고등학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사유), 제적, 유예 및 면제자
5. 취학적령: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만 18~21세)
자료: 취학률은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여성가족부, 2016.)을, 학업중단률은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