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평가
평가 대상은 총 123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이고 평가단은 총 89명(공기업 33명, 준정부기관 56명)이며 공기업 평가단장은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다.
2. 기관장, 감사 평가
평가대상은 기관장 25명, 감사 22명이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임기간 1년 6개월 기관장과 6개월은 감사 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평가위원은 기관장평가위원회 5명, 감사평가위원회 5명이고 기관장평가위원장은 김주찬 광운대 교수, 감사평가위원장은 유홍림 단국대 교수이다.
3. 2017년 평가의 특징
가.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
- 10점 가점으로 반영된 일자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중있게 반영
* 기소 >> 징계ㆍ문책 >> 주의ㆍ경고 순으로 감점 처리
나. 맞춤형 평가
2018년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유형별 평가단 구성․운용 및 상대·절대 평가 병행(각 50%) 등 추진
-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운영 ⇒ 공공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도입 ⇒ 기관 간 과열경쟁을 지양
다. 참여·개방형
평가의 공정성·수용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 구성 다양화, 이의제기 절차 공식화, 대학생 참관단 등 운영
-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 확대로 현장 중심형 평가단 구성, *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 : (’17) 8% → (’18) 28%
- 경영평가 포털*을 신설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하고 공운위 內 평가소위**를 통한 재심제도 도입,
* 평가자와 피평가기관 간 자료 업로드, 의견 교환 등에 활용
** 1차 이의제기(공공기관→평가단) : 2,344건 접수, 2,003건 수용(85.5%)2차 이의제기(공공기관→평가소위) : 34건 접수, 23건 수용·권고
- 대학생 참관단 및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이 경영평가 실사 과정에 참여 ⇒ 평가의 투명성 및 대국민 관심도 제고
4.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
가. 총평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 하위등급은 확대된 모습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公 △1.9, 準 △1.6)으로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
<전체 등급 분포 비교>
구분 |
S |
A |
B |
C |
D |
E |
합계 |
|
2017년도 |
전체 |
- |
10.60% |
35.80% |
38.20% |
8.50% |
6.90% |
100% |
상대(A) |
- |
13.80% |
36.60% |
35.80% |
7.30% |
6.50% |
100% |
|
절대(B) |
- |
7.30% |
35.00% |
40.70% |
9.80% |
7.30% |
100% |
|
B-A |
- |
△6.5%p |
△1.6%p |
4.9%p |
2.4%p |
0.8%p |
- |
|
2016년도 |
- |
13.40% |
40.30% |
31.90% |
10.90% |
3.40% |
100% |
|
2011~2016 평균 |
0.20% |
12.60% |
40.40% |
31.00% |
11.10% |
4.80% |
100% |
|
2011~2016 평균 |
0.20% |
14.70% |
41.80% |
29.40% |
10.00% |
3.80% |
100% |
|
(2013 제외 ) |
||||||||
* 13년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등급이 매우 낮게 분포(A 1.7%, E 9.4%)
나. 상대평가
S 0개, A 17개, B 45개, C 44개, D 9개, E 8개
- 지표체계 변동*, 우수기관의 유형 변경**(강소형 → 준정부) 등으로 강소형 A등급 비율이 공기업, 준정부보다 낮음
* ‘16년 계량위주 약식평가(60점 만점) → ’17년 정식 평가(100점 만점)
** ‘16년 평가시 A 등급인 강소형 기관 9개 중 6개 기관이 ‘17년에 준정부로 변경
<2017년 유형별 등급 분포(상대)>
구 분 |
S |
A |
B |
C |
D |
E |
계 |
|
공기업 |
개수 |
- |
5 |
13 |
11 |
4 |
2 |
35 |
비율 |
- |
14.3% |
37.1% |
31.4% |
11.4% |
5.7% |
100.00% |
|
준정부 |
개수 |
- |
8 |
18 |
16 |
3 |
3 |
48 |
비율 |
- |
16.7% |
37.5% |
33.3% |
6.3% |
6.3% |
100% |
|
강소형 |
개수 |
- |
4 |
14 |
17 |
2 |
3 |
40 |
비율 |
- |
10% |
35% |
42.5% |
5% |
7.5% |
100% |
|
합 계 |
개수 |
- |
17 |
45 |
44 |
9 |
8 |
123 |
비율 |
