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16조, 삼성동 본사부지 8.6조 매각으로 일시적 증가
2016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6조 1,484억원으로 2015년 12조 5,082억원 대비 3조6,402억원(29.1%)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준시장형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6조 6,769억원)에 기인한다. 시장형 공기업의 2015년 대비 2016년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주로 2015년 한국전력공사의 삼성동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이익 8.6조원에 기인한 바가 크다.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대규모 손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자원개발 공기업은 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2015년의 대규모 손상차손 인식 등으로 2015년 대비 2016년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감소하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2015년 당기순이익 대비 2016년 당기순이익 증가는 주로 한국수자원공사(5.7조원)117), 한국토지주택공사(1.3조원)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에 기인한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6년 당기순이익이 2015년 대비 1조 7,697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 감소 1조 8,781억원에 기인한다. 기타공공기관의 2015년 대비 2016년 당기순이익 증가(4,992억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3,223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의 기관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의 2012~2016년간 당기순손실 합계는 8조 8,500억원 규모이며,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3,952억원 수준이다.
(단위 : 억원, %)
유형 | 2012 | 2013 | 2014 | 2015(A) | 2016(B) | 증감액(B-A) | 증감률(B-A)/A |
공기업 | △33,862 | △24,027 | 40,111 | 45,612 | 86,295 | 40,683 | 89.2 |
-시장형 | △27,850 | 623 | 23,371 | 83,767 | 57,681 | △26,086 | △31.1 |
-준시장형 | △6,012 | △24,649 | 16,740 | △38,155 | 28,614 | 66,769 | △175.0 |
준정부기관 | 13,671 | 78,094 | 73,227 | 78,727 | 69,454 | △9,273 | △11.8 |
-기금관리형 | △29,288 | 9,658 | 7,024 | 22,200 | 30,625 | 8,425 | 37.9 |
-위탁집행형 | 42,959 | 68,435 | 66,203 | 56,527 | 38,830 | △17,697 | △31.3 |
기타공공기관 | 2,541 | △979 | 608 | 743 | 5,734 | 4,992 | 672.3 |
합계 | △17,650 | 53,088 | 113,946 | 125,082 | 161,484 | 36,402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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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공공기관 연도별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2~2016 합계 |
한국석유공사 | △904,031 | △715,762 | △1,611,132 | △4,500,267 | △1,118,846 | △8,850,038 |
대한석탄공사 | △96,585 | △82,410 | △71,240 | △62,641 | △82,352 | △395,228 |
근로복지공단 | △29,859 | △30,769 | △35,474 | △12,522 | △21,765 | △130,389 |
한국철도시설공단 | △7,251 | △95,778 | △28,961 | △73,014 | △16,727 | △221,731 |
국제방송교류재단 | △6,651 | △6,383 | △5,710 | △6,500 | △7,660 | △32,904 |
예술의전당 | △6,312 | △4,537 | △4,847 | △3,535 | △6,627 | △25,858 |
한국나노기술원 | △1,597 | △4,266 | △5,664 | △4,333 | △4,145 | △20,005 |
한국고용정보원 | △97 | △539 | △1,522 | △798 | △1,873 | △4,829 |
한국학중앙연구원 | △500 | △81 | △1,101 | △394 | △1,848 | △3,924 |
독립기념관 | △451 | △583 | △1,322 | △1,372 | △1,760 | △5,488 |
사회보장정보원 | △320 | △344 | △199 | △575 | △573 | △2,011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57 | △870 | △937 | △2,292 | △463 | △4,819 |
한전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 △487 | △3,281 | △4,060 | △543 | △120 | △8,491 |
은행형 공공기관
기획재정부는 상기 공공기관 재무현황 발표 시 재무건전성을 부채비율이 아닌 BIS비율로 관리하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재무현황을 제외하고 있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16년 말 자산은 620.1조원, 부채는 559.7조원, 당기순손실은 2.37조원으로 2015년도 말 대비 자산은 11.6조원 감소, 부채는 9.4조원 감소118), 당기순이익은 5.6조원 감소119)하였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은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한 채권 발행 등에 따라 부채 규모가 2012년 446.5조원에서 2015년 569.2조원까지 증가하였고, 조선·해운업의 업황 부진에 따른 관련 부실여신 증가 등에 따라 2016년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1.47조원, 한국산업은행에서는 2.06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은 설립 근거법 상 이익적립금으로 해당 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특히 중요한 기관이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 기관명 | 2012 | 2013 | 2014 | 2015(a) | 2016(b) | 증감액 (c=b－a) | 증감률(c/a) |
자산 | 수출입은행 | 55.0 | 61.4 | 73.6 | 82.5 | 90.4 | 7.9 | 9.6 |
산업은행 | 247.6 | 258.5 | 276.7 | 309.3 | 272.8 | △36.5 | △11.8 | |
기업은행 | 197.7 | 212.6 | 219.8 | 239.8 | 256.9 | 17.0 | 7.1 | |
합계 | 500.3 | 532.5 | 570.1 | 631.7 | 620.1 | △11.6 | △1.8 | |
부채 | 수출입은행 | 45.9 | 52.2 | 63.7 | 71.4 | 79.1 | 7.7 | 10.8 |
산업은행 | 216.8 | 230.0 | 247.0 | 275.2 | 241.8 | △33.4 | △12.1 | |
기업은행 | 183.8 | 198.2 | 204.1 | 222.5 | 238.8 | 16.3 | 7.3 | |
합계 | 446.5 | 480.3 | 514.8 | 569.2 | 559.7 | △9.4 | △1.7 | |
당기 순이익 | 수출입은행 | 0.39 | 0.08 | 0.09 | 0.04 | △1.47 | △1.5 | △3,672.4 |
산업은행 | △0.27 | △1.54 | 0.88 | 2.09 | △2.06 | △4.1 | △198.7 | |
기업은행 | 1.17 | 0.85 | 1.03 | 1.15 | 1.16 | 0.0 | 1.2 | |
합계 | 1.29 | △0.61 | 2.00 | 3.28 | △2.37 | △5.6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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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공기관명 | 당기순이익 | 배당금 | 배당성향 |
1 | 중소기업은행 | 10,239 | 1,491 | 28.76 |
2 | 부산항만공사 | 1,298 | 427 | 32.90 |
3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51 | 12 | 24.26 |
4 | 한국자산관리공사 | 829 | 158 | 33.63 |
5 | 한국공항공사 | 1,874 | 339 | 34.97 |
6 | 한국감정원 | 124 | 25 | 40.34 |
7 | 한국조폐공사 | 52 | 19 | 37.08 |
8 | 한국전력공사 | 101,657 | 3,622 | 19.58 |
9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16 | 40 | 34.78 |
10 | 한국수출입은행 | 220 | 40 | 24.54 |
11 | 한국농어촌공사 | 643 | 141 | 19.19 |
12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42 | 11 | 24.75 |
13 | 한국수자원공사 | △58,044 | 0 | (결손) |
14 | 한국관광공사 | △265 | 0 | (결손) |
15 | 한국철도공사 | 5,776 | 0 | (결손) |
16 | 여수광양항만공사 | 193 | 0 | (결손) |
17 | 한국주택금융공사 | 1,039 | 113 | 18.37 |
18 | 한국도로공사 | 1,318 | 2 | 29.15 |
19 | 인천항만공사 | 159 | 32 | 29.13 |
20 | 울산항만공사 | 302 | 108 | 35.68 |
21 | 한국토지주택공사 | 9,625 | 689 | 15.75 |
22 | 한국가스공사 | 557 | 35 | 28.15 |
23 | 한국석유공사 | △49,544 | 0 | 0.0 |
24 | 한국산업은행 | △18,951 | 0 | 0.0 |
25 | 한국광물자원공사 | △16,979 | 0 | 0.0 |
26 | 인천국제공항공사 | 7,716 | 2,706 | 35.07 |
27 | 주택도시보증공사 | 3,523 | 633 | 21.60 |
28 | 한국투자공사 | 193 | 150 | 80.00 |
29 | 한국지역난방공사 | 1,158 | 145 | 36.19 |
30 | 88관광개발 | 2 | 0 | 0.0 |
31 | 대한석탄공사 | △611 | 0 |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