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 2018 - 2030, 교사 1인당 학생수, 퇴직교원수, 신규교사 수급 계획

해마다 교과교사 신규임용수 감소, 비교과교사는 증가;;;

교육부 보도자료를 구해 다시 포스팅한다. 이번 수급계획은 교육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이 모두 모여 도출한 것이라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 초중고 학생수는 2030년 110만명으로 19.7%가 감소하고 퇴직 교원수는 2025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이라 한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는 2022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한다고 하며 중등교원은 2018년 OECD 평균에 도달한다. 교원 신규 채용은 해마다 줄어든다.

1.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 2010년(21.1/15.9), 2015년(16.8/15.2)

- 중학교 : 2010년(19.7/13.7), 2015년(15.7/13)

- 고등학교 : 2010년(16.5/13.8), 2015년(14.1/13.1)

2. 학생수

가. 초중등 학생수, 초중고 학생수

- 2007년 775만명

- 2017년 573만명

- 2018년 559만명

- 2022년 504만명

- 2030년 449만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초등 천명	전체	2,672	2,674	2,708	2,685	2,622	2,590	2,548	2,440
초등 천명	공립	2,624	2,626	2,659	2,637	2,575	2,544	2,502	2,396
중등 천명	전체	3,217	3,057	2,880	2,675	2,580	2,549	2,492	2,473
중등 천명	공립	2,188	2,085	1,943	1,820	1,773	1,764	1,732	1,716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초등 천명	전체	2,365	2,334	2,303	2,269	2,264	2,303	2,298
초등 천명	공립	2,323	2,292	2,262	2,228	2,224	2,263	2,258
중등 천명	전체	2,506	2,485	2,428	2,398	2,358	2,257	2,188
중등 천명	공립	1,740	1,726	1,687	1,660	1,630	1,554	1,508

나. 초등학생수

- 2018년 271만명

- 2022년 255만명

- 2030년 230만명(’18년 대비 41만명(15%) 감소)

다. 중등학생수, 중고등학생수

- 2018년 288만명

- 2022년 249만명

- 2030년 219만명(’18년 대비 69만명(24%) 감소)

라. 2018 ~ 2030 학생수 예측 내역

3. 퇴직교원수

- 2018년 7280명

- 2021년 8610명

- 2022년 10035명

- 2025년 12740명,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정점 찍은 후 하락

- 2030년 9160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	정년	1,432	1,452	1,185	1,396	2,130	2,861	2,782
	명예	1,956	2,010	2,072	2,127	2,164	2,186	2,212
	계	3,388	3,462	3,256	3,523	4,295	5,047	4,994
중등	정년	1,507	2,032	2,267	2,700	3,380	4,118	4,052
	명예	2,385	2,393	2,392	2,386	2,359	2,296	2,224
	계	3,892	4,425	4,660	5,087	5,740	6,415	6,276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초등	정년	3,311	3,079	3,015	2,715	2,520	2,606
	명예	2,217	2,223	2,223	2,219	2,208	2,188
	계	5,527	5,302	5,238	4,933	4,728	4,794
중등	정년	5,090	4,582	4,607	3,760	3,087	2,600
	명예	2,124	2,040	1,954	1,882	1,821	1,766
	계	7,213	6,622	6,560	5,642	4,908	4,366

4. 교원양성, 교원임용, 교사공채, 신규교사 채용

2017년 기준 초등은 4148명 졸업생 배출하고 임용시험 경쟁률은 1.2:1이며 중등 사범대와 교직이수는 20325명 졸업생 배출해 임용시험 경쟁률은 평균 10.7:1이다. 현직교사수는 매년 38만명을 유지할 방침이다.

연도별

학교급별

2008

2013

2018

비고

초등

5,408

3,848

3,847

최근 10년간 정원 29% 감축

중등

44,384

30,503

24,395

최근 10년간 45% 감축

5. 초등 교원 수급 계획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22년 OECD 국가 평균수준(15.2)에 도달한다. 해마다 신규교사 임용은 줄어든다. 하지만 비교과교사와 유치원교사, 특수교사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의거 별도로 2만명 이상 충원한다.

6. 중등 교원 수급 계획

2018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2.1명으로 OECD 국가평균(13.1명)을 달성하고,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수(11명 대) 유지

초등	2018 (완료)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생수 (천명)	2,659	2,637	2,575	2,544	2,502	2,396	2,323
교사 1인당 학생수	16.4	16.2 ~16.1	15.7 ~15.6	15.5 ~15.4	15.3 ~15.2	14.8 ~14.7	14.5 ~14.3
신규 채용	4,088	3,940 ~4,040	3,910 ~4,010	3,880 ~3,980	3,830 ~3,930	3,750 ~3,900	3,600 ~3,900

초등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학생수

(천명)

2,292

2,262

2,228

2,224

2,263,

2,258

교사 1인당

학생수

14.5

~14.3

14.5

~14.3

14.5

~14.3

14.6

~14.4

15.0

~14.8

15.3

~14.9

신규

채용

3,500

~3,800

3,400

~3,800

3,300

~3,700

3,200

~3,600

3,100

~3,500

3,100

~3,50 0

7. 교원 양성규모 관리 강화 및 교육과정 개편

가.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감축 등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과정 정원조정, 대학 자율조정을 통해 초등 29%(’08 5,408명→’18 3,847명), 중등 45%(’08 44,384명→’18 24,395명) 양성규모 감축한다.

나. 복수부전공 활성화,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학생선택권 확대와 소규모 학교·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 추진(∼’18.상), 교원양성기관 적용(’19.상

다. 지역 출신 대학생 임용 선순환 체계

지역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및 교대 지방인재 전형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출신 인재들이 지역의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마련, ’10～’14 지방인재 입학자 중 92%(411명) 해당지역 초등교원으로 임용

라.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 기존 3점에서 6점, 현직교원 0점

도(道)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해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기존) 지역교대 3점 → (조정) 지역교대 6점, 타교대 3점, 현직교원 0점

구분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 교대 출신자

기타 지역
교대 출신자

교원

경력자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