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공모제교장, 평교사 지원 100%(기존 15%) 전면 개방
15년 이상된 평교사가 지원하여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에서 평교사 비율을 15%로 제한한 이명박 정부 등 보수정권에서의 제한을 폐지하여 이제는 평교사가 교장공모제 시행하는 모든 학교에 100%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초빙형 교장제도는 폐지해야 하는데 그 것이 아쉽다.
교장 법적 임기 최대 8년, 초빙제는 8년 이상 편법 제공으로 폐지해야
교장은 법적으로 8년까지만 할 수 있는데 중임제로 말이다. 하지만 초빙형 교장제도로 8년 이상을 해 장학사 등 교육관료들의 정년퇴임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초빙형 교장제도라고 비난을 받았었다. 가뜩이나 교장승진에 적체가 심해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올인하지 않고 개인의 승진을 위해 학교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말이다.
기존 교장공모제, 평교사 지원 최대 15% 제한, 현실은 10% 미만 임명
현재는 일반학교 초빙형 학교에는 무조건 교장자격증 소지가가 지원할 수 있고 자율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85%의 학교와 15%의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와 15년 이상 교육경력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다. 결론은 모든 학교를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어 평교사가 공모제교장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15%라고는 하지만 그 15% 마저도 교장자격증소지자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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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교장자리, 여전히 평교사 지원 불가
앞으로는 기존과 같이 교장자격증소지자는 모든 유형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다만 달라지는 점은 모든 자율학교에 평교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학교 지정은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다.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는 여전히 평교사가 지원을 할 수 없다.
한계점은 다수 추천자 중 최종 임명은 교육청이
하지만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교장을 2-3명 교육청에 추천하면 결국 교육청이 최종 후보를 임명하는 방식이어서 과정을 무시한 채 최종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장 지원자를 임명할 수 있으니 말이다.
심사위 구성 명확안 기준 제시했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도 학부모는 기존의 1/3에서 40%~50%로 변경하고 교원은 30~40%로 규정하되 선출위원은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외부위원은 10%~30%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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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교장은 수업을 방해하는 실적 위주의 교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유능한 교장이라는 것 말이다. 우리가 기존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교장이란 교육청대회에서 입상을 많이 해 교문에 현수막을 걸고 각종 공모제 사업과 전시성 행사를 많이 하고 각종 사업을 많이 해 학부모 설명회에서 거창하게 자랑하는 교장을 말하는 것 같다.
유능한 교장은 본인의 실적 위해 교사와 학생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다. 교장공모제가 오히려 수 많은 실적과 홍보를 위해 교사들을 실적 만들기에 내몰아 결국 수업준비나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1사람의 공모제교장의 위신을 위해 학교구성원이 들러니 내지 혹은 희생을 당한다는 사실 말이다.
평교사 평의회, 교육행정교사, 보직 개념의 교장임명 서둘러야
그래서 결국 장관처럼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사고가 나면 자리에서 내려오는 평교사 평의회가 대안으로 가장 적합하다. 책임있게 경영하고 책임을 지며 다시 평교사로 내려와 그냥 교장은 보직의 개념으로 취급되는 평교사 평의회가 가장 확실한 교장공모제의 대안이다. 물론 교육행정교사를 도입해서 교사는 수업만 하고 행정일은 교육행정교사들이 하는 것이다.
ㅇ교장공모제 확대 이전에 대폭 고쳐야 한다. 교장공모제 문제점, 문재인, 김상곤 교장공모제 확대에 우려를 표한다.
ㅇ전근대적인 일제시대 이후 점수제 교장승진제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와 교장공모제 실시해야 한다.
ㅇ교장 필요 없는, 교사만으로 운영되는 학교,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로 해보자. 교사 평의회, 교사 협의체, 교사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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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평교사 400시간 연수 후 교장 승진,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경기도교육청
ㅇ평교사 평의회, 교장없이 운영. 미국 미시건주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