- |
13.8% |
36.6% |
35.8% |
7.3% |
6.5% |
1000% |
|
다. 절대평가
S 0개, A 9개, B 43개, C 50개, D 12개, E 9개
-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함에 따라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한 모습
<2017년 유형별 등급 분포(절대)>
구 분 |
S |
A |
B |
C |
D |
E |
계 |
|
공기업 |
개수 |
- |
2 |
14 |
13 |
4 |
2 |
35 |
비율 |
- |
5.7% |
40% |
37.1% |
11.4% |
5.7% |
100% |
|
준정부 |
개수 |
- |
3 |
15 |
20 |
6 |
4 |
48 |
비율 |
- |
6.3% |
31.3% |
41.7% |
12.5% |
8.3% |
100% |
|
강소형 |
개수 |
- |
4 |
14 |
17 |
2 |
3 |
40 |
비율 |
- |
10.00% |
35.00% |
42.50% |
5.00% |
7.50% |
100% |
|
합 계 |
개수 |
- |
9 |
43 |
50 |
12 |
9 |
123 |
비율 |
- |
7.3% |
35% |
40.7% |
9.8% |
7.3% |
100% |
|
* 강소형 기관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절대평가 미적용
5. 기관장 평가 결과, 감사 평가 결과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미흡 비율이 크게 증가
- (기관장) 우수 2명(8.0%), 보통 20명(80.0%), 미흡 3명(12.0%)
* (우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미흡)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감사) 우수 0명(0.0%), 보통 16명(72.7%), 미흡 6명(27.3%)
* (미흡) GKL,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 기관장·감사 연도별 등급 분포 >
구분 |
기관장 |
감사 |
||||||
2016년 |
2017년(안) |
2016년 |
2017년(안) |
|||||
기관수 |
비율 |
기관수 |
비율 |
기관수 |
비율 |
기관수 |
비율 |
|
우수 |
3 |
10.30% |
2 |
8.00% |
1 |
4.20% |
0 |
0.00% |
보통 |
24 |
82.80% |
20 |
80.00% |
21 |
87.50% |
16 |
72.70% |
미흡 |
2 |
6.90% |
3 |
12.00% |
2 |
8.30% |
6 |
27.30% |
합계 |
29 |
100% |
25 |
100% |
24 |
100% |
22 |
100% |
6.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가. 인사조치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ㅇ 해임건의 대상(기관 종합상대평가 ‘E’ 또는 2년 연속 ‘D’)은 10명, 채용비리 반영 등 엄격한 평가로 인해 예년에 비해 증가*
* 해임건의 대상기관장 : (’15) 4명(3.4%) → (‘16) 7명(5.9%) → (‘17) 10명(8.1%)
- 이중 5개 기관은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 중이고, 5개 기관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건의에서 제외
ㅇ 경고조치 대상(기관 종합상대평가 ‘D’)은 7명이나 이중 5명이면직,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 ⇒ 금년 2명**에 경고조치
* 5명의 기관장 중 3명 의원면직, 2명 임기만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나. 성과급 지급
상대․절대 평가결과 종합등급,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
* 성과급 지급율: (상대: 50%)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절대: 50%)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ㅇ 채용비리로 절대평가 등급이 하락하면서 전년보다 성과급 지급 비율은 감소
* 평균 성과급 지급율: (공기업) (‘16) 120% → (’17) 115% (5%p↓)(준정부기관) (‘16) 48% → (’17) 45% (3%p↓)
다. 경영개선 점검
종합상대등급 ‘미흡(D)’ 이하인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재부․주무부처가 이행사항 점검
7. 2018년도 경영평가 방향
가.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비리 근절 등 국민 신뢰 회복,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 국민을 위한 혁신을 촉진
*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선도 등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공정경제를 위한 채용비리,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갑질 근절 등
ㅇ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 시스템 개혁을 Two-Track으로 추진
-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관리체계 개편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뒷받침
