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로 2년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다시 학교로 복귀할 것 같다.
- 초등생 장염 걸려 교사가 말렸는데 부모가 억지로 보내?
- 버스기사에게 갓길 정차를 요구했으나 규정상 불가하다고 거절
- 휴게소 도착 후 화장실 간 여학생 안오자 설득해 버스 탑승시켜
- 교사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을 버스에 다시 탑승시켜 방치할 생각이 없었다.
- 하지만 엄마가 버스 운행 도중 내려달라고 했다. 최종 책임은 엄마?
- 휴게소에 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내려놓은 것이다.
- 휴게소에 방치가 아니라 부모가 곧 온다고 했고 휴게소 매점 직원에게 부탁했다?
- 1시간 동안 휴게소를 돌아다닌 여학생, 이게 800만원의 가장 큰 이유
- 학부모 아닌 학교가 아동학대기관에 신고했다?
- 결국 학교도 교사의 편에 서지 않았나? 불쌍한 교사들...
- 판사의 학창시절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현재에 대입해 과한 판결했나?
- 판사의 학생시절과 달리 지금은 학부모가 왕이고 법이다.
- 판사는 21세기 교사 위의 학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교사가 남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하지만 판사님, 지금 학교는 붕괴되서 학부모가 갑이에요. 모르셨어요?
- 교총, 학생 하차 후 교사가 커피숍 직원에게 부탁했다고 발표
- 교총, 추후 부모와 수시로 전화해 상황 파악했다.
- 이 사건은 아동방임이 아니라 교권침해 사건이다.
- 교총은 당장 교권침해로 학부모를 고소해라.(교사의 수업권 침해, 강요죄, 협박,아동학대)
★ 아침부터 몸이 안좋은 여학생휴게소 도착 10분 전 용변 호소버스기사 정차 요구 거절
2017년 5월 10일 대구, 6:30 버스 7대가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6학년 현장체험학습 출발했다. 아침부터 안색이 좋지 않던 학생을 걱정하며 지압까지 했다는 보도가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칠곡휴게소를 지나쳐 선산휴게소 도착 10분 전 쯤 용변을 호소했다. 버스기사에 정차를 요구했지만 갓길도 없고 규정상 고속도로에선 정차가 불법이라 거절 당했다.
★ 다른 학부모들, 교사 처벌 부당하다 새로운 증거 SNS에 게시
여학생이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고 했고 엄마는 화를 내면서 자신이 데리러 갈테니 애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가라고 했다는 증언이 인터넷 SNS에 올라와 마녀사냥이 일단 멈췄다. 부모 중 판사가 있다는 말도 있고 할아버지가 교장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부모는 넘어갔지만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소문도 무성합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JTBC
★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 선산휴게소까지 참을 수 없어 결국 버스에서 용변
갑자기 장염 등 용변이 마렵다고 교사에게 호소를 해 결국 남학생들 등 대부분 학생들을 모두 버스 앞쪽으로 보내고 일부 여학생들이 옷으로 막아주고 맨 뒷좌석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봤다고 한다. 용변을 닦은 건 당연히 본인이겠지만 치운 건 교사라는 말이 있고 학생이 치웠다는 보도도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밀 유지를 신신당부했다.
★ 선산휴게소 하차 여학생 화장실 보내현장학습 끝까지 가자고 설득해 버스에 태워하지만 도중에 학부모 전화로 버스 이동 중 하차시켜학년 전체 인솔교사라 나머지 학생 위해 버스에 잔류
10여분 후 선산휴게소에 도착했지만 여학생은 엄마에게 전화해 교사의 행동을 당연히 비난했겠지. 조선일보에 의하면 9분 후 휴게소에 정차했는데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안나오고 남학생들이 냄새난다고 놀렸다고 보도했다. 부모가 학생을 데리러 가겠다고 했지만 일단 교사는 부모와 학생을 설득해 현장학습을 마치도록 버스에 태웠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한다. 다시 엄마가 전화해 못가겠다는 여학생 의견대로 20-30미터 차가 움직이는 도중 버스를 세워 내려줬다고 보도하는데 대체 뭐가 진실인지? 이 부분이 CCTV에 나온다.
★ 교총, 학부모가 "당장 휴게소에 놔두고 떠나라" 했다고 보도버스에 교과전담교사가 있었다?
당연히 화가 난 엄마는 "당장 휴게소에 놔두고 떠나라"라고 했다고 교총은 전한다. 커피숍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교사는 버스에 타고 떠났다는 기사도 있다. 대체 어떤 뉴스가 진실인지? 그 후 수시로 전화해 엄마가 왔는지 물었다고 한다. 버스엔 교과전담교사도 있었다고 한다.
