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초등 오후 3시 일제 하교, '더 놀이학교' 제안 세부내용, 농어촌학교는 이미 4:30까지 하고 있는데...결국 시내학교도 농어촌학교처럼 할 건지가 핵심, 이미 의무/강제 실시 중

초등 3시 일제하교, '더 놀이학교' 저출산위 제안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학교 초등학생 1-2학년과 3-4학년도 모두 오후 3시(장기적으로 오후 7시)에 고학년, 5-6학년과 같이 학교하는 '더 놀이학교'를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설명회까지 거부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황폐화시키는 군사독재시절에는 있는 군사작전식 돌봄폭력 밀어붙이기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저출산위는 놀이시간을 늘려 교육과정은 변화시키지 않고 하교시간을 맞추자는 의견이다. 

 

낮잠 정규시간표 편성한 핀란드 헬싱키 초등학교, 20분 낮잠 미국 고등학교, 아일랜드 대학 도서관 낮잠 공간,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캠퍼스 낮잠 수업 개설

 

저출산위 제안 세부 내용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구분	주요특징	내용	사례
가	긴 휴식 보장	쉬는시간 연장 점심시간 연장 놀이시간 확보	- 일본 : 매 수업 전 5분간 준비시간, 긴 점심시간(식사50분+낮잠20분+청소15분) - 독일 : 의무형 전일제 학교(30분 내외 긴 휴식) - 한국 : 전북(놀이밥+60), 충북(정규 놀이시간40~60분) 등
나	방과후 활동 정규시간 배치	특색 활동을 정규 수업 내 배치 (교사가 판단)	- 핀란드 : 탄력적 수업일(2013~) * 동아리, 특색 활동을 오전과 정오, 오후 등에 배치. 일과시간에 긴 휴식을 제공
다	오전,오후 활동내용 구분	오전:교과수업 오후:특색활동	- 프랑스 : 숙제 정책(마크롱 정부, 2017.9~) * 오전(의무수업), 오후(숙제시간) - 독일 : 개방형 전일제 학교 * 오전(의무형 교과수업), 오후(신청형 활동수업) - 미국 펜실베니아 * 오전(의무수업, 정규교사), 오후(보충지도, 보조교사+실습생)

 

저출산위, 교원 업무 경감은 현행 유지 밝혀

교원들 공문 때문에 수업준비 할 시간 없다는 거짓말 언제까지 할 건지

 

교원들은 공문 등 행정업무 부담 등 교육과정이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교사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교원들이 공문할 시간도 부족하고 교재연구할, 수업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면서 왜 근무시간에 특히 수요일마다 사적인 배구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지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위는 교무행정지원팀과 저학년 교과담임(또는 부담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수요일 단축수업, 전교생 5교시만 배정해 오후 교원 배구

근무시간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사적인 체육활동

 

매주 수요일 또는 1주일에 2-3번 단축수업이나 수요일에는 수업을 5교시 등 적게 배정해 오후 2시부터 준비해 배구를 하고 퇴근 후 회식을 한다는 건 1주일에 하루 이상은 아예 근무시간을 사적인 친목활동으로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날로 먹겠다는 것이다. 월급을 뱉어내면서 배구를 하던가 배구가 직원체육연수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왜 맨날 공문할 시간도 없다고 투덜거리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가 4:30까지 하고 있는데 뭘 또 하겠다는 건지?

 

사실 '오후 3시까지 전교생 하교'라는 저출산위 제안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초등학교 100개교 중 5~7개의 시내학교를 제외하고는 농어촌학교와 소규모학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오후 4:30분까지 담임교사와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하고 있는데 뭘 또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3시가 아니 이미 4:30까지 돌봄이나 방과후학교를 전교생이 의무적,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 사태의 핵심은 '대도시학교도 농어촌학교처럼 할 거냐?'이다.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 등 광역시교육청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의 시도교육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학교에서는 다시 말하는데 이미 오후 4:30까지 하고 있다. 이 사태의 핵심은 시내학교, 대도시학교, 대규모학교만 하면 되는 것이다. 스쿨버스가 하루에 3차례 운영을 할 때는 저학년은 1-2시에 하교를 했다. 하지만 스쿨버스가 하루에 아침 1번, 오후 1번 총 2회 운행으로 바뀐 후에는 농어촌학교 하교시간은 늘 전교생 4:30분이다. 물론 수요일 친목연수라는 핑계로 5교시 후 일제하교를 하는 '세금 날로 먹는 날'은 제외하곤 말이다.

---

저출산위 제안 내용

 

1. 이창준 기획조정관(위원회)

 

빠른 속도의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고 사교육 과잉, 아동의 낮은 행복도 등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으로 ‘(가칭) 더 놀이학교’의 도입을 제안한다.

◦ ‘더 놀이학교’는 학습과 휴식을 균형 배치하여 여유로운 시간표를 운영하면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동시에 종료하는 학교이다.

  -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저학년일수록 충분한 휴식(쉬는시간)을 통해 더 여유 있게 배우고 생활하도록 하고,

  - 놀이와 각종 활동을 중심으로 상담과 보충지도 등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최대의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 또한 하교시간 연장에 따라 아동의 돌봄공백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참여를 구조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게 된다.

