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국민 상위 10%는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동수당 신계급론이라 부르며 부러워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닌 극소수의 아주 잘 사는 소득이 어머어마한 넘사벽 가정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 10%를 선별하기 위해 투입되는 조사비용을 차라리 그냥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라는 말까지 나온다.
1. 지역별, 시도별 아동수당 신청/결정 비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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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 아동수 |
아동수당 신청수 |
신청률 |
9월 급여 확정 아동 수 |
9월 급여 지급률 |
탈락아동수 |
탈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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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2,443,775 |
2,305,056 |
94.3% |
1,844,137 |
80.0% |
59,880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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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402,057 |
356,157 |
88.6% |
222,030 |
62.3% |
18,229 |
5.1% |
|
부산 |
144,909 |
137,201 |
94.7% |
113,925 |
83.0% |
2,745 |
2.0% |
|
대구 |
110,244 |
105,394 |
95.6% |
93,421 |
88.6% |
3,145 |
3.0% |
|
인천 |
143,143 |
136,123 |
95.1% |
117,524 |
86.3% |
2,163 |
1.6% |
|
광주 |
72,535 |
69,985 |
96.5% |
61,739 |
88.2% |
1,270 |
1.8% |
|
대전 |
73,469 |
70,447 |
95.9% |
59,780 |
84.9% |
1,449 |
2.1% |
|
울산 |
62,845 |
60,168 |
95.7% |
49,727 |
82.6% |
938 |
1.6% |
|
세종 |
25,038 |
23,886 |
95.4% |
20,641 |
86.4% |
52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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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680,156 |
643,677 |
94.6% |
493,486 |
76.7% |
19,370 |
3.0% |
|
강원 |
62,137 |
59,602 |
95.9% |
52,765 |
88.5% |
676 |
1.1% |
|
충북 |
75,673 |
72,865 |
96.3% |
62,032 |
85.1% |
1,226 |
1.7% |
|
충남 |
107,336 |
102,971 |
95.9% |
85,733 |
83.3% |
1,722 |
1.7% |
|
전북 |
79,356 |
76,710 |
96.7% |
68,354 |
89.1% |
1,149 |
1.5% |
|
전남 |
81,723 |
78,762 |
96.4% |
69,005 |
87.6% |
715 |
0.9% |
|
경북 |
119,656 |
114,937 |
96.1% |
101,596 |
88.4% |
1,508 |
1.3% |
|
경남 |
167,897 |
162,350 |
96.7% |
142,591 |
87.8% |
2,01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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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35,601 |
33,821 |
95.0% |
29,788 |
88.1% |
1,035 |
3.1% |
2. 아동수당 탈락 현황 분석
가. 아동수당 탈락가구 평균 소득인정액 월 1,950만원, 평균 소득은 월 1205만원, 재산은 평균 10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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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인정액 |
평균 소득 |
평균 재산 |
평균 부채 |
평균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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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
월 408만원 |
월 411만원 |
1억 5천만원 |
9천만원 |
1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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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가구 |
월 1,950만원 |
월 1,205만원 |
10억 3천만원 |
1억9천만원 |
21백만원 |
나. 탈락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맞벌이가 많고 주택보유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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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비율 |
평균 가구원 수 |
주택보유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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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
47% |
3.7명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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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가구 |
67% |
3.5명 |
76.8% |
다. 탈락자가 없는 시군구는 2개, 100명 이하 시군구 129개, 탈락률 1% 미만 시군구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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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수 |
0명 |
1~5명 |
6~30명 |
31~100명 |
10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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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수 (총 250개) |
2개 |
21개 |
70개 |
36개 |
1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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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률 |
~0.1% |
0.1~0.5% |
0.5~1.0% |
1.0~1.5% |
1.5~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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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수 (총 250개) |
7개 |
34개 |
71개 |
44개 |
27개 |
67개 |
ㅇ아동수당 질문과 답변, 질답 Q&A QnA, FAQ 자주하는 질문
ㅇ아동수당 9월 21일 첫 지급, 6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매월 25일 10만원 지급
ㅇ아동수당 매월 10만원(5만원) 지급, 만 6세 71개월까지 지급,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