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9.6.20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8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기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도했다.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 시행한다.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미흡이하 등급의 실적부진 기관의 책임으로 경고 조치를 취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기관별 등급은 경영실적과 감사 결과 등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명단을 볼 수 있다. 갑쑭
ㅇ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급
ㅇ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기관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급
1. 인사 조치
- 실적 미흡 기관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 의결
* 대한석탄공사 제외 :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상대) ‘아주미흡(E)',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
* 금년도 : 해임 건의 대상자 없음 개슭
가. 기관 평가
- 종합등급(상대) ‘미흡(D)’ 16개 기관 중
- 재임기간 6개월 이상 기관장 8명* 경고조치 꿋튀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나. 감사 평가
-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 재임기간 6개월 이상 개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 후 경고조치
* 감사 제외 : 기 임기만료, 한국마사회 및 한국연구재단
2. 성과급 지급
-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 흑닥삭
- 경영 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불펌꿱
가. 성과급 기준
- 성과급 지급 : 기관 실적 향상도 반영 위해
- 범주별 상대평가/절대평가 등급 50:50 반영 지급
-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 절대평가 등급 : 직전 3개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비교
** 성과급 지급률 불펌꿱
→ 상대(50%) :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 절대(50%) :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나. 기관 평가
- 상대·절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 ‘보통(C)’ 이상
- 125개 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다. 감사 평가
- 감사의 성과급 :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 차등 지급
3. 경영개선 점검
- 종합등급(상대) ‘미흡 이하(D,E)’
-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받아
- 이행사항 점검(기획재정부/주무부처)
4. 예산상 조치
- 종합등급(상대) ‘미흡 이하(D,E)’ 17개 기관
-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 방안 마련
* 구체적인 사항은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5. 향후 추진 일정
-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 요약‧정리 스코어카드 별도 배포(7월중)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 보고(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