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대비 자영업자 비중 21%로 너무 높아
- 자영업자 중 1인 비율 70% 이상 혼자 운영
2018년 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21.3%이고 미국 6.4%, 영국 15.4%, 일본 10.6%, 독일 10.4%로 한국의 비율이 OECD 기준 높은 편이다. 고용원이 없는 사장 혼자 근무하는 1인 자영업자 비율이 70% 이상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 자영업자 수(만명)
- 1인 자영업자(403.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66.2)
* 업종별 자영업자 수(만명)
- 도소매(116.9), 숙박음식(66.2), 운수창고(59.2)
*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소득 차액(만원)
- 2014년 667만원 → 2015 757만원 → 2016 805만원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만명)
- 2017 4분기 604 → 2018년 1분기 600 → 2018 2분기 598
*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비중(%)
- 2016년 6월(16.4)→2017.6(20.3)→2018.6(23%)
*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
- 2007.8(47%) → 2017.8(58.9%)
*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만개)
- 2014(19) → 2015(21) → 2016(22) → 2017(23)
* 기업 업종별 5년 생존율(%)
- 숙박음식업(17.9), 도소매(24.2), 전체(27.5)
* 음식점 매출 대비 평균 지출 비중(2017)
- 재료비 35%, 인건비 25%, 임차료 7%, 세금 5.6%, 기타 4.5%
* 서울 소규모 상가 평균임차료(천원/m2)
- 2015.1Q(46.5) → 2018.1Q(52.5)
*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조원, 한은)
- 2018.1(290) → 2018.7(304.6)
* 개인사업자 대출상환 연체율(%, 한은)
- 2017.4Q(0.29) → 2018.1Q(0.33)
* 일평균 개인 신용카드 결제금액(조원)
- 2015(1.11) → 2016(1.21) → 2017(1.33)
* 결제 수수료(%)
- 신용카드(0.8~2.3), N사 간편결제(3.7), K사 간편결제(2.5)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 2018.6월 12,157명
*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 가입 현황 : 2018.7월 217만 세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 추진 경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 마련․발표(‘17.7월, ’18.1월), 총 94개 과제 중 62개는 조치완료(‘18.7월 기준), 나머지 32개 과제는 법률 개정안 국회논의 및 사업진행 등 정상 추진 중,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18.7월)
* 운영․긴급생계자금(해내리 대출) 확대,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부실채권 조기 정리 등
①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인정)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확대(140→190만원)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② 부가가치세ㆍ카드수수료․금리 등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 카드수수료 우대적용 확대,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 영세사업자(2→3억원 이하) 0.8%, 중소가맹점(3→5억원 이하) 1.3%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8/108→9/109) 등
**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50% 초과) 등
- 최저임금 등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1조원)을 신설하고,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 및 한도․금리 우대*
* (’17) 500억원 → (’18) 2,000억원, 한도 7천만원→1억원, 금리 0.2%p 우대
③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터전인 상가임대차ㆍ가맹사업 등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서울 4→6.1억원, 광역시 2.4→3.9억원 등)
-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④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 골목상인과 대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약 전국적 확산
⑤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및 협업화ㆍ조직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국가ㆍ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온누리‧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ㅇ치킨 배달에 생맥주 판매 2019년 7월 9일부터 허용, 단 즉시 용기에 담아 판매/배달해야, 재포장이나 별도 표지 금지, 미리 용기에 담아 보관 및 판매도 여전히 금지
ㅇ치킨 프랜차이즈 연도별 가맹점수 상위 20개 브랜드(BBQ, BHC, 페리카나, 네네치킨, 교촌치킨,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멕시카나, 또래오래, 또봉이통닭, 지코바양념치킨)
ㅇ시도별/지역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상위 1~3위 브랜드 명단, 1위와 2위 격차 수위도
ㅇ연도별 편의점 관련 주요 통계 자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홈페이지 공개, 전국 프랜차이즈 편의점 총수, 신규 출점수, 편의점당 인구수, 편의점 평균면적, 총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