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1일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기재된 내용이다.
구분 | 군인연금 | 국민연금 |
도입 연도 | 1963년(공무원연금에서분리) | 1988년 |
목적/성격 | 국가보상+사회보험적(퇴직후생계보장) | 사회보험적 노후 기본생활 보장 |
가입자수 | 18만3천명 | 2,159만3천명 |
연금수급자수 | 8만7천명 | 380만7천명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14% | 표준소득월액의 9% |
보험료납입형태 | 군인/국가 각 7% | 근로자/고용주 각 4.5% |
연금가산율 | 1년당 1.9% | 20년 초과 1년당 5% |
소득대비연금비율 | 62.7%(33년가입) | ’08년 50%, ’28년까지 40%로 감액(40년가입) |
연금액산정기준 | ․ ’13. 6. 30. 이전 기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 ․ ’13. 7. 1. 이후기간: 전재직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 전 가입기간(개인+전체) 평균소득 |
지급개시연령 | 퇴직시 | 61세(’33년부터 65세) |
연금액삭감 | ․ 군인, 공무원, 사학 임용시 전부 정지 ․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에 따라 10~50% 삭감 | 61~65세 일정 소득 초과 시 연령에 따라 50～10% 삭감 |
유족연금병급 | 유족연금의 50% | 유족연금의 20% |
ㅇ4대 공적연금 비교(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ㅇ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비교, 복무기간,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상이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