★ 법적 보장된 수업권한을 허물어버린 학부모, 교권침해로 고발해야
학부모는 교사에게 짜증내는 게 당연하고 교사는 무조건 짜증내는 학부모에게 친절하게 해야 하나? 교사도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웃으면서 학부모와 전화할 예수님 같은 교사는 지구상에 없을 듯. 교사의 법적 보장된 교수권을 학부모가 침해한 교권침해 사건임. 학부모가 뭔데 내려달라 떼를 쓰는지 일과시간 최종 권한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그 걸 학부모는 침해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 책임도 없는 학부모가 권한을 행사하려고 부당한 압력으로 교사를 억압한 사건입니다. 협박죄와 교권침해 강요죄
★ 교사는 커피숍 직원에게 아이를 맡겼나?결국 집에 간다는 학생과 학부모 설득해 버스에 태웠던 듯이런 사태 올 줄 알고 우겨서라도 다시 탑승 시켰건만...
학년 전체 인솔교사로 커피숍 매점 직원에 자녀를 맡기면서 부모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으니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일부만 공개된 CCTV에는 버스가 20-30미터 움직이다가 정차하면서 여학생 혼자 내려 돌아다니다 엄마가 나타나자 울었다고 한다. 휴게소에 정차하고 학생들 화장실 보낸 건 맞나보다. 교사들이 모여 휴게소에서 회의를 했다는 뉴스도 있다.
★ 교사가 여학생을 다그쳤다?교사가 일처리 하느라 부모와 교장에게 보고를 늦게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내릴거야 말거야?"라고 다그쳤다는 기사도 있고 근데 조선일보가 왜 이 사건에 대해 열성적으로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교사가 교장이나 부모에게 일찍 이 사태를 연락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뉴스도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 보고보다 처리가 먼저인데 꼬투리 잡으면 한도 끝도 없다.
학교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해바라기 센터가 5월 말 조사 후 대구 수성경찰서에 인계 결국 30여년 경력의 50대 담임교사는 직위해제 된 가운데 같은 반 다른 학생 학부모의 새로운 증언 SNS에 올라오면서 반전이 일어나 탄원서 내 교사 마녀사냥이 동정으로 바뀌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취소됐다. 교사는 경찰 수사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 청구했다.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벌금 800만원 선고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전한 장소로 인도 안하고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 의뢰 안하는 등 보호조치를 안해 방임이 인정된다." 아동학대? 결국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노무가 불가능하다.
★ 핵심은 '휴게소 여학생 방치'가 학부모의 요구였다는 것, 학부모 자신이 방치하라고 해놓고 자신이 아닌 엉뚱한 교사를 고발한 꼴
하지만 교사는 설득해 다시 버스에 여학생을 태웠다.
교사가 해고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휴게소에 여학생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해 여학생을 다시 버스에 탑승시켰을 정도로 휴게소에 방치할 생각이 없었다. 그대로 버스에 태우고 20-30미터 가던 중 갑자기 엄마가 전화해서 내려달라고 했다. 30년 경력의 교사는 이런 사태가 올 줄 직감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학생을 다시 버스에 태운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학부모의 말은 교사에게...
최종적으로 휴게소 방치를 만든 건 학부모다. 이게 포스팅을 하면서 내린 나의 결론이다.
★ 벌금 800만원, 교직에서 떠나야 해
벌금 800만원 판결로 10년 간 학교 등 교육기관에 못 선다. 학부모가 교사 1명을 또 이렇게 보내네. 언제까지 한국교사들은 이렇게 학부모에게 당하고 살래? 학부모 항의에 학교측이 아동학대기관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학교만은 교사 편이어야 했었는데. 아동복지법 벌금 5만원 이상이면 아동관련 기관 근무가 금지된다.
★ 전국의 교사들의 사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네
교사의 잘못을 악착같이 물어 뜯어 내팽개치는 일부 학부모들의 자녀들이라도 헌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사자의 입을 벌리고 양치질을 해주는 것 같은 자괴감이 든다. 언제 교사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지 모르는 사자에게 맨몸으로 식사를 위해 고기를 갖다 바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비통한 심정같은 울분을 토한다.
