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찰대 졸업 후 바로 하위직 경험 없이 간부?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면서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 승진 독차지하는 독점 세력으로 변질
경찰대를 졸업하면 지방 파출소장 급의 직급을 받는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찰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주요 간부와 요직을 두루 재직하고 있어 경찰대를 나오지 않고서는 경찰 고위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은 아는 것 같다.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존치하는 이유는 경찰의 힘이 경찰대 졸업생으로부터 나오는 현실을 인지해서 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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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장 독점하는 교총 문제도 심각하다.
한 부류의 집단이 그 집단의 고위직을 독점했을 때 많은 비리나 문제점을 내보인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학교의 교장들은 거의 99.9% 교총 즉 교원단체총연합회 출신이다. 보통 교총 출신이라면 보수적이고 진보정권보다는 보수정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교장과 교감들은 전교조를 매우 싫어한다.
그렇다고 항상 교총이 옳은 것은 아니다. 승진을 후배교사들에게 강요하고 그 승진점수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여자 교무부장교사가 승진과 관련하여 교장에게 서운해하면 교실 문에 스카프로 목을 매 죽는 일도 발생했다. 사실 어떤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열과 위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곳이 학교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곳은 학생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육성하는 곳이라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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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교총의 승진 독점으로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변질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해야 할 교사들이 정작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면 그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수업에만 집중하고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포를 형성하고 보람을 느끼며 교직생활을 하는 교사들조차 행사와 실적과 대회와 연구학교, 평가, 공문에 파묻혀 수업준비는 커녕 공무이나 승진준비 하다가 교직생활의 절반을 허비하는 그런 사태 말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언제가부터 개인의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조직의 경찰대 출신들의 독점으로 과잉충성과 상명하달의 조직문화로 변화가 쉽지 않고 비리로 얼룩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학교의 교총 교장직 독점을 당장 막아야 한다. 다양한 교육과 자율성이 있는 한국의 교육을 위해 교장의 출신이 보수와 진보 혹은 중도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교장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주장만 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장공모제, 교장선거선출제, 순연제, 단임제 등을 당장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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