※ 돌봄 목적 사교육 참여율은 10.1%(’17, 교육부-통계청)

 

◦ 이 기획조정관은 대대적 학교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친 후,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이 예상되는 2024년(‘17년 출생자 초등 입학)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언급하면서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큰 흐름이라는 점을 밝히고,

◦ 세계적으로도 초등학교 모든 학년이 ‘오후 3시 이후에 동시 하교’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 김명순 교수(연세대)

 

놀이를 통해 도전정신, 창의성, 타인과의 협업, 문제해결력, 신체활동성 등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놀이시간 배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홍소영 교사(서울 고덕초)

 

놀이시간을 통한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은 일률적 시행 보다는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선택할 사항으로

◦ 충분한 연구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우려를 전달한다.

◦ 또한 돌봄문제와 저출산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찍 퇴근하여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갖는 시간을 늘리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표자	발표 내용(요약)
이창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기획조정관	 놀이 더하기로 행복을 키우는 초등교육 정책 제안 ◦ (현실진단) 출산율 1.0이하로 진행, 초등학생수는 2023년부터 급감하고 2020년대 후반에는 200만명대이하로 감소 예상 - 초등 입학기에 여성경력단절 발생,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자녀 교육 환경 개선 필요 ◦ (가칭, 더 놀이학교로의 전환 필요성) 아동의 생체리듬을 고려한 유연한 시간표 운영, 놀권리 보장, 돌봄강화 필요 - 취학초기,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 출발점 격차 완화를 위해 학교시간 확보가 중요 -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 여성사회진출 증가 등에 대응하여 초등교육 운영방식도 변화 필요 ◦ (가칭, 더 놀이학교 정책 방향 제안) 모든 학년이 동시에 하교하도록 저학년 학교운영시간을 1~2시간 확보 - 교과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놀이와 각종 활동을 통해 저학년일수록 더 여유있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시간표 구성 - 학생수 감소에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하여 학급당학생수를 감축하고, 학교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안락한 교실환경 구축 ◦ (추진 로드맵)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시작하여 ’17년생(35.7만명)이 취학하는 2024년에 시행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 교육개혁과 초저출산, 사회변화의 시작,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흐름 - 독일, 영국,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초등교육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우리도 초등돌봄을 교육문제로 인식하고 전일제 학교에 대한 논의 시작 필요 ◦ 독일은 교육정책(학력신장), 가족정책(일가정균형), 사회정책(이민자 등 사회통합) 등의 종합적 대책으로 2003년부터 전일제 학교를 도입 - 2015년 기준 전체학교의 65%, 초등학교는 35%가 전일제로 전환 - 결과적으로 여성경력단절 예방 등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해소해 나가고 있음
김명순 연세대 교수	 아동놀이의 효과: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한 필수 조건, 놀이 ◦ 놀이를 통해 길러지는 도전정신, 창의성, 타인과의 협업,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력, 신체활동성 등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 - 학교에서 놀이시간 배정을 늘리는 것은 아동의 정서, 사회성, 탄력성, 건강 및 수업집중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 학교수업시간과 놀이시간의 균형과 안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강도있게 진행되어야 함
홍소영 서울 고덕초 교사	 초등 저학년 학교시간 연장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현재도 1,2학년은 놀이중심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 상황에 맞게 중간놀이 시간(20분)을 운영하고 있음 ◦ 모든 학생들의 일률적 3시 하교는 돌봄문제와 저출산 해결에 타당한 방안이 아님 - 초등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하며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사례와의 단순비교는 피해야 함 ◦ 놀이시간도 모두 담임교사가 책임지는 수업시간에 해당, 놀이시간 연장은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선택할 사항 - 현재 여건에서 놀이와 활동시간 증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있음 - 하교시간 연장 시 업무시간 축소로 교원의 수업연구와 준비시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음 - 저출산위가 제안하는 것처럼 2024년까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할 지도 불확실함 ◦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가 일찍 퇴근하여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갖는 시간을 늘리는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출처는 저출산위 보도자료입니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해외 주요국가 초등학생 통상적 정규 하교시간(오후)

 

출처는 저출산위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3시~ 주마다 상이	3:15~, 혼잡방지 위해 학년별 5분 간격 순차 하교	3시~3:30	4:30~	전일제(4시~), 반일제(12시~)  25년까지 전일제 법적, 권리 보장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일본	중국
3시	2:45~3:15 1학년 만5세	2시 전후 8시 등교	3시~4시	3시~4시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3시 또는 3:30	4:30	4시~ 7시 등교	2:30~4시 학년별 차등	1,2학년 1시 전후 3,4학년 2시 전후 5,6학년 3시 전후 1,2학년(2일은 12:50, 3일은 1:40)

 

아래 출처는 모두 저출산위 보도자료입니다.

 

칠레 캐나다 온타리오주, 전일제 유치원, 전일제 학교, 수업시수 연장, 온종일학교, 탄력하교제, 방학단축, 운영시간 연장, 반일제 전일제학교

 

외국 초등학교 시간표 사례, 예시

 

독일 의무형 전일제 초등학교 시간표, 블록, 수업 휴식, 체육 귀가 또는 스포츠활동, 점심, AG, 자유시간, 휴식, 점심시간

 

전일제학교 유형

 

- 의무형 전일제(gebundene Form) : 모든 학생이 주당 최소 3일, 1일 7시간 이상 수업 참여

- 부분 전일제(teilweise gebundene Form) : 학급 단위, 학년 단위로 주당 최소 3일, 1일 7시간 이상 수업 참여

- 개방형 전일제(offene Form) :  참여 희망학생 대상, 주당 최소 3일, 1일 7시간 이상 수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