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중 전국하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이다.
2. 요구사항
가. 학교 회계직 중 무기계약직 11만6000여 명의 근속수당 인상(현재 월 2만원에서 5만원)하라.
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하라.
다. 기본급 3.5% 인상 외에는 합의점을 못 찾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니 재개하라.
3. 비정규직 인원
직종별 종사자는 전국 6천여 초중고에 비정규직 강사와 근로자는 37만명(학교 종사자의 41%)이다.
가. 영어회화/스포츠강사/방과후학교 강사 : 16만 4870명
나. 학교 회계직(교무·행정업무 보조, 사서, 상담사, 돌봄교실, 조리사·급식원 등) : 14만1173명
다. 기간제교사 : 4만6666명
라. 위탁업체 파견/용역 : 2만7266명
4. 고용방식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계약직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다양하다.
5. 특징
공무원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곳이 교육계, 교육현장 즉 학교라는 통계가 나왔다. 돌봄과 방과후 및 스포츠 등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엔 근무하는 시간이 짧아 비정규직 채용이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6. 후기
가. 영양사
영양사는 사실 모든 학교에 있다. 영양사들이 돈을 모아 정치인에게 로비를 해서 영양교사가 되었다는 소문은 '영양사 로비' 검색을 통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실 현재 영양교사는 수업을 1년에 거의 하지 않는다. 굳이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양교사를 폐지하고 영양사 중에서 정식공무원을 선발하면 되는데 굳이 교직을 이수한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선발해서 말썽이다.
5-6학년 실과시간의 단원 중 '음식 만들기와 영양'을 영양교사가 맡아서 수업을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담임교사가 가르치고 굳이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시간을 빼 학급별로 1년에 1-2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다. 실과시간 영양교육이나 제대로 하세요. 정작 국정교과서에 있는 영양수업을 안하면서 말이야.
영양사는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수업도 1년에 1시간도 안하는 전국의 영양교사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교직이수 없이도 영양사가 영양교사 정식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학교의 영양사는 비정규직이고 면접을 통해 학교장이 채용하며 영양교사는 정식 공무원인 동시에 과거 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사다. 직급이 교사다 보니 조리사 등은 방학 중에 출근하는데 급식실의 책임자인 영양사는 교사신분 변환으로 방학 중 자율연수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급식실 위생상태나 기타 업무 등 출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한 행정직공무원이었던 영양사들이 교사가 되면서 급식실 조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배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점심시간 배식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지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학생지도하는데 사실 조리사 등은 매우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실급식 사건이 터진 학교에서 부실급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영양교사와 조리사 등의 갈등 때문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교사라는 우월감으로 급식실에서는 지금도 무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조리사 등은 아직도 영양교사를 교사라 생각하지 않고 영양사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다시 환원하는게 좋을 것 같다.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는 바람에 한정된 교사 티오에 묶여 수업을 하는 교사를 추가로 선발을 못하게 되고 영양사가 영양교사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정규직 영양사를 뽑을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영양사가 그냥 일반공무원 즉 교사가 아니면 행정직공무원으로 추가 정규직 영양사를 선발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원인은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서 생긴 일이다.
나. 조리원, 조리종사원
조시사와 조리원은 다르다. 조리원은 월급도 적은 비정규직이고 방학 중에는 출근을 안하면서 월급도 안나온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시내의 큰학교를 제외하고 요새 농어촌학교의 급식은 과거보다 많이 편해졌다. 급식물품이 반조리제품도 많이 있고 시설도 좋아져서 말이다. 사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골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30명 전후가 수두룩하다.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학생들 또한 도시학교에는 많지만 시골학교에는 갈 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솔직히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1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가 되면 설겆이 후 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오전에는 열심히 조리를 하지만 오후에는 교장 몰래 3시30분 이후 퇴근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조리원을 1명만 채용한다. 학생 수가 60명 이상인 농어촌학교는 조리원을 2명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조리원도 1명만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리원의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은 좀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출산율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가 늘어나고 있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에 조리원이 2명 종사하게 되는 과잉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리사 1명과 조리원 1명, 영양사 1명으로 가능한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추가로 조리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조리원의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해야 한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고 지금도 없어서는 안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단 소규모학교와 시내 큰학교에서 차등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조리원의 월급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정 중이다.
