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포스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 정부는 기간제교사 등은 정규직 전환 제외 및 무기계약직 제외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 대상
- 31만명 중 일부.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 852곳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 31만명 중 일부 정규직화
2. 2017년 선발 예정 인원
- 9만여명. 올해는 약 9만여명이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
3. 3단계 중 올해 1단계 정규직화
올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 비정규직 31만 1188명(기간제 19만, 파견/용역 12만)가 해당된다.
4. 기준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 연중 9개월 이상 근무. 과거는 2년 상관없이 앞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것 같은 직종이다.
5. 예외
비정규직 중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데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제외됐지만 수당을 올려 보상한다고 한다.
가. 12개 예외 직군 38만명(전체 비정규직의 41%)
기간제교사, 학교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들이다.
나. 학교 회계직원(교육공무직으로 전환) 14만명
급식조리원 등, 회계직군 14만명 정규직화 예외이다.
다. 학교 회계직원 임금 상승
획계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임금의 70% 보장 추진(2만원 근속수당과 상여금 현실화).
라. 비정규 교원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 전담교사 등 비정규 교원 등이다.
6. 후기
비정규직 현재 근무자 호재, 공시족에게 악재
투표 정말 잘한 것 같다. 비정규직에 근무했던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족들이나 공시생들에겐 정말 청천벽력같은 뉴스일 것이다. 예상은 했겠지만 수 년을 노량진 고시학원이나 인터넷강의, 인강을 통해 청춘을 바쳐 고시원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추천이나 면접, 백?으로 들어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시험을 이 참에 모두 없애면 어떨까?
심지어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시켜달라고 한다.
단지 비정규직으로 추천이나 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정규직이 된다고 하니 공무원시험을 없애는 게 어떨까? 기간제교사들도 삭발으르 하면서까지 정규직교사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니 지금 현재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발령이 안되는 교육대학교 졸업생이나 임용대기자가 엄청나게 많다.
사립학교 정규직 전환, 온갖 비리와 뇌물 뉴스 보도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많아서 국공립중학교나 국공립고등학교가 적어서 적은 수의 교사만 임용고사로 채용한다. 심지어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이사장의 친척이나 자녀, 지인 등이나 뇌물이나 금품을 받고 채용한다는 뉴스가 일부사립학교에서 발생한다고 전한다.
사범대 졸업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들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엄청나게 많다.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교직이수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생과 졸업생이 엄청나게 많아 역차별과 아예 임용고사 자격마자 빼았길 판이다.
경력채용이 아닌 원점에서 다시 공개경쟁채용을
정규직화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공무원 공개채용을 위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혹은 교원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고시생이나 고시족, 공시생, 공시족들에겐 참 슬픈 일이다. 정말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만들려고 한다면 내년부터 정식으로 공개채용을 하면 될 것이다.
경력채용을 해서 기존에 근무했던 비정규직에게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면접이나 서류로 할당 및 열외채용을 하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정규직화 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ㅇ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규직화 20만5천명 2020년까지
ㅇ정식교사 채용할 자리에도 기간제교사 채용. 퇴임교원 자리에 18.5%만 정교사 채용
ㅇ교육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간제교사 제외. 유치원 돌봄강사 무기계약직
ㅇ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학교 비정규직 및 기간제교사, 영어회화, 스포츠강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