교사가 사냥개도 아니고 헌신하다가 필요없거나 잘못하면 삶아먹거나 구워먹는 고기냐? 교사의 헌신은 당연한 거니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교사의 사소한 잘못을 포함한 허물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과 헌신을 강요하나? 이 나라가 교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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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는 어떤 선택을 해도 징계 받았을 듯
장염이니 집에서 쉬라고 했으면 학습권 침해이고 장염인데도 학교 오라고 했으면 어차피 설사로 책임, 버스 세우고 길 옆에서 용변보면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 만약 뒷차가 추돌해 더 많은 학생들이 다치면 업무과실과 더불어 버스기사도 민형사상 책임, 버스 안 세우고 그냥 갔다면 바지에 용변으로 처벌, 지금처럼 뒤에서 용변 유도해도 수치심으로 아동학대이다.
휴게소에 1시간 동안 정차해 학부모 기다리면 일정 차질과 다른 학생들 피해, 휴게소에 여학생과 남아 인솔자 없는 버스가 사고라도 나면 중징계, 사고 안나도 인솔자 없는 버스 운행은 나머지 학생 방임으로 처벌이다. 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모든 근원은 장염 걸린 학생을 굳이 보낸
★ 그럼 학부모의 잘못은 없나? 교사만 마녀사냥
어머니의 잘못은 뭐죠? 교사의 잘못은 님이 하도 많이 말해서 다 알겠고. 당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나요? 당신도 처벌 받아야죠. 왜 교사만 처벌 받습니까? 부모도 불성실한 자녀돌봄의 책임을 져서 미국처럼 학부모소환과 학부모벌금제 혹은 학부모 강제봉사활동 등으로 책임을 지셔야죠. 미국 같으면 바로 자녀 방임과 학대로 고발당했습니다.
★ 학부모는 교사를 고발해 대는데 교사들은 항상 참는다.
학부모들은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교사를 고발하거나 소송을 걸고 있다. 교원단체 통계자료에 의하면 1주일에 1번꼴? 아무튼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에서 교사가 때린 것도 아닌데 교사의 생활지도 책임, 학교에서 지가 놀다 다쳤어도 생활지도, 안전사고 지도 미흡으로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하지만 교사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고발이나 소송을 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학부모의 갑질이나 인격모독, 폭행,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말이다.
★ 문제 행동의 당사자인 학생과 법적 책임자인 부모를 먼저 처벌해야
한국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잘못을 무조건 교사에게 떠넘겨 교사만 처벌하고 학생은 처벌하지 않는데 선진국처럼 잘못을 한 학생을 처벌해야 한다. 그 책임자인 부모 또한 말이다. 자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가장 많은 부모임에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제일 안하면서 가장 많이 투덜거리면서 남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다리가 가려운데 목을 긁어 목에서 피가 나는데도 더 가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과 법적 보호자인 학부모는 건드리지 않고 말이다.
★ 선진국처럼 학부모도 처벌해야, 부모의 책임 물어 체포까지 한다.
미국처럼 학부모 처벌해라. 선진국은 아이들 뜨거운 자동차에 방치해도 아동방임과 아동학대, 자녀교육 무책임 방조와 방임로 부모라도 처벌하고 구속한다. 장염에 걸린 학생을 수학여행에 보낸 부모는 아동학대 아닌가? 장염은 알다시피 설사 비슷한 변이 나오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변비 등 참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변이 갑자기 불시에 쏟아져 나오기에 신호가 온 후 대처할 시간도 없이 변이 나온다.
★ 이기주의? 개인주의? 책임 없는 권리만 주장
자신의 논에 왜 모내기를 안해주냐고 옆집에게 항의하는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한국 학교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모호한 경계. 서양은 개인주의를 표방하지만 이기주의는 아니다. 자신의 자식이 소중하듯이 남의 자식도 소중한데 내 자식만 괜찮으면 남의 자식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이기주의. 우린 그런 사람들 중 일부를 x충이라고 부른다.
★ 학부모들이 교사와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을 안다.
언론도 교사와 학부모의 사건에서 항상 교사가 지게 만든다. 대부분 교장 등 관리자들도 교사의 편에 서지 않는 경향이 짙다. 교육청 등 장학사 등도 대부분 교사를 처벌하는 수순에서 마무리하고 학부모를 고발하는 행동은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다. 청주의 '무릎꿇는 여교사' 사건처럼 교총이나 전교조가 학부모를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난리를 치면 일단 교장은 교사를 닥달하는 경향이 있다.
★ 학부모나 학생의 잘못은 항상 용서가 되고 교사의 잘못은 사소한 것은 엄벌한다.