다. 교무보조/사무행정
교무보조는 교무실에서 근무하고 사무행정은 행정실 보조로 일하는 거로 알고 있다. 교무행정사 등 교무보조는 폐지하고 교육행정교사제도로 나가야 한다. 교육행정교사제도란 학교의 교무부장교사, 연구부장교사의 수업을 전면 폐지하고 행정전담을 하며 일반교사는 행정업무에서 벗어나며 학교의 행정실장과 행정사무원, 기능직공무원 등을 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직공무원도 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이건 꼭 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이 승진에 혈안이 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
사무행정은 행정실에서 보조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주로 20대 여성들이 많이 채용이 되는 걸로 안다. 사무보조로 있다가 정규직 행정사무원이 된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그건 비리 아닌가? 조리원으로 들어와 조리사가 된 경우도 학교현장에서 많다. 기능직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정식 기능직공무원이 된 경우도 학교에서는 허다하다. 사무행정보조는 폐지하는게 좋을 듯하다. 행정실업무를 간소화 및 자동화, 데이터화해서 업무량을 줄이는 게 좋을 거 같다.
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영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영어회화 강사는 영전강 즉 영어전문강사제도로 시작된 거 같은데 솔직히 원어민 영전강은 이명박정부에서 활성화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작은 성추행과 과도한 예산 필요로 인해 거의 사라지듯 했다. 하지만 농어촌학교는 아니지만 시내의 대규모학교에서는 영어전담교사를 초등에서는 하고 있다.
젊은교사나 영어해외연수자 등이 주로 하는데 차라리 영어전담교사를 새로 선발해서 정식 교사로 채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영어회화를 방과후나 특기적성 등으로 가르치는 영어회화 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엔 그 수업시간이 너무 적어서 강사비 보전을 하지 않는한 힘들 것 같다.
스포츠강사도 시내 대규모학교의 체육전담교사를 맡을 교사를 정식으로 선발하되 방과후나 축구부 등 전문 스포츠강사, 체육시간 보조를 하는 체육강사 등은 애매모호하다.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엔 너무 강의시간이 적다.
영어전문 회화강사(영전강)과 초등 스포츠 강사는 폐지하고 교대 졸업생 중 체육교육과와 영어교육과 졸업생을 채용하여 중초임용 즉 초등학교에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를 모두 없애야 한다.
마. 사서보조, 과학보조
사실 사서보조는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참 애매모호하다. 도서관에서 도서대출과 도서관 관리를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절실히 필요하진 않으니 딜레마다. 어느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학생을 대출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시내의 대규모학교는 사서보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서교사가 있다면 필요없고 사서교사가 없다면 학부모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서교사제도도 폐지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수업을 1년에 1시간도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서교사 폐지하고 사서나 교육공무직 사서 혹은 도서출납원 아르바이트나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해라.
과학보조는 현장의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정규직이다. 왜냐하면 과학실험을 하기 위해 많은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과학보조가 있는 학교는 교사들이 매우 편하다. 하지만 과학보조가 없는 학교는 정말 실험 1시간을 위해 교사들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살피지 못하고 실험실에 가서 10분 내에 준비도 못해 쩔쩔매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아침부터 출근한다.
바. 파견/용역
학교에서 파견과 용역이라고 하면 우선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경비원, 기능직공무원 즉 시설관리직 등이 있을 것이다. 받는 돈의 일부를 용역업체가 받아가니 월급이 매우 적다고 한다. 급식도우미도 용역인지 잘 모르겠다. 학생들이 흘린 음식을 책상에서 걸레로 닦는 일을 하는데 학교장 채용인지....? 소규모 학교에서는 경비를 두지 않고 쎄콤이나 캡스 등으로 대체하는데 시내의 규모가 큰 학교는 경비원이 밤동안 숙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 전문상담사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등을 담당하는 상담사는 미국처럼 1교에 1명 배치를 찬성하지만 진로상담사는 폐지하고 인터넷 자료를 통해 진로교육이 가능하므로 진로상담사는 배치를 반대한다. 물론 진로교육 수업을 하는 진로교사의 비정규직 채용은 찬성하지만 수업시수가 너무 적고 다양한 분야가 있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상담교사가 수업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담교사 없애고 상담사를 채용하라.
아. 특수교육보조
특수학교 보조는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 보조는 반대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신체적 장애나 다운증후군처럼 정말 누가봐도 특수아동이 있다기보다 학습부진아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학교 특수교사들은 학습부진아를 이상하게 학습장애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학생도 특수학급에 시골은 3-4명인데 굳이 보조비정규직을 둘 필요가 없다. 정작 신체장애가 있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특수학교로 등교하고 학적은 일반학교에 두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특수교사 일자리를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약간 있는 거 같다.
물론 특수학교가 멀어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습부진아가 많은 거 같다. 학급명도 특수학급이 아니라 학습도움반으로 많이 불리는 이유가 그 것이다.
자.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은 학생들이 어리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오후에 출근하는 것 같은데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내가 근무했던 학교들은 유치원교육보조가 오후에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다. 주로 청소나 간식 배분이나 유치원도 오후에 돌봄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것 같다. 유치원보조는 꼭 필요한 것 같다.
차. 돌봄전담사
오후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별로 없는 거 같다. 대부분 저학년을 대상으로 오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돌봄전담사를 두는 경우가 많다. 토요일에 돌봄전담사가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많다.