나. 작년 발표*한 경영평가 제도 전면개편에 따라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 강화, 기관장·감사평가 내실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17.12.28, 공운위 의결)
ㅇ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 창출 등 5대 지표*로 구성,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 여부를 평가
* ①일자리, ②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③안전·환경, ④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⑤윤리경영
ㅇ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경제 공헌 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 조정
* 형 또는 행정처분 확정, 감사원 감사조치 결과, 수사기관 수사결과 등의 사유 발생
ㅇ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와 통합하고
- 감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성·윤리성 평가 강화,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
<감사 평가 개편 방향>
| 비고 | 현행 | 개편(안) |
| 평가 주기 | 임기 중 1회 | 연 1회 |
| 평가 등급 | 3등급 평가(우수/보통/미흡) | 6등급 평가(S~E) |
| 평가 지표 | 전문성 10점 | 25점 |
| 윤리성 독립성 10점 | 25점 | |
| 성과급 | 기관평가로 결정 | 기관평가 50% |
| 감사평가 50% |
8. 향후 추진 일정
- 금년 평가대상 기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6.25일)
- 금년 처음 실시한 절대평가의 영향을 분석하여 절대평가 운영 방향 등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9.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종합등급 기준)
연도 |
구분 |
유형 |
S |
A |
B |
C |
D |
E |
합계 |
2011년 |
- |
공기업 |
1 |
5 |
14 |
5 |
2 |
- |
27 |
준정부 |
- |
4 |
16 |
11 |
4 |
- |
35 |
||
강소형 |
- |
8 |
20 |
10 |
8 |
1 |
47 |
||
합계 |
1 |
17 |
50 |
26 |
14 |
1 |
109 |
||
2012년 |
- |
공기업 |
- |
5 |
8 |
9 |
2 |
4 |
28 |
준정부 |
- |
4 |
13 |
11 |
4 |
- |
32 |
||
강소형 |
- |
7 |
16 |
19 |
6 |
3 |
51 |
||
합계 |
- |
16 |
37 |
39 |
12 |
7 |
111 |
||
2013년 |
- |
공기업 |
- |
|
4 |
13 |
8 |
5 |
30 |
준정부 |
- |
1 |
14 |
11 |
5 |
1 |
32 |
||
강소형 |
- |
1 |
21 |
22 |
6 |
5 |
55 |
||
합계 |
- |
2 |
39 |
46 |
19 |
11 |
117 |
||
2014년 |
- |
공기업 |
- |
7 |
6 |
10 |
4 |
3 |
30 |
준정부 |
- |
5 |
18 |
8 |
- |
- |
31 |
||
강소형 |
- |
3 |
27 |
17 |
5 |
3 |
55 |
||
합계 |
- |
15 |
51 |
35 |
9 |
6 |
116 |
||
2015년 |
- |
공기업 |
- |
8 |
10 |
6 |
4 |
2 |
30 |
준정부 |
- |
6 |
20 |
4 |
1 |
- |
31 |
||
강소형 |
- |
6 |
23 |
20 |
4 |
2 |
55 |
||
합계 |
- |
20 |
53 |
30 |
9 |
4 |
116 |
||
2016년 |
- |
공기업 |
- |
4 |
15 |
5 |
5 |
1 |
30 |
준정부 |
- |
3 |
16 |
9 |
3 |
1 |
32 |
||
강소형 |
- |
9 |
17 |
24 |
5 |
2 |
57 |
||
합계 |
- |
16 |
48 |
38 |
13 |
4 |
119 |
||
2017년 |
상대 |
공기업 |
- |
5 |
13 |
11 |
4 |
2 |
35 |
평가 |
준정부 |
- |
8 |
18 |
16 |
3 |
3 |
48 |
|
|
강소형 |
- |
4 |
14 |
17 |
2 |
3 |
40 |
|
|
합계 |
- |
17 |
45 |
44 |
9 |
8 |
123 |
|
절대 |
공기업 |
- |
2 |
14 |
13 |
4 |
2 |
35 |
|
평가 |
준정부 |
- |
3 |
15 |
20 |
6 |
4 |
48 |
|
|
강소형 |
- |
4 |
14 |
17 |
2 |
3 |
40 |
|
|
합계 |
- |
9 |
43 |
50 |
12 |
9 |
123 |
ㅇ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기관별 감사평가 등급, 기획재정부 2019년 6월 20일 발표, 우수 11, 양호 26, 보통 17, 미흡 3
ㅇ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후속 조치(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경영개선 점검, 예산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