미국처럼 학부모소환제, 학부모벌금제, 학부모 강제 봉사활동, 양육권박탈, 자녀와 부모 격리 후 사회시설에 인계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는 한국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과거 어린아이를 자동차에 두고 문을 잠근 채 쇼핑을 보고 온 판사 부부가 미국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을 보면 선진국일 수록 부모의 책임을 가장 먼저 묻는다.
★ 교장승진제도로 인해 학부모 항의하면
★ 교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교직풍토 고쳐야
일제시대 이후 전근대적인 점수제 교장승진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난다. 일반인은 뭔 쌩뚱맞은 소리라 하겠지만 교사들은 이해할 것이다. 학교운영비를 사용해서 학부모를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을, 교육청과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대응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결국 교사들은 늘 당하면서도 당연한 듯 피해를 보면서 체념한다.
★ 일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일부 교장들
★ 1번 교장 되면 퇴임 때까지 교장이어야해서 몸 사려
발버둥이라도 칠라치면 윗 사람들이 제지를 한다. 일이 커지니까 말이다. '무릎 꿇은 청주 여교사' 사건처럼 말이다. 해당교사는 처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아무런 대꾸나 변명도 못하고 당하기 만을 아니 징계받기 만을 기다리겠지. 다른 학부모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겠지. 학부모는 자신이 이겼다는 승리감에 '감히 교사 것들이 학부모에게 덤벼?'라는 식으로 개인적 상상을 해본다.
★ 학교별 변호사 배정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이다.
교사들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전교조보다는 교총에 많이 가입되어 있다. 학부모를 고발하고 같이 싸워주는 교장을 기대하기 힘들고 교육청 또한 기대하기 힘들어서 결국 돈을 내고 가입하는 전교조 등이 학부모를 고발하고 같이 싸워줘야 하는데 투쟁에만 몰두해 있다. 교권이 무너져서 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성폭행해도 대부분 뉴스에 안나오고 묻힌다.
★ 교사들 스스로 학생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해 교권추락은 더 심해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했듯이 한국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자식에 대한 교육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부모에게 있지만 한국의 학부모들은 이상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면서 훈계만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자식이 잘못하면 선생님을 찾아뵙고 가정교육을 못시켜 죄송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사 멱살을 잡는다. 학부모가 해야 할 일을 어떠한 이유라도 호의로 대신해주지 마라.
★ 교사들 증거 자료 수시로 만들어야
학교에서 안전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잘못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그 법적인 처벌은 법적보호자인 학부모에게 미국처럼 물어야 한다. 교장이나 교육청 장학사들은 '교사가 애들을 얼마나 못가르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식으로 항상 교사의 잘못으로 귀인을 시킨다.
★ 미국에서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불손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교권침해에 대해 항상 교사들은 스스로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당연하고 교사답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승진제도 폐지가 교권침해의 가장 큰 해결방법이라고 하면 이상한가? 교장 등은 절대로 교사들의 편에 서지 않는 상급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동료교사나 후배교사라 생각하지 않아 권위적인 승진시스템이 있는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교원단체들은 학부모의 교사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데 전교조는 정치투쟁에만 몰두하니...체험학습 수학여행 폐지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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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청와대 국민청원, 버스 용변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초등교사 - 교권침해와 강요죄로 학부모를 고발해야 합니다.
ㅇ240번 버스기사, 먼저 내린 아이 무시하고 출발의 진실. 버스 용변 초등생 휴게소 방치 초등교사의 반전, 채선당 임산부 폭행의 반전
ㅇ청주교육청, 초등학교 여교사 학부모 앞에 무릎 꿇고 사과. 진상조사
ㅇ학부모의 괴롭힘에 끝내 교직을 떠나 사직서를 낸 교사
ㅇ교직원안심보장보험, 학교 교육활동 학생 사고 피해배상, 교권침해 보상, 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ㅇ교원배상책임보험 최대 2억 지급, 시도교육청 일괄 가입, 교사 가입 불필요
ㅇ교권추락 어떻게 해결하고 방안이 있을까? 교권침해 교원지위 교권보호,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실붕괴 몰락,
ㅇ교원단체들은 회비만 받고 교원을 위해 싸워주지 않는 것 같다. 전교조 회원수 급감
ㅇ여교사 하이킥, 초등학생 여교사 뺨과 얼굴에 발차기 하이킥. 수업 중 농구공 팅겨
ㅇ맘충 노키즈존, 학충, 일부의 엄마? 마녀사냥, 여성혐오, 약자 밟기
ㅇ대구 중학생 30대 여교사 수차례 성추행, 학부모는 교사가 모함한다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