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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급식 종사자 급식비 면제 갈등, 밥 하는데 밥값 내라니, 급식비 지급하니 밥값 내야

교육청 등, 학교장이 해결할 문제라고 떠넘겨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아니 몇 년 전 이야기인데 포스트를 다른 블로그에서 옮기느라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뉴스는 보지 못했다. 확실히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버스기사 승차료 안낸다, 요리사 음식값 안낸다.


버스기사가 승차료를 내지 않는 것처럼 급식종사자도 급식비를 내지 않고 밥을 먹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로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교직원들은 급식비를 모두 내고 있다. 급식종사자도 급식비를 월급(수당)으로 받고 있다. 월급에 지급된 급식비보다 실제로 걷어가는 급식비가 작은 것이 확실하다. 

과거엔 급식비를 받지 않아 밥값을 내지 않은 종사자들
 
하지만 과거 월급에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급식종사자들은 급식비를 학교에 지불하지 않았다. 급식수당을 현재는 받고 있다. 모든 교직원, 교원들이 급식비를 받지만 학생을 제외하곤 모두 밥값을 내고 있다.
 
급식비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지급 시작


하지만 급식비를 월급(수당)에 따로 지급해달라고 해서 결국 급식종사자들에게 급식비를 지급했다. 

 

입장 차 뚜렷, 교장 등은 급식비 받았으니 밥값 내라

종사자들, 급식비 조금 지급하고 밥값 내라니. 

비정규직 급식비 금액 차이로 인한 차별 제기

 

정부 아니 교육청 아니 교장들은 교직원들처럼 급식비를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므로 급식비의 일부를 다시 밥값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고 급식종사자들은 급식비를 월급에 포함해서 받고 있지만 급식실에서 실제로 조리를 하는 사람이므로 급식비를 내지 않겠다는 것 같다. 

 

 

영양사들, 검식에도 급식비 걷어가는 거 불합리하다고 데모

 

식당 아줌마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밥값을 안내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식대비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거 같다. 모든 교직원들이 급식비를 월급에 포함해서 받고 있고 급식종사자도 이와 같으니 다른 교직원들처럼 밥값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떠넘긴 교육청과 교육부

 

국가가 정해줘야 하는데 교장과 학교운영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부 또한 드럽게 웃긴 놈들이다. 국정교과서는 지들 마음대로 일괄 정해서 하달하고 이런 일들은 웃기게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받는 급식비 > 실제 먹는 밥값

과거에는 조리종사자들이 급식비를 안받고 밥값도 안냈으니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솔직히 받는 급식비보다 내는 밥값이 적으니 남는 장사다. 그래서 급식비 지급을 요구했고 급식비 지급을 했다. 한동안 논란이 없다가 지급받은 급식비 전액을 다 갖고 싶어하는지 아니면 억울한지 밥값을 안내려고 하는 거 같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양교사 법제화로 

영양사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조리종사원, 비정규직 조리사도 영양사도 교육공무직 정식 선발 채용해야


이 문제의 본질은 쓰잘데기 없는 정부의 정책이다.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들어서 수업도 안하는데 교사를 시켜 영양교사와 조리사들이 직급 문제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고 교사도 아니면서 교사라하며 수업도 1년에 1시간도 안하는 영양교사들이 수두룩한데 교사니 이제는 조리나 급식배식에 참여하지 않으려하는 일부 영양교사가 있으니 조리사들이 화가 날 법도 하다.

 

조리사와 영양교사는 정규직이다. 공무원이다.

일부 조리사와 전체 영양사, 조리종사원은 비정규직이다.

이 기사에서 핵심은 조리종사원이다. 조리사가 아니고 조리종사원은 월급이 적다. 그 적은 월급에서 급식비 즉 밥값을 뺐어가니 화가 나는 것 같다. 조리사가 아닌 비정규직인 조리종사원에게 급식비를 걷어가는 것은 약간 억울한 면도 있다.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드는 헛짓을 해서 추가되는 국가재정을 조리종사원 복지를 위해 사용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정작 필요한 것은 고치지 않고 안해도 되는 영양사의 영양교사 직급변환은 대체 왜 한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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