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56조 내지 제61조
-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복지법무과, 2018.)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수정)(복지법무과, 2018.)
교육공무직원 임금
1. 임금체계 변경
1) 임금체계 : 연봉제 폐지→월급제로 전환
- 상시 근무자(방학 중 근무자) : (기본급+수당) 전액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
* 방학기간 없는 달 : (기본급+수당) 전액 지급
* 방학기간 속한 달 : (기본급+수당) 일할 계산
2) 적용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및 무기계약 근로자
*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및 구육성회 직원은 월급제 적용 제외
3) 적용시기 : 2018.3.1.
2. 임금 지급방법
1) 일할계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 일할계산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보전금
* 전액지급 :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 신분변동(휴직, 복직, 퇴직 등) 시
* 일할계산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보전금
* 전액지급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보전금
- 계산방법 : (기본급 및 해당수당)×(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해당 월 유급일수)
2) 통상임금 공제
- 결근, 무급휴가, 무급병가 등 월 중 무급사유 발생 시
* 근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0조
* 방법 : 보수에서 해당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및 수당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3. 2018년 생활임금 적용
- 2018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 시간급 8,840원
* “기본급+직무관련수당+근속수당+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은 생활임금(시간급 단가 8,84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4. 월 임금산정시간 변경
- 집단교섭을 통해 2018.1.1.부터 월 임금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함
5. 보수지급
- 매월 17일에 지급(기관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6. 임금산정시간 변경에 따른 보전금
- 성격 : 변경되기 전 월 임금산정시간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금액
- 지급대상
① 2017.12.31. 이전 입사자로
② 월 임금산정시간이 변경된 자(기존 유급토요일을 적용받던 자)
- 지급기간 : 2018.1.1.~12.31.
* 2018년에 한정하여 한시 지급
- 보전금 산출 : (7,530원×2017년 월 임금산정시간)-(기본급+자격가산금+직무관련수당+근속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