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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규직화 20만5천명 2020년까지

1. 정규직 전환 기준(31만6천명 중 20만5천명 전환)

- 상시 및 지속적 업무인 비정규직

-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추진 방침

- 고용안정 - 차별개선 - 일자리 질 개선 순으로 진행

- 국민 부담 최소화와 정규직화 연대 추진한다

- 국민적 공감 형성으로 지속적 추진 가능한 직종

 

2. 제외(14만 1천명)

- 육아휴직 대체, 계정적 업무 등 일시적이고 간헐적 업무 직종

- 기간제교사, 기간제강사 3만4천명

- 60세 이상 고령자 5만4천명

- 의사 등 고도의 전문직 직무 직종 4천명

- 선수 6천명

- 산업수요 변화 관련 직종 1만3천명

- 민간전문성 활용 1만1천명

- 중소기업 진흥 3천명

- 티공공기관 위탁 3천명

- 기타 1만3천명

 

 

3. 2017년 정규직 전환

 

- 7만4천명은 올해 내에 정규직 전환한다. 

- 기간제 5만1천명, 파견과 용역 2만3천명

-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정규직화

- 파견과 용역은 계약 종료 시 정규직화로 2020녀까지 

 

4. 정규직화 세부 직종

 

- 기간제 7만2천명

- 파견용역 10만3천명

- 60세 이상 청소 및 경비 종사자 3만명

- 청소와 경비 등은 정년을 65세로 연장

 

5. 정규직 전환율

 

- 공공기관 71.2%, 전체의 55%

- 중앙행정기관 69.7%

-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50%

- 교육기관 29.6%

 

6. 직종별 정규직 전환

 

- 사무보조원 1만4천명

- 연구, 연구보조원 9천명

- 의료업무 7천명

- 파견과 용역 : 시설물청소 3만2천명, 시설물관리 2만1천명, 경비 1만7천명

 

7. 시기별

 

  가. 2017년 : 기간제 5만1천명, 파견용역 2만3천명

  나. 2018년 : 기간제 2만1천명

  다. 2018 상반기 : 파견용역 3만7천명

  라. 2018 하반기 : 파견용역 1만9천명

  마. 2019 상반기 : 파견용역 1만3천명

  바. 2019 하반기 : 파견용역 4천명

  사. 2020 : 파견용역 7천명

 

8. 처우 개선

 

- 식대 13만원, 복리후생(복지포인트) 40만원

 

9. 단계별

 

  가. 1단계 

  나. 2단계 : 자치단체 출자와 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다. 3단계 : 민간위탁기관

 

10. 기타

 

- 국회, 대법원, 헙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도 추진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