물론 야간에 돌봄교실을 8-9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데 돌봄전담사가 전담하는 경우도 있고 시골에서는 돌봄전담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들이 야근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농어촌학교는 야간돌봄교실을 하면 안된다.
시내학교의 경우는 부모들이 대부분 야간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또한 시골은 강사를 못구해 교사가 해서 너무 피곤하다. 하루종일 수업하고 업무 보고 하는데 밤까지 돌봄을 교사들이 하면 정말 녹초가 된다. 돌봄전담사를 정규직으로 한다면 글쎄 모든 학교가 오후에 돌봄교실을 하니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수요는 많지만 그 근무시간이 오후에 고작 2-3시간이라 월급이나 수당이 얼마되지 않을 거 같은데...
카. 방과후학교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생들의 수요를 학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데 정규직으로 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다. 모든 학교에 있는 분야라면 모르겠지만.... 교육청대회 지도를 위한 음악이나 체육, 미술 등은 수요가 있긴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하면 무조건 그 분야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약간 애매모호하다.
워낙 분야가 많아서 힘들고 시골의 농어촌학교는 수당도 적고 하루에 수업도 2-3시간이라 자동차 기름값도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 적은 수당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해마다 실시해서 없어지지 않는 방과후학교 분야가 확정적이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타.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 인력풀로 시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에 배치하려는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거의 학교장의 채용으로 기간제교사가 채용되고 있다. 물론 중고등학교는 뉴스에서 보니 뇌물이나 청탁이나 이사장 친인척 등을 채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거의 학교장과의 친분이나 학교장이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리가 거의 없다.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면 그건 임용고시를 폐지하고 나서 해야 한다. 결론은 기간제교사 무기계약직은 해서는 안된다.
다만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경력을 초등학교교사 임용에 가산점으로 부여할 필요는 있다. 교육대학교나 이화여해 초등교육과, 교원대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모두 임용이나 발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했거나 미발령 받은 대학생들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 채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 교육대학교 졸업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식발령을 받기 전에 여행을 가거나 쉬고자 하는 경향이 짙고 임용고사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는 거의 대부분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다. 좀 심하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임용고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인데 생전 처음듣는 교직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서 시험을 통해 기간제교사 자격을 줘야한다.
물론 중고등학교는 사립이 많아 실력이 있어도 임용고사에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자리에는 초등교육을 전공한 대학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경력이나 현직교육경력을 임용시 가산점 부여해야 한다.
아래부터는 블로거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학교 비정규직이 정규직 즉 정식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력경쟁 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이다.
지금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화해 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는 학교현장에서 많은 비정규직이 정식공무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와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능직공무원인 시설관리직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학교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정식 자리가 나왔을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조리원으로 오랬동안 근무했다가 자리가 났을 때 정식공무원인 조리사가 되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봐왔고 행정실 사무보조로 근무했다가 과거 정식 행정사무원으로 되서 주사까지 가는 경우도 봤고 행정사무원으로 들어왔다가 행정실장으로 정식발령을 받는 경우도 봤다. 심지어는 조리원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행정사무보조, 행정사무원, 행정실장까지 가는 경우도 봤다.
물론 지금은 면접이나 시험을 통한 정식채용을 하지만 말이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선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면접을 통한 최종합격을 하는 시설관리직의 경우는 일단 비정규직으로라도 학교에 들어오면 정식임용 때 유리한 위치에 있어 합격을 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이나 수당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비정규직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공무원고시 열풍에 하루종일 수년동안 고시원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경천동지할 만행일 것이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화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과 더불어 비정규직이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으로 했을 때 잉여인력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대부분은 꼭 필요한 직종이긴 하지만. 학교에 배치의 이유가 사라지거나 희석되었을 때 해고를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학교에 근무한다고 해서 정규직이나 정식공무원 혹은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럼 누가 수 년간을 고시원에서 공무원시험을 공부할 것이며 지금까지 청춘을 바쳐 공무원시험 공부를 한 수험생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현재 근무하는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특혜를 달라는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 그들의 일자리를 위해 수 년간을 공부해온 공무원 수험생들은 피해를 보든말든 자신들은 무조건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이기주의다. 절대로 안된다.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종사하는 직종이 정규직으로 앞으로 채용을 해달라는 것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임용시 가산점이나 우선권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 것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 분야에 임용되기 위해 준비하는 수 많은 수험생의 권리를 하루아침에 빼앗아버리는 불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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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강사 정규직 교육부 9월초 결정, 가이드라인 등
ㅇ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1만 2천명 공무원 추가채용, 교사 3000명(3천명)비교과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증원/// 미친 짓이다.
ㅇ학교의 계약직 채용과 사전 내부채용자 선정 및 들러리 지원서 접수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