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내놓은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잔금 탕감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0.5%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오르고 대출을 받은 서민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은 한국은행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까지 상승해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나온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 물가는 현재 9.1%나 되어 자장면/짜장면이나 휘발유 등 유류비 등 안오른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자가 올라 고통을 겪게 될 취약계층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서민, 저신용 청년 등인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저신용자 청년들에게는 30~50% 이자를 감면해준다. 또한 주택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30조원이나 되는 부실채권에 대해 정부에서 세금으로 매입해서 금리 인하 등 지원을 한다.
1. 소상공인
| 사업명 |
지원규모 |
경과 및 계획 |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
▪(개요) 새출발기금 설립 → 부실(우려)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 일시상환 → 분할상환(최장 20년까지),
이자‧원금 감면(60~90%) 등▪ (예산) ‘22년 캠코출자 1.1조원, ‘23년 2.5조원 |
30조원 |
▪6월, 세부조건 협의▪7월, 금융권 협약 체결▪8~9월 시행령 등
개정, 전산구축 ▪9월 하순경 시행예정 |
|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 ‘22.10월 시행▪ (개요)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예산) ‘22년 신보출연 0.68조원 |
8.5조원 |
▪6월, 세부조건 협의▪7월~9월, 규정개정 및 전산구축▪ 9월, 금융권 협약▪ 9월 하순경 시행 |
| < 맞춤형 자금 지원 > ‘22.下 시행▪ (개요) 자영업자 맞춤형 저리신규대출 지원▪ (예산) ‘22년 신보출연 0.2조원 |
41.2조원** 예산사업 3.3조원* 자체사업38조원 |
▪6월, 상품설계 및 시스템 구축▪7월중 시행 예정 |
2. 서민 금융
| 사업명 |
지원규모 |
경과 및 계획 |
| <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 ‘22.6월 시행▪ (개요)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예산) ‘22년 서금원 출연 150억원 |
0.1조원 |
▪6월, 旣시행 |
|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 ‘22.下 시행▪ (개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실시▪(예산) ‘22년 서금원 출연 480억원 |
0.24조원 |
▪6~7월, 상품설계 및 전산개발 관련
금융권 협의완료▪7~9월,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10월초 시행예정 |
3. 가계 차주
| 사업명 |
지원규모 |
경과 및 계획 |
| < 안심전환대출 > ‘22.下 시행▪ (개요) MBS유동화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 인하▪ (예산) 주금공 출자 1,090억원 |
45조원 |
▪6~7월, 상품설계
및 금융권 협의▪7~8월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9월중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