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월 21일 '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2019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을 총괄해서 모두 보도했다. 총 2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②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③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 창업 준비 중인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의거 소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1.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청년고용특별자금(‘18. 2,000→’19. 4,475억원, 1억원 한도)
- 소상공인긴급자금(‘18. 2,000→’19. 3,000억원, 고정금리 2.5%, 7천만원 한도) 지원 확대
2. 정책자금 수요 맞춤형 지원
- 2019년 직접대출에 적용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 도입
-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2년간 이자만 분할 상환, 2년 지나면 그 후로 3년간 원금을 분할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
- 법인기업 대상 연대보증 폐지(2018년부터)
3.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 있지만 신용등급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 어려운 소상공인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
* 7천만원 한도
소상공인 창업·교육
1. 소상공인경영교육
- 예비창업자 창업 교육
- 소상공인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4h 이내)
- 전문기술교육(50만원 한도) 지원
* 전문기술교육 : (2018) 30억, 6,000명 규모→(2019) 75억, 15,000명 규모
- 튼튼창업프로그램 신설 : 예비창업자 등에게 수요자 선택형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50만원 한도)
* 지원규모 : (2019) 50억, 10,000명 규모
2. 생활혁신형창업지원
- 생활 속 아이디어를 활용한 틈새시장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 및 성공불 융자(성실실패시 상환면제) 지원(최대 2천만원)
* 지원규모 : (‘18) 482억, 3,000명 규모→(’19) 469억, 3,000명 규모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일부 체험점포를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1개소)
* 지원규모 : (‘19) 300명(9기, 10기)
*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6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변경) 전국 10곳 내외
2. 소상공인 홈쇼핑 입점지원
- 홈쇼핑 입점 지원(1,500만원 한도)
- 1인 크리에이터 양성
-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신설
3. 백년가게 육성
- 백년가게 선정권한 지방청에 위임
- 지방청단위 평가·선정
- 본부는 종합 홍보 체계로 개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1. 소상공인 재기지원
-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 시
- 기존 점포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확대(‘18. 500명, 100만원 한도 → ’19, 2,000명, 200만원 한도)
2.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 2018. 기준보수 1～2등급 50% 지원
* 2019.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
3. 노란우산공제
- 공제금 수급계좌(압류방지통장) 도입
- 가입자 노란우산공제금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
* 개설은행(16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소공인 지원
1. 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
- ‘자율상환제’ 도입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2.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SNS,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지원항목 추가
- 종합적인 온라인 제품광고 지원(3천만원 한도, 250개사)
3.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기술개발 과제와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한 생산정보체계구축 사업 폐지
- 공정혁신 과제로 지원((5천만원 한도, 80개사)
* ‘19년 기술개발 지원 유형 : 기술혁신, 제품혁신, 공정혁신
세부사업별 